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측, PPT 200쪽 준비했지만 법원 설득 '실패'…이재명에 쏠리는 巨野의 눈

정진상 측, PPT 200쪽 준비했지만 법원 설득 '실패'…이재명에 쏠리는 巨野의 눈

 

 

검찰, 이재명-대장동 연관성 수사 가속할 듯 / 법원 전날 진행한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기각 / "야권 전체 겨냥" '단일대오' 분위기 여전하지만 / 이재명 측근 잇달아 구속 / "정진상 왜 당이 논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24일 기각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선 강한 우려를 제기하는 동시에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에선 사안의 심각성과 여론 동향에 주목하면서도 검찰의 민주당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경계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나 시점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도 읽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이날 오후 정 실장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정 실장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이틀만인 이달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정 실장 구속이 합당하다고 봤다.

 

정진상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후 민주당을 위해 이들 '사법 리스크(위험)'를 당으로 번지게 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정진상 실장이 잘못했다는 논쟁을 왜 우리 지도부와 당이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방탄 정당'을 만들려는 검찰이나 정권의 정치 기획에 우리가 보조를 맞춰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듯 하다.

 

이어 "지금이라도 사법 문제와 관련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선 그 개인과 변호인이 철저하게 따지도록 하고 과정에서 검찰의 공권력이 불법 무도하게 행사된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민생 문제 등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신뢰를 높이면 검찰이 수사를 마음대로 못 한다"고 했다.

법원의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민주당은 사안의 심각성과 여론 동향에 주목하면서 검찰의전방위적 수사를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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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전날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사의를 나타내고 민주당은 바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진상 실장 역시 사의를 표명했고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사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측근의 결백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의혹이 불거지고 유동규라는 사람을 등용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여러가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고 그렇지만 측근이라는 사람들의 결백을 믿는다. 수사 결과는 더 지켜보겠다 정도가 나와야 하는데 무조건 야당 탄압이라는 식으로 하니 조금 다른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동시에 검찰 수사가 야권 전반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도 여전하다. 이낙연계 의원 일부가 이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방미한다거나 이 전 대표의 조기 귀국한다고 전해지자 윤영찬 의원 등이 "사실이 아님을 거듭 알린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됐고 4선의 노웅래 의원은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혐의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특혜성 취업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지난달 22일 발부된 데 이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낙연계'로 분류됐던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 뿐 아니라 야권 전체를 겨냥한 것이라는 당내 인식이 강하다. 이번 기회에 민주당 전체에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이미지를 씌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24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 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그는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작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전날 6시간 동안 진행된 심사에서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중형 선고가 명백하기에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 실장 변호인은 200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물증이 없기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결국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정 실장이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해 민간업자와 유착, 개인의 이득을 추구한 사안으로 정의하는 만큼 당시 성남시 정책의 최종 결정자였던 대장동 사업 비리와 이 대표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가속할 전망이다.

 

향후 이재명 대표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내 분위기도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란 목소리도 뒤따른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말' 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향후 검찰 기소 여부와 그 내용에 따라 (당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