북한, 동·서해 완충구역 포사격…美,'전략자산 상시배치' 묻자 부정적 시각

북한, 동·서해 완충구역 포사격…美,'전략자산 상시배치' 묻자 부정적 시각

 

 

북한군 또 '적반하장' "적 도발로 정세악화 대응으로 경고사격" / 어젯 밤 포병 사격 관련 발표 / "북침전쟁연습 벌어지는 시기에 감행된 도발" / 美,전략자산 상시배치에 부정적 시각 / 나흘만에 심야에 서해 장산곶·동해 장전 일대 / 軍, 수차례 경고통신·대비강화 / 북, 9·19 위반 9건으로 늘어 / 김정은,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 지도 "대화 필요성 안느껴"

 

북한이 18일 심야에 감행한 동·서해 완충구역으로의 포병 사격과 관련해 남측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이후 나흘 만에 이뤄진 이번 도발도 남측의 호국훈련과 경기 철원지역 포사격에 반발성 무력 시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19일 대변인 발표에서 "지난 10월 13일과 14일에 이어 18일에도 적들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군사적 도발을 또다시 감행하였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적들은 18일 9시 55분부터 17시 22분까지 남강원도 철원군 전연일대에서 수십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하였다"면서 "중대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18일 밤 아군 동부 및 서부전선부대들이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서 동, 서해상으로 위협 경고 사격을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들의 북침전쟁연습인 '호국22'가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감행된 이번 도발 책동을 특별히 엄중시한다"고 강조했다.

 

총참모부는 "전연 일대에서 연이어 감행되는 적들의 군사적 도발행위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면서 "적들은 전연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무모하고 자극적인 도발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후 10시께부터 북한이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을, 오후 11시경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사격을 각각 가한 것을 관측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완충구역 이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우리 영해로의 낙탄은 없었다.

 

군은 동·서해상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 내용의 경고통신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오전 1시 20분께와 오후 5시께 총 5곳에서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총 560발에 이르는 포격을 벌여 9·19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9·19 합의 위반은 9건으로 늘었다.

 

북한이 중국의 당대회 기간에 도발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당대회 기간에는 소강상태에 들어갈 것이란 예측을 깼다.

 

전날 북한의 포병사격은 17일 시작한 우리 군의 하반기 야외 기동훈련인 호국훈련과 전방 지역의 포격에 반발하는 성격의 도발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최근 우리 군 또는 주한미군이 전방의 완충구역 이남에서 사격훈련을 하는 것도 빌미 삼아 9·19 합의를 위반하는 포사격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측은 북한의 '적반하장식' 도발에 대해 9·19 합의에 위반하는 대응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방침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4일 도발 책임을 남측의 전방 포격에 책임을 돌렸다. 당시 포격은 담터진지에서 미군의 다연장로켓(MLRS) 포격으로 9·19 위반과는 무관한 지역이었다.

 

철원군청 공지에 따르면 17일부터 21일 오전 8시~오후 6시까지 삼율리(담터진지)와 지포리에서 사격 훈련이 진행됐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위원은 "북한은 중국 당대회와 무관하게 남북관계의 경색을 통해서 다시 대화를 거부하고 장벽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먼저 군사합의 파기를 기대하면서 후속 도발의 명분을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미국, 北 미사일 요격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역내 동맹과의 감시·탐지 태세 유지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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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따른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 여부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거론하며 이것이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라고 언급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방어를 위해 미 전략자산이 상시배치되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미 2만8천 명 이상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며 "나는 그것이 우리의 국방 관계 및 안보 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과의 우리 약속의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그것(주한미군 주둔)은 매우 오래 지속되고 있고, 오래 지속될 것"이라며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이나 일본 등을 포함한 역내 다른 동맹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략 자산 상시배치 여부를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주한미군 주둔 자체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전략자산의 상시배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 국무부도 지난 13일 한국과 핵 공유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대사도 한국시간 1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질문에 "전술핵이든 아니든 위협을 증가시키는 핵무기가 아니라 그런 긴장을 낮추기 위해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해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했다.

 

이어 라이더 대변인은 '왜 미국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역내 동맹과의 감시·탐지 태세 유지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신호이자 경고 능력을 가진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전 영역에 걸친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초점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 관계는 방위에 대한, 평화 수호에 대한 것"이라며 이는 긴장 확대나 역내에 혼란이나 불안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면서 반면 북한의 행동이 바로 그러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북한과 기꺼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 국무부는 북한이 18일 밤늦게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도발적이며 위협적인 행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 달성과 관련해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목표를 달성할 수단이라고) 계속 믿고 있으며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