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없는 '아동학대 살해미수죄'…구하라법' 법안소위 통과 이달말 본회의 처리 전망

집행유예 없는 '아동학대 살해미수죄'…구하라법' 법안소위 통과 이달말 본회의 처리 전망

 

 

┃학대 가족 상속자격 박탈하는 '구하라법' 국회 소위 통과 / '구하라법' 법안소위 통과 법안 발의 1436일만에 / 20대 국회서 폐기, 21대 국회 재발의 / 이달말 본회의 처리 전망 / 판사 370명, 검사 206명 증원키로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이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1천436일만이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사위 소위는 여야 의원들과 정부가 발의안 법안 10여건을 병합,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법무부가 지난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약 2년 만에 법안 처리를 목전에 두게 됐다.

 

이날 소위 통과에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구하라법' 법안소위 통과 이달말 본회의 처리 전망

구하라법' 법안소위 통과 이달말 본회의 처리 전망

헌재는 지난달 25일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이날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3년 6월 대표발의한 구하라법이 논의를 거친 끝에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많은 관심과 노력 끝에 값진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고 적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던 구하라법이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게 되면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해당 법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된다면 법안 시행은 오는 2026년부터다.

 

 

개정안은 친부모라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신설했다.

 

피상속인이 유언 등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을 상속권 상실 선고의 사유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들 법안에 대해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살해 미수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를 신설하는 법안(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동학대범에게 일반적인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는데, 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미수범 감경'으로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을 살해하려 한 학대범은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아동학대 살해미수 혐의로 처벌돼 무조건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

 

앞으로 5년간 판사와 검사를 370명, 206명씩 증원하는 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2014년 이후 8년 만의 증원이다.

 

지난 2022년 국무회의를 통과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정부안에서 판사 증원 규모는 그대로 유지된 반면 검사 증원 규모는 220명에서 다소 줄어든 것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로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세종시와 화성시에 각각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관련 법 개정안 등이 함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