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내일 인상 전망 속 가스료 인상도…1kWh당 '7원+α'·가구당 2천원↑

【포커스】 내일 인상 전망 속 가스료 인상도…1kWh당 '7원+α'·가구당 2천원↑

 

 

┃전기요금, 11일부터 kWh당 7원가량 오를 전망 / 전기료 kWh당 7원 인상 ‘초읽기’ 가구당 1800~2500원↑/ 10~11일 중 당정협의회서 결론낼 듯 / 한전 자구책도 검토 정사장 거취 주목 / 1분기 동결한 가스료 인상도 검토 / 정부 최종 결정만 남아 / 남서울본부·한전아트센터 '분할매각' 자구안에 추가"'20조+α'서 크게 늘어"

 

한 달여간 미뤄졌던 올 2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이 이번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주중 협의회를 열어 전기요금 인상 폭을 확정하고, 한국전력공사의 자구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상 폭은 킬로와트시(kWh)당 7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9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10~11일 중 협의회를 열고 전기요금 조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이 고시하면 2분기 전기요금 조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현행 전기요금인 kWh당 146원보다 약 5% 오르는 것으로 4인 가구(307kWh 사용) 기준으로 월 2천400원가량을 더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하고 관련 실무 준비를 현재 진행 중이다.

 

한전 적자가 심각한 가운데서도 정부는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과 맞물린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한 달 이상 미뤄왔다.

 

정부 관계자는 "당정 논의를 거쳐 2분기 요금 인상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며 "금일 중 정부 내 최종 의사 결정이 내려지면 11일 아침 준비된 관련 절차를 차례로 진행하고 조정된 전기요금을 고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과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작년 12월 단행된 1분기 요금 인상(13.1원)보다 소폭인 kWh당 7원가량의 인상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인상이 현실화하면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의 경영난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지난해 32조 6000억 원이란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냈고 올해 1분기에도 5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전은 12일쯤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으로, 증권사들은 한전의 적자가 5조 48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한편 당정은 2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1분기에 동결했던 가스요금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2021∼2022년 한전의 누적 적자가 이미 40조원에 육박하는 데다 연내 추가 전기요금 인상 여건이 조성되기 어려울 수 있어 kWh당 7원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인상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팽배해 인상 폭 결정은 막바지 발표 때까지 유동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전기요금 인상을 공식화하는 것을 전제로 실무 준비를 사실상 마쳐 놓은 상태다.

 

11일 오전 전기요금 인상을 공식화하는 당정 협의가 열릴 예정이다. 비슷한 시각 전기요금 조정안을 결정할 한국전력 임시 이사회와 한전이 제출한 인상안을 심의·의결할 법적 기구인 산업부 전기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될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

 

그간 여당이 한전에 요금 인상 전 강력한 자구안 마련을 요구함에 따라 한전은 여의도 남서울본부와 한전아트센터 건물의 매각을 추진하는 내용을 새로 넣은 자구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남서울본부와 한전아트센터의 지하에는 변전 시설이 있어 이를 제외한 상부를 분리해 매각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안다"며 "특히 여의도 요지에 있는 남서울본부는 자산 가격이 조단위에 달해 한전 자구안 규모가 기존의 '20조+α'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한전은 본사 및 계열사의 차장급 이상 간부 직원들이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는 내용도 자구안에 담았다.

 

2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원가보다 싼 전력 공급이 장기화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2021년과 2022년 각각 5조8천억원과 32조6천억원의 대형 적자를 낸 한전의 자금난에 다소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이 kWh당 7원 오르면 한전이 올 하반기에 2조원가량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요금 인상 지연으로 1분기에도 추가로 5조원대 손실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번 인상은 영업 손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작년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192조8천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47조원 늘었다. 부채비율도 459.1%에 달했다.

 

앞서 정부는 20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 등 한전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대로라면 1분기 전기요금이 kWh당 13.1원 이미 오른 것을 빼고도 올해 안에 38.5원을 더 올려야 한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kWh당 7원가량이 올랐을 때 각 가정은 한 달에 약 2천원가량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는 3만4천630원(+1천830원), 2인 가구는 4만7천180원(+2천300원), 3인 가구는 4만9천90원(+2천360원), 4인 가구는 5만1천10원(+2천440원) 등으로 전기요금이 오른다.

 

전기요금은 그동안 10원 미만으로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돼 왔다. 현재 당정은 7원 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기요금은 1분기에 13.1원 올랐다. 2분기에 7원 인상이 확정될 경우 올해 들어 총 20원쯤이 오르게 되는 셈이다.

 

전기요금이 7원 인상될 경우, 4인 이하 가구는 현재보다 1800~2500원 오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0년 기준 '에너지 총조사'를 토대로 가구당 6월 평균 사용량을 대입해 계산해 보면, △1인 가구 3만 4630원(+1830원) △2인 가구 4만 7180원(+2300원) △3인 가구 4만 9090원(+2360원) △4인 가구 5만 1010원(+2440원)의 전기요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2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여파로 올해 들어 동결됐던 도시가스 요금도 함께 올릴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가 11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도시가스용 미수금은 11조원대로 증가했을 것으로 시장은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