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법인카드 의혹과 관련 부부에게 소환조사 통보

검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법인카드 의혹과 관련 부부에게 소환조사 통보

 

┃검찰, '경기도 법카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이재명·김혜경에 각각 소환일 4∼5개 제시 / 이, 소환 응하면 7번째 조사 / "전 경기도지사에 대한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등 혐의 고발 사건

 

검찰,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일을 한 날로 특정하지 않고,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각각 소환 일자 4∼5개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경기도지사 등에 대한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등 혐의 고발 사건에 관하여 최근까지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며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전 대표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고, 두 달 뒤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이 관련한 수사를 현재 이어오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 종결했던 것을 다시 문제 삼은 것"이라며 "국면전환 쇼"라고 비판했다.

검찰 , ' 경기도 법카 의혹 '  이재명 부부 에 소환 통보

검찰 , ' 경기도 법카 의혹 '  이재명 부부 에 소환 통보

검찰 , ' 경기도 법카 의혹 '  이재명 부부 에 소환 통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지난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아내 김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 이는 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이었던 조명현 씨가 공익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출석에 응한다면 7번째 검찰 소환조사가 된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김혜경 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 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조씨는 지난해 8월에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그동안 수사해왔다.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등 관련 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던 검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 기소 여부를 검토해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1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2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혜경 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국회의원 전현직 배우자 3명과 자신을 수행한 캠프 직원 2명의 식사비 10만 4천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해 2022년 9월 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