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구,'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장관에 대한 주거침입·스토킹 등 혐의도

2023. 2. 22. 14:37경찰 · [ 검찰 ]

강진구,'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장관에 대한 주거침입·스토킹 등 혐의도

 

 

강진구, '청담동 술자리' 한동훈 명예훼손 영장심사 / 고위 공직자 감시·비판 취재에 구속 전례 없어" / 강진구 "윤석열·한동훈, '청담동 의혹' 알리바이 대라"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했다.

 

검찰과 경찰이 강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법상 면담강요 등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을 침입한 혐의를 받고있는 강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윤 대통령과 한 법무부 장관의 해명을 촉구했다.

 

강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취재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 비판하는 취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두 번씩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태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라며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관련 취재환경에서 언론사는 취재 활동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고 의혹받는 고위공직자는 성실히 해명하고 그 해명 결과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하고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작동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재 결과가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사적으로 구속까지 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상 규명의 필요성도 강조한 강 대표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아직까지 진상 확인되지 않았고 여전히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한 경찰 역시 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 사실인지, 허위 사실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그래서 저는 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검찰과 경찰이 어떠한 이유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를 허위 사실로 판단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구속 사태까지 이어지는 작금의 상황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그날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알리바이만 제시했다면 진작에 이 사건은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 간단한 알리바이 제시만으로도 덮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그 어떤 고위공직자의 책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선 강진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법상 면담강요'청담동 술자리' 한동훈 명예훼손 영장심사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이 강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더탐사 측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이를 보도했다고 봤다.

 

강 대표는 또 지난해 9월 더탐사 기자에게 퇴근하는 한 장관을 자동차로 미행하도록 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에는 더탐사 기자들과 함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집 문 앞에 찾아가기도 했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한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거지를 침입하고 면담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두 번씩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 지금이 2023년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아직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검찰 역시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본 이유를 영장에서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는 강 대표를 지지하는 수십 명이 모여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 영장 신청은 지난해 말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1230일 서울중앙지법은 강 대표 등의 구속영장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이번 구속 영장에 기존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했다.

 

더 탐사 측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의 한 장관 주거지를 찾아가 한 장관의 이름을 부르고, 퇴근길을 미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한 장관이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등과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단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더 탐사는 유튜브 등을 통해 지난해 10월 이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