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2. 00:28ㆍ공수처 [ 법원 ]
남욱, 재선 기간 "이재명 측에 최소 4억원 전달"…폭로에 몰리는 이재명
"김만배, 이재명 재선에 영향주고 사업 영향력 높여" / 천화동인 1호 지분 합의 뒤 사업 주도권" / 남욱 "성남시장 재선 기간 이재명 측에 최소 4억원 전달" / "김만배,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전에도 비용 줬다고 말해" /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 / '지방자치권력 사유화 범죄' 규정한 검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남욱 씨가 출소 당일인 21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포문을 열면서 이 대표의 최측근 2명이 잇달아 구속된데다 한 달 전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남씨가 "사실을 말하겠다"며 '폭로전'에 가세하면서 이 대표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로 구속됐다가 21일 1년 만에 풀려난 남욱 씨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최소 4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남씨가 분양대행업자인 이기성 씨에게서 받은 돈의 액수와 그 용처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씨는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이자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아파트 분양대행업을 맡았고, 대장동 사업에서도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을 대행했다.
남씨는 2014년 4∼9월 이씨에게서 받은 금액이 약 22억5천만 원이라고 진술했다. 이 가운데 12억5천만원 가량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저희가 위례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선거자금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고, 그 대가로 이기성에게 돈을 빌려서 제가 김만배 씨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억5천만원의 사용처에 대해선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통해 '형들'에게 지급한 선거 자금, 강한구·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원 등이 이재명 시장의 재선을 하는 데 쓴 자금, 이재명 시장 투표에 활용하기 위해 종교 단체에 지급한 자금 등"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강한구 전 성남시의원에겐 5천만원, 최윤길 전 시의원에겐 6천만원, 고(故) 유한기 전 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에게 2억원, 모 종교단체 간부들에게 1억8천만원이 전달됐다고 남씨는 증언했다.
특히 "선거 기간에 이재명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이 최소 4억 원 이상"이라며 유한기 전 본부장에게 전달된 돈 외엔 이 대표의 시장 재선 자금 용도에 쓰였다고 남씨는 강조했다.
남씨는 또 김씨나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너간 돈 중 "일부는 정진상에게, 일부는 김용 (당시) 시의원에게 전달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수사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각각 5천만원과 1억원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한바 있다.
남씨는 이와는 별도로 2014년 10월∼2015년 4월 이기성씨가 토목업자 나모씨에게서 빌린 20억원도 김만배씨에게 모두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남씨는 "제가 대장동 사업에 쓰려고 빌린 건데, 사업 주체가 김만배씨로 바뀌면서 돈을 다 주게 됐다"고 증언했다.
남씨는 또 "김씨에게서 화천대유 월 운영비로 1억5천만원이 든다고 들었고, 이 중 유 전 본부장에게 매달 3천만원씩 전달했다고 들었다"며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정진상과 김용에게 전달한다는 내용을 김씨에게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3월께 유 전 본부장과 대화할 때 김씨의 말을 전하자 유 전 본부장이 펄쩍 뛰며 '무슨 소리냐, 월 1천500만 원이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2015년 6월 이후부터는 김만배씨가 소위 대관업무나 인허가, 이 시장 측과의 협상 등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돈이 전달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토목업자 나씨에게서 빌린 20억원의 용처에 대해선 "(김씨가) 일부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했고 일부는 그 당시 정진상, 김용 등에게 주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들은 사실이라 확인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남씨는 김씨가 자신이나 정영학 씨에 비해 뒤늦게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고도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이처럼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에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가) 이재명 시장의 재선 과정에서 역할을 맡아 그 측근인 정진상, 김용과 친해지고 '의형제'를 맺으면서 나중에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이재명 시장 측이 갖기로 합의하게 돼서 김씨가 사업 주도권을 가져간 것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남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김씨가 정 실장에게 선거 비용을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김씨와 정영학 씨 사이 2021년 2월 4일 대화 녹취록을 보면 김씨가 '너희가 모르는 돈이 나갔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라고 묻자, 남씨는 "경기지사 선거 때 김씨가 유 전 본부장도 모르게 정 실장에게 선거 비용을 지급했다고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남씨는 "당시 김씨가 '도지사 선거에 돈을 줬다'고 직접 말하진 않았으나 그런 뉘앙스였다"며 "너희한테 직접 말할 순 없고, 형이 알아서 처리할 거라고만 말해서 그렇게 이해했다"고 부연했다.
남욱, 석방 첫날부터 대장동 비리-이재명 연관 '폭로'…대장동 배당금, 뇌물 최종 수수자로 '이 대표 측' 직접 지목
다만 남씨는 돈을 건넨 시기나 돈의 액수에 관해서는 "솔직히 금액은 (김씨가) 정확히 말 안 한 거로 기억하고, 2018년 도지사 선거 이후에 나온 얘기였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최근 수사 과정에서 정 실장이 김씨에게 2021년 1월께 대선 경선 자금 20억원을 직접 요구한 사실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 부분은 자신이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정영학)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정영학이 들은 내용을 인정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수사의 종착점이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낸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일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지방자치 권력 사유화'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이 대표의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수사를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구속된 정 실장 조사를 진행하고 남씨의 법정 증언은 증언대로 따라가면서 차분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씨는 석방 첫날 재판에 출석해 이 대표 측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나온 거액의 배당금뿐 아니라 자신이 제공한 뇌물의 최종 수수자라며 파상 공세를 폈다.
21일 오전 0시께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남씨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사업 민간 지분의 30%를 차지하는 '천화동인 1호'에 대해 "이재명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며 "2015년 2월부터는 이 지분이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이 받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김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700억원·세후 428억원)를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남씨의 법정 증언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분이 '정진상·김용·유동규' 3인방 것으로 구체화하기 이전 애초부터 '이재명 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상 김씨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하며 시작한 실소유주 논란이 종결되는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남씨는 김씨가 자신을 제치고 대장동 사업 주도권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도 2014년 이 시장 재선 과정에서 김씨가 이 대표의 최측근(정진상·김용)과 '의형제'를 맺고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이 대표 측이 갖기로 합의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김씨는 '그분'이 이 대표라는 해석을 부인하면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한다.
남씨는 공판에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선된 2014년 지방선거 전후 이 대표 측에게 전달됐다는 금액과 그 경로도 상세히 말했다.
그는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이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아파트 분양을 대행한 업자 이기성 씨로부터 빌린 약 22억5천만원 중 12억5천만원 가량이 김씨에게 전달됐다고 증언했다.
남씨는 이 12억5천만원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형들'에게 지급한 선거 자금, 강한구·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원 등이 이재명 시장의 재선을 하는 데 쓴 자금, 이재명 시장 투표에 활용하기 위해 종교 단체에 지급한 자금 등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형들'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시기상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받았다는 의혹을 사는 5천만원과 1억원의 출처로 연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유 전 본부장에게 금전을 제공한 동기가 개인적 요구가 아니라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염두에 두고 대장동 사업 특혜가 계속되길 기대하며 '이 시장 측'에 보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남씨는 특히 "선거 기간에 이재명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이 최소 4억원 이상"이라고도 했다.
검찰도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 배경 사실에서 이 4억원의 존재를 적시했기 때문에 향후 이 대표 수사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남씨는 2013년 4∼8월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뇌물 3억5천200만원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이)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들한테 드려야 하는 돈이라고 얘기했다"고 새롭게 증언했다. 그는 '높은 분들'로 역시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을 지목했다..
이 밖에 호재성 정보인 '서판교 터널' 개발 계획을 2014년 9월께 유 전 본부장에게 들었다고도 진술했다. 이 대표의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계획을 사업자 선정 1년여 뒤인 2016년 11월 고시했다.
남씨가 사업자 선정 전에 이 정보를 미리 들었다고 증언함에 따라 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도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 측근인 정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지난해 이들(김만배·유동규)에게 경선 자금 지원을 요구해 8억4천700만원이 남씨로부터 건너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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