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연구원에대한 압수수색 거부…검찰, 압수수색 8시간 대치 만에 철수

민주당, 민주연구원에대한 압수수색 거부…검찰, 압수수색 8시간 대치 만에 철수

 

 

검찰, 민주당사 압수수색 대치 8시간 만에 결국 철수 / 이화영·정진상에 김용까지 / 성남FC, 위례·대장동 사업, 쌍방울 의혹 동시다발 수사 / 유동규·남욱 등 진술 달라진 듯 / 김용 체포 이어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색 시도 / 檢,'이재명 연루' 집중 수사 전망 / 민주당 의원들과 현장 대치속 / 김남국 조정식 문진석 등 당사로 집결 / "국힘 "결백하다면 당당히 소명하라" / "민주당, 누구 지키려고 정당한 법 집행을 막고 있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검찰이 19일 오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결백하다면 소명하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검찰은 8시간 만에 결국 철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8층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격렬한 반대 끝에 당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밤 10시47분경 철수했다.

 

호승진 부부장검사는 "민주당이 절충적인 방식을 제시했지만 형사법 집행은 형법과 법률에 따른 것으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법률에 따른 원칙적인 법 집행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일은 늦은 시각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철수하고 추후 원칙적인 영장집행을 할 것"이라며 "추후 집행에서는 관계자들이 협력 정신에 따라 협조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김 부원장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사업자들로부터 5억원가량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당직자들이 검찰의 진입을 거부하면서 대치를 이어갔다.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김 부원장의 변호인 입회가 필수인데 현재 변호인이 체포된 김 부원장의 검찰 조사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오지 못해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대치가 길어지면서 검찰은 일몰 이후의 수색을 위한 영장을 새로 받아오기도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보통 압수수색 영장은 일몰 전까지만 유효한데, 확인을 해보니 야간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런 대치 상황을 예상하고 밤늦게까지라도 이런 대치 상황을 국민들에게 연출해보이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순순하게 응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 특히 내일(20일)은 대검찰청 국감이 예정된 날인데 바로 전날 제1야당 당사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어려운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다분히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도발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압수 대상 자료를 임의제출 하는 방법 등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 성남FC 후원금, 위례·대장동 사업, 쌍방울 의혹까지 동시다발로 수사에 나서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망을 전방위로 좁혀가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줄줄이 수사를 받게 되면서 검찰 칼끝이 이 대표의 턱 밑까지 겨눈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9일 김용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경기도청 대변인을 지내며 '이재명의 입'으로 불린 김 부원장은 지난해 4월∼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자들에게 총 8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돈이 오간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는 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다.이 대표가 당내 경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 전후이기도 하다. 김 부원장은 당시 이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다.

 

박홍근 국감중인 의원과 당원에게 긴급동원 문자 발송…"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초유의 일 모두 당사로 집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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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장동팀'에서 정치 자금을 받아 이 대표의 대선을 위해 썼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도 수사의 초점 중 하나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김 부원장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일각에선 야당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무릅쓸 정도로 검찰의 증거가 확실하다는 뜻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에게서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을 때만 해도 제기된 각종 의혹에 입을 다문 편이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고 검찰 수사가 대장동에 이어 위례 신도시 사업까지 뻗어나가자 상당한 심경 변화를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유 전 본부장이 입을 열도록 검찰이 회유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대장동, 위례 사업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됐던 만큼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범죄 혐의와 이 대표의 연관성, 민간 사업자가 큰 이익을 얻은 이 사업을 설계하는 데 이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대표와 십여 년간 동고동락한 '복심' 정 실장은 성남FC 후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에서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현재 두산그룹 외에도 농협은행,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네이버, 차병원 등이 성남FC에 거액을 후원한 배경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이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정 실장과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달 14일 구속기소된 것도 이 대표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비상상황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이 우리 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며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초유의 일"이라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의원들께서는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즉시 중앙당사에 집결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주문에 국회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일부 상임위 국감이 중단됐다.

 

지난 4일부터 시작한 국정감사는 오는 24일 종합 감사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더 이상 국감을 이어가긴 어렵다는 입장인 만큼 일부 상임위 국감 진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김 부원장을 이날 체포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위례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대변인을,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 총괄 본부장을 지냈으며, 최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10시 이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