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심야응급실 방문…응급·소아 등 '필수의료 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 심야응급실 방문…응급·소아 등 '필수의료 지원 강화'

 

┃응급·중증 의료진 보상 공정성 제고·의료인 법적부담 완화 등 강조 / 윤, 심야응급실 방문응급·소아 등 '필수의료 지원강화' / 심야응급실 방문 현장 점검하고 의료진 격려 / 대통령실 "응급실 업무강도 높지만 수가정책 현장 어려움 반영 못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필수 의료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경기도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들어 전국 응급의료기관이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응급실 진료를 제한한다는 안내 메시지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띄운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의 대규모 이탈로 특정 진료 과목별로 배후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자, 많은 응급실이 일부 질환 환자를 진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공지한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진료 제한' 메시지는 응급실 처치 뒤 후속 진료가 불가능한 것을 뜻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종합상황판에 표시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응급실 상황을 챙겨봤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응급실 의료진의 업무 강도가 타 분야보다 매우 높은 데도 기존 정부의 수가(의료행위 금전적 대가) 정책 등 의료 제도가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응급 · 중증 의료진 보상 공정성   제고 · 의료인 법적부담 완화 등 강조

응급 · 중증 의료진 보상 공정성   제고 · 의료인 법적부담 완화 등 강조

응급 · 중증 의료진 보상 공정성   제고 · 의료인 법적부담 완화 등 강조

윤 대통령이 4일 경기도의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심야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피부미용·비급여 의원보다 업무강도 훨씬 높은데 보상 공정하지 못해" "명절 연휴 응급실에 가용 자원 우선 투입 필요하면 예비비 편성할 것"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래 9번째 의료기관 방문 '아슬아슬 응급실' 5곳 군의관 파견 시작 25개 주요병원 응급실, 당직의사 혼자 근무해야 할 상황 처해 응급의학 전문의 포함된 군의관 배치 9일까지 250명 배치 완료 // 정부 "낙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 없어" 전국 곳곳 응급실 운영 파행.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응급실 위기지만, 붕괴 아냐" 재차 강조 이는 2월 첫째 주 평시(109곳)와 비교하면 6곳 줄어든 수치다.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했거나 중단할 예정인 병원이 총 5곳으로 집계된 가운데, 순천향천안병원은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주 3회 주간에만 열기로 했다.

 

순천향천안병원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운영하지만,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주 3회 주간만 진료하고 있다. 이 병원은 현재 소아응급 전문의를 채용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응급·분만·소아·중증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보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개혁 대국민담화와 국정브리핑·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혀왔던 ‘어디에 살든 차별 없이 공정한 의료서비스’, 의료인의 법적 위험 부담 경감 등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이날 응급실 방문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현장 의료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의정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의료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꾸준히 추진해 오다 추석 연휴를 앞둔 점검 차원에서 이날 방문 일정을 정했다고 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5개 기관은 듀티(근무시간 단위)당 2명 이상이 근무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운영 스케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곳으로, 계속 병원과 소통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또 "순천향천안병원은 한때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5명 이하로 줄었다가 지금은 다시 1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립중앙의료원도 인력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실 파견 인원 250명 중 15명은 의료 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 관리 대상 의료기관 5곳에 이날 배치된다. 이들 15명 가운데 8명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병원별로는 강원대병원 5명, 세종 충남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아주대병원 3명이다. 복지부는 나머지 235명의 인력도 이달 9일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군의관들은 응급의학 전문의라 할지라도 전공의 과정을 막 마친 상태로, 교수급의 숙련된 역할을 기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인력이 워낙 부족한 상황에서 군의관을 파견해 응급실 듀티당 2명 정도가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드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진료를 더 제한하기로 했다는 보도에는 "정부가 아는 사실과는 다르다"며 "하루 정도 진료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으로 아는데, 확정됐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응급의료 역량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더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4일부터 군의관의 응급실 파견을 시작했다.

 

 

복지부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특별히 운영이 위험한 곳을 기존 23곳에서 25곳으로 늘려 병원마다 담당자를 지정해 직접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박 차관은 "문제를 바라볼 때 객관적이고 냉철해야 한다"며 "최근에 코로나19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가서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데다 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의 노력을 통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며 "전공의 사직에 따른 대학병원 위기는 사실이고 교수님들도 사직하시지만, 이후 다른 종합병원 등에 취업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의료는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후속 진료 가능 여부 분석 결과, 9월 3일 기준 27개 질환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3곳으로, 하루 전보다 1곳 늘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등급에 해당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8월 셋째 주 하루 평균 8천541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지난주 6천967명으로 줄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현황'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증원 발표로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2월부터 8월 26일까지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는 총 7만2천411건이나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실에 표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8월의 경우 병원들이 작년 같은 기간(6천971건)에 견줘서 3천639건이나 많은 1만610건의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를 띄웠는데, 이 중에서 전문의 부재 등 의료인력 사유가 3천721건(35.1%)을 차지했다.

 

김선민 의원은 "이제 곧 돌아오는 추석 명절에는 사건·사고가 잦아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더욱 늘어날 텐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공의 대거 사직으로 응급실 운영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지만, 붕괴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4일 응급의료 등 비상 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며 "전공의 사직에 따른 대학병원 위기는 사실이고 교수님들도 사직하시지만, 이후 다른 종합병원 등에 취업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의료는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후속 진료 가능 여부 분석 결과, 9월 3일 기준 27개 질환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균 103곳으로, 하루 전보다 1곳 늘었다.

 

전체 409곳의 응급실(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곳, 지역 응급의료기관 228곳)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곳이다. 409곳 중 6.6%에 해당하는 27곳만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특별히 운영이 위험한 곳을 기존 23곳에서 25곳으로 늘려 병원마다 담당자를 지정해 직접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나아가 응급의료 역량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더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4일부터 응급의학 전문의 포함된 군의관을 응급실에 파견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9일까지 250명의 군의관을 응급실에 배치 완료할 계획이다.

 

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 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며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철원 등 수도권 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병원 관계자 및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곳 성모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경기 북부의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있어 부담이 크다고 들었다"며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군부대도 있어서 응급환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애쓰는 의료진께 늘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으로 투입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무엇을 하면 의료진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탄없이 이야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창희 의정부성모병원 병원장은 "대통령께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감사드린다"며 "전공의의 빈 자리를 채운 교수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어 배후 진료에 차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의료 전달 체제를 개선해 환자 수가 아닌 진료 난이도로 보상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제도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피부미용이나 비급여 위주인 의원과 비교해 봐도 업무강도는 훨씬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보상은 공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중증 필수 의료 부문이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필수 의료 인력들에 대해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인의 법적 리스크나 보상의 공정성 문제도 해결해 소신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라며 "늘 긴장 속에서 보내는 의료인들이 충분히 보상받게 해주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날 응급실 방문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현장 의료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의정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의료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꾸준히 추진해 오다 추석 연휴를 앞둔 점검 차원에서 이날 방문 일정을 정했다고 한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대표의 의료기관 방문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검토해 왔다”며 “지난주 국정브리핑·회견 이후로도 추가로 더 현장을 가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정 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응급실 진료 역량, 배후진료 역량이 떨어지고 있어서 중증환자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증과 경증의 중간인) KTAS 3등급 환자들도 어느 정도 분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증상이 발생했을 때 우선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중소 병원을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고, 119를 이용하시면 중증도에 따라 병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응급환자들이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고자 지난 3월 초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긴급상황실'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곳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권역 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조정하는 지휘부 역할을 수행한다.

 

응급실 의료진이 긴급상황실에 환자의 전원 지원을 요청하면, 환자 중증도와 각 병원의 치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적정 병원을 선정한다.

 

심야에 환자들이 있는 응급실 상황을 고려해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수행 인원을 최소화했다. 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올해 들어 지난 2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연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 이후 아홉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