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3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여, 반발하며 의결 불참

거야, '3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여, 반발하며 의결 불참

 

|민주당 3번째 김건희여사 특검법 법사위서 처리 / 여, 안조위 회부했지만 야당 단독 처리 / 국힘 반발 표결 불참 / 14일 본회의서 민주당 주도 처리할 듯 / 음주 측정 방해 '술타기' 무조건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 여야 합의로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엔 불참하고, 법안이 처리된 뒤 회의장에 입장했다.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국정 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에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 됐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여당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해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법안 상정 후 진행된 대체토론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위헌 소지가 있는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이번 달 15일, 25일로 다가오니까 방탄을 여러 각도로 시도하는 것 같다"며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3번째 김건희여사 특검법 법사위서 처리

❘민주당 3번째 김건희여사 특검법 법사위서 처리

민주당 '3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국민의힘 반발 표결 불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한 것을 거론하며 맹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이 본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하면서 온갖 수혜를 다 받고서 아내에 대한 특검법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면서 시간 차는 있지만 윤 대통령도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라며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비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다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린 바 있고 그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과연 특검해야 할 중대한 사유인지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한 것을 거론하며 맹비난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이날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기존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더해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의 창원 산단 국가부지 선정 개입 의혹이 담겼다.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앞서 법사위는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 회부하기도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유상범 위원 등 7분의 위원들께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서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안조위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으나 야당 위원 찬성 4명, 여당 위원 반대 2명으로 특검법은 안조위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술 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소아 환자가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센터 업무에 상담·안내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처리됐다.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 출생 신고를 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안조위까지 회부돼서 이 법안이 처리돼야 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직도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 현실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도저히 수용 못 하겠으면 이해충돌 때문에라도 회피해야 했는데 꼬박꼬박 이해충돌을 하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 정권의 심각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에는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과 특수업무 경비 506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의 특활비 15억 원 및 특경비 45억 원도 내년도 예산안서 제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을 두고 야당과 공방을 벌이던 중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이외에 여야 합의로 여러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술 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 됐다.

 

아울러 소아 환자가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센터 업무에 상담·안내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 출생 신고를 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