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오늘 피고인으로 정식 재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오늘 피고인으로 정식 재판

 

 

┃"김문기 몰랐다"는 이재명, 오늘 피고인으로 재판 / "대표직 내려놓고 구속 면한다면 이재명 죽는 길" / 재판 시작한 이재명, '구속 가로에 / 비명계, '이재명 사퇴' 거듭 강조 / 친명계 이재명 사퇴 요구에 '절대 불가' / 대표 없어도 최고위 등 지도부는 지속할 수 있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 사태 이후 비명(非이재명)계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이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향후 구속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사퇴론을 정면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음에도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만 밝히고 현재까지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사퇴를 거듭 주장하는 비명계와의 입장차는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 친명(親이재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사퇴한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안 나오고, 체포동의안 가결이 안 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당이 똘똘 뭉쳐야할 때 체포동의안 부결을 미끼로 사퇴를 얘기하는 건 잘못"이라며 정면 돌파 각오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친명계는 체포동의안을 앞두고 비명계의 움직임이 조직적이었다고 판단하고,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의 공천을 고려한 '이탈'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자 이 대표가 구속을 각오해야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구속을 각오하면 검찰과 끝장을 보겠다는 진심이 통할 수 있지만, 지금 대표직을 내려놓고 구속을 면하려고 한다면 이재명이 죽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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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이재명 구속 각오' 언급하며 '강경론' 견지 "지금 대표직 내려놓고 구속 면하려 한다면 이재명이 죽는 길"…자연스럽게 당대표 직무대행 1순위 '차기 원내대표'에 이목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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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대표의 '방탄'을 조건으로 비명계의 요구를 들어줬다간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당 지도부가 비명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대표가 이처럼 구속도 불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당 시스템상으로도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당헌 80조 3항을 개정해, 정치 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무정지 조치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당무위원장은 이 대표다. 여기에 당직자의 직무정지 여부를 1차적으로 결정하는 당 사무총장 역시 친명계 조정식 의원이다. 조 사무총장은 이미 이 대표 기소 시 당헌 80조 적용 여부와 관련해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정치 탄압이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설사 당대표가 궐위돼도 당헌·당규상 당 최고위원들은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없어도 이재명 지도부 체제는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 대표가 회의를 참석하지 못하는 만큼 의사진행권을 위임받은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당을 이끌 수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그 어느 때보다 당내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다. 선거가 오는 4월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출마를 검토 중인 후보들 중 현재까지 명확한 친명계 후보는 없는 실정이다. 이 대표도 원내대표 후보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벌써부터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다고 보고 있다. 작년 10월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가 이날 당대표 취임 후 자신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다. 지난 대선 기간 중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재판 출석이 검찰 출석과는 또 다른 만큼, 출석 현장에서 이 대표가 특별한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정말 법정에서 모든 것을 소명해야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