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30일부터 해제…2년 3개월만에 해제된다.

【포커스】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30일부터 해제…2년 3개월만에 해제된다.

 

 

2020년 10월 도입 후 27개월여만에 해제 / 내일 중대본서 최종 확정 / 대중교통·복지시설·의료기관 제외 모든 실내 '권고'로 전환 /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되면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화 될 듯

 

이달 30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도 실내 음식점·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 10월 도입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 3개월 만에 해제되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역 관련 조언을 하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대중교통·복지시설·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1단계로 해제할 것을 중대본에 권고했다.

 

자문위는 정부에 명확한 해제 날짜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달 30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은 20일 자문위 권고를 바탕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 시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확진자 2주 연속 감소 △위중증환자·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령층과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등의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 중 고령층 백신 접종률을 제외한 3.5개 지표가 충족됐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등 해외 코로나19 상황도 안정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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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고령층 접종률을 제외한 3.5개 지표가 충족 중국 등 해외 코로나19 상황도 안정적으로 판단…설 연휴가 끝난 다음주 월요일인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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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보건 당국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설 연휴가 끝난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30일 권고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굳혔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역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놓고 이달 30일과 다음달 1일 가운데 고민했다"며 "최근 유행 관련 수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관리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날짜 가운데 더 빠른 이달 30일로 해제 시점을 정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정했던 방침대로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은 이번 의무 해제 조치에서 제외된다"며 "당초 발표했던 대로 이들 장소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추후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한 뒤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의무 조정 시점을 놓고는 지자체 등 일부에서는 홍보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음달 1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그동안 주요 방역 완화·방역 조치들이 월요일에 나왔다는 점에서 오는 30일 해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도입된 이후 27개월여만에 대부분 풀리게 됐다. 방역 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작년 5월 2일과 9월 26일 2차례에 걸쳐 완전히 해제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4가지 평가 지표로 ▲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4가지 지표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종합적 판단을 거쳐 1단계로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이 가운데 추가 접종률을 제외한 3가지 지표가 달성됐다.

 

은행들도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확산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뒤인 2021년 7월 은행 영업시간은 1시간 줄었다.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던 영업시간이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로 감축됐다.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논의하자, 은행권도 영업시간 정상화 논의에 돌입했다. 다만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해 실제 정상화 시점은 예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지난 16일 금융 노사 산별교섭 사측 대표단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모여 영업시간 정상화 간담회를 열었다. 교섭 대표기관인 SC제일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의 수장들이 참석한 걸로 전해졌다. 대표단은 은행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데 공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즉각적으로 은행 영업시간을 정상화, 기존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논의한 걸로 전해졌다.

 

 

하지만 산별교섭에 앞서 실무적 논의를 위해 출범한 금융 노사 영업시간 관련 TF(태스크포스팀)은 아직 논의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지난 12일 TF 첫 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 성과 없이 해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음에도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되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 노사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은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는 대면, 비대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은행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영업시간 단축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혔다.

 

코로나19 유행세는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 수뿐 아니라 위중증 환자수나 사망자 수도 줄어들면서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8~14일 4만2천938명으로 직전주 대비 27.5% 감소했다. 일평균 재원 위중증 환자수 역시 524명으로 12.2%, 일평균 사망자 수도 51명으로 11.0% 각각 감소했다.

 

향후 유행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Rt)는 0.85로, 직전주(0.95)보다 0.1 낮아지면서 2주 연속 1 미만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