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 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수사에 속도…부인·딸·사위·친구·측근 수사도

2024. 7. 2. 07:04경찰 · [ 검찰 ]

검찰, 문 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수사에 속도부인··사위·친구·측근 수사도

 

검 칼날에 '문 정부 캐비닛' 열리나 / 부인··사위·친구·측근 등 가족 수사도 본격화 / 최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참고인 조사 / '문 정부 비서실장' 노영민 취업청탁 수사도 재개 / '타이이스타젯' ·사위 수사도 전주지검서 진행

 

검찰은 가족과 측근 비리 등 문재인 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참고인들이 최근 줄줄이 소환됐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도 검사가 보강됐다.

 

여기에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취업청탁 의혹도 15개월만에 다시 수사가 재개됐다. 또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딸·사위 관련 의혹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검사 조민우)는 최근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과 울산지역 더불어민주당 관계장 등 7~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2018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문을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사건은 '하명(下命)수사''후보매수' 혐의에 대해 크게 두 갈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명수사 의혹은 청와대가 개입해 송 전 시장을 당선시기기 위해 김기현(현 국민의힘 의원)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후보매수는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 후보이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 고위 공직 자리를 제안하며 경선 포기를 유도했다는 의혹이다.

부인 · 딸 · 사위 · 친구 · 측근 등 가족 수사도 본격화
부인 · 딸 · 사위 · 친구 · 측근 등 가족 수사도 본격화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 2020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1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이듬해 4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 이에 대해 당시 국민의힘은 검찰의 처분에 반발해 항고했고 항고를 검토한 서울고검이 29개월여 만인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거부해 확인할 수 없었던 관련 문건 등의 자료 확보에 나서며 재기수사에 착수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 관련 1심 판결을 내렸다. 핵심 쟁점 사안 중 수사 청탁 건만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백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근 문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등에 대한 수사도 재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달 25일 한국복합물류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재개했다. 지난해 3월 이뤄진 4차 압수수색 이후 15개월 만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노 전 실장과 이 부의장 등으로부터 특정 인물들을 채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지난 2020년에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그 해 8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추천으로 1년여간 CJ대한통운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원가량의 연봉을 받았다.

 

상근고문직은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퇴직 관료가 맡는 것이 관례로 정치인이 취업한 것은 이 전 부총장이 처음이다. 이 전 부총장은 방송작가 출신으로 물류 관련 경험도 전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이 이 전 사무부총장의 고문 선임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 부의장과 한대희 전 군포시장이 자신의 보좌관과 시장 비서실장 출신 정모씨를 통해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한국복합물류에 취업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21대 총선 낙선 직후 노 전 실장에게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 전 부총장이 노 전 실장에게 '겸직 가능'이라는 답변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전 사위 서모씨, 딸 다혜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다혜씨의 청와대 직원과의 금전거래 의혹, 부인 김 여사의 외유성 출장·샤넬 재킷 수수 의혹 등이 대상이다.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장검사 한연규)는 최근 형사3부장을 필두로 총 9명의 형사3부 검사 전원을 해당 사건 수사를 위해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항공직 경력이 없는 서씨를 20187월 태국계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문재인 정부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회사다. 이 전 의원은 서씨가 채용되기 약 4개월 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다혜씨의 청와대 직원과의 금전거래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5월 청와대 경호처 직원 등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한화와 태국 바트화가 오간 입출금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다혜씨의 금전적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현금을 송금한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조아라 부장검사)1일 김일환 국립한글박물관장과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관장을 상대로 김 여사가 샤넬로부터 재킷을 기증받은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1810월 프랑스 순방 당시 한글을 모티브로한 재킷을 사넬로부터 대여한 뒤 반납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20223월 해당 재킷을 반납했다고 전했고, 샤넬 측도 국립 한글박물관 기증을 주장했다.

 

이후 샤넬은 한글박물관에 기증된 재킷과 김 여사가 착용했던 재킷이 서로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립한글박물관 요청에 따라 별도 재킷을 제작해 기증했다"며 입장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