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윤 대통령, "북한인권보고서 첫 공개…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켜

【포커스】 윤 대통령, "북한인권보고서 첫 공개…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켜

 

 

┃정부 "북한인권보고서 첫 공개 / 北 인권 실상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 文 정부가 뭉갠 北 인권법, / 尹 정부서 보고서·재단 설립 등 나서 / 尹,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 /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켜 / "북한인권보고서 처음으로 공개, 북한인권법 실질적 이행해야"

 

정부가 북한인권보고서 최고 공개를 앞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이행을 강조했다.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한다"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 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배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文 정부가 뭉갠 北 인권법, 尹 정부서 재단 설립 나서

 

북한인권법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3월 제정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행정적 조치를 모두 마쳤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하는 이사진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사실상 막아섰다. 특히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이 취임한 2020년 7월부터는 국회에 이사 추천 협조 공문도 보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약속했고, 취임 이후에는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면서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