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16. 16:01ㆍ공수처 [ 법원 ]
조씨는, 지지하는 사람들은 동행하며 "힘내라" 며 격려…재판 나온 건 처음
┃소송 원고인 조씨, 증인 출석 요청에 나온 건 처음 /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소송 재판에 증인 출석한 조민 / ‘부산대 입학취소’ 조민 법정 등장 묵묵부답 / 시민 30여명 법원 앞서 "실력으로 들어갔다" 지지 집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지법 재판에 출석하면서 출석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재판 전 변론준비실로 입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는 이날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다.
조씨는 이날 오후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 원고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조씨는 이날 재판 시작 1시간 전쯤 법정 앞 복도에 모습을 보였다. 조 씨는 이날 생머리에 마스크를 착용했고, 밝은색 셔츠에 정장을 입고 회색 외투 차림이었다.
조 씨 주변에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동행하며 "힘내라"고 격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증인신문은 원고인 조 씨가 원해서 이뤄졌다. 이 같은 조 씨를 미뤄볼 때 법정에서 조 씨는 부산대 측의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 등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신문은 원고 측 신문에 이어 피고 측인 부산대 소송대리인의 반대 신문이 있을 예정인 가운데 신문 과정에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에 대한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지난해 4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했다.…증인 신문 위해 법정 출석한 조민씨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재판 첫 출석 말없이 법정으로
부산대는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지난해 4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 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씨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법 306호 법정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부산대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중단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조씨는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재판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시 입학취소 조항을 근거로 조씨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조씨는 이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취소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지지자들은 ‘표창장이 합격 요인이 아니다’ ‘정치적 결정 중단하라’ ‘명문대학 부산대에 표창장이 아닌 실력으로 입학했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나섰다.
이들은 “조민이 무슨 특혜를 받았나. 자신이 공부를 잘해서 (의전원에) 간 것”이라며 “표창장이 합격 요인이 아니다. 실력으로 입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의 법정 출석에 맞춰 시민 30여명은 이날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부산지법 정문 앞에 모여 '실력으로 입학했다' 등이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조 씨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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