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차 장외 투쟁 경찰 추산 1만5000명, 참가…여당, 이재명 '재판 생중계' 압박

'민주당 2차 장외 투쟁 경찰 추산 1만5000명, 참가…여당, 이재명 '재판 생중계' 압박

 

┃국민의힘 "이 죄질 대단히 나빠" 재판 생중계 압박 / 민주, '천만인 서명 운동' 특검법 관철 총력전 / 이재명 민주당, 탄핵·개헌·하야 외치기 전 / '민주당 총력전' 2차 장외 투쟁 흥행 실패 / 수사대상 축소·제삼자 추천으로 이탈표 유도 / 최민희, '대통령 배우자 사면 땐 국회 동의' 발의 / 야는 장외서 무죄판결 호소

 

여야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고,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 무죄라면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에 죄질이 나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대로만, 우리 국민과 똑같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이은 장외투쟁 흥행 실패로 민주당이 탄핵이냐 개헌이냐를 두고 머리를 싸매는 사이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승복 선언'이 먼저라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조만간 있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는 것을 이 대표가 스스로 받아들여 사법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논리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시당의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법 위에 군림하며 국정농단하는 김건희를 특검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께서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특검이 정치 선동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면 박근혜 특검을 지휘했던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 정치 선동을 앞장선 장본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 죄질 대단히 나빠" 재판 생중계 압박

국민의힘 "이 죄질 대단히 나빠" 재판 생중계 압박

한동훈, 이재명 1심 선고 앞서 '재판 생중계' 압박…'민주당' 2차 장외 투쟁 흥행 실패 경찰 추산 1만5000명, 민주당 20만 흥행 실패에 당내선 향후 대응 노선 두고 고민 커져 '김여사 특검법' 야 수정안엔 선긋기 '이재명 유죄·무죄' 여론전도 본격화 // 여야 '특검 수정안' 공방 한동훈, 연일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조준 "판례 따르더라도 유죄 사안" 한 "특별감찰관 실천 남아" 이재명 1심 선고에 화력 집중 생중계 압박을 촉구하며 여론전 확대

 

전현희 최고위원은 "천만 시민들이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끝장내기 위해 함께 모였다. 천만 서명을 반드시 함께해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의 이런 공세에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재판 결과에 승복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강성 지지층을 향해 '재판 불복' 군불을 때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나흘 앞두고 야당과 이 대표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대표 취임 후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 등 여권 내부 쇄신을 강조했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연일 이 대표에 화력을 집중하며 대야 공세를 진두지휘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이 대표의) 죄질이 나쁘다"며 "판례를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집중 비판한 데 이어 이날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또 지난 2일과 9일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연 것을 규탄하며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아마 앞으로 몇 년간은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은 판사 겁박 폭력시위로 더럽혀지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은 생중계로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며 "이 대표는 사법부에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내홍을 겪었던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담화·회견으로 여권 내부의 쇄신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친한(한동훈)·친윤(윤석열)계 모두 대야 공세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특히 한 대표가 연일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는 것은 진영 결속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한 대표가 김 여사 문제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당정 갈등에 대한 지지층의 우려가 컸지만, 한 대표가 본격적으로 대야 비판 목소리를 키우면서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14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표결을 예고한 상황에서 여당의 '단일대오'는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 됐다.

 

특검법이 민주당의 강행 처리 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올 경우 여당의 이탈표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된다.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다면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서도 일단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이탈표를 노리며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냈지만, 국민의힘은 즉각 선을 긋고 친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각 유죄, 무죄를 주장하는 여야의 여론전도 치열하게 전개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1일 앞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삼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여당이 비판해 온 이른바 '독소조항'을 줄여 오는 28일로 전망되는 재표결 때 국민의힘 이탈표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선거 개입 의혹이 있는 명태균 게이트를 밝히고 국민의 요구인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민주당은 특검법 관련 언급을 삼간 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집중하는 한 대표를 향해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에 즉각 선을 긋고 특검법 저지를 위한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의 말뿐이지 않나"라며 "거기에 대해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은…(없다)"고 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이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며 "정치공세용 특검법안"이라고 규정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이 대표의) 죄질이 나쁘다"며 "판례를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둘러싼 내홍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회견으로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고 보고 화살을 외부로 돌려 당내 및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출범한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강성 지지층에게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한 자신들의 법리 설파에 나섰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는 현역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친명(친이재명) 성향 유튜버들을 대거 민주당사로 초청해 자신들의 관점으로 점철된 법 이론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정치권에서는 친야 스피커를 통해 재판 결과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재판 불복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일종의 여론전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두 차례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방탄집회'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일 2차 장외 투쟁에 기대만큼 인원이 몰리지 않으면서 장외투쟁에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로 꼽히는 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은 "두 번의 집회가 정국 방향의 가늠자로서 기능하지 않겠느냐"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 수요와 윤석열 탄핵을 향한 수요가 다르다는 점이 명확해지지 않았느냐"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서울 숭례문 인근 첫 장외 투쟁에 이어 9일 서울시청 근처에서 두 번째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첫 집회에서 30만 명, 두 번째 집회에서 20만 명이 참석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자체 추산으로도 숫자는 상당이 줄었다.

 

경찰은 민주당 추산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모였다고 집계했다. 경찰은 2일 1만7000명, 9일 1만5000명이 운집했다고 분석했다. 첫 집회에 모인 인원이 예상을 밑돌았다고 생각한 민주당은 일주일간 총력전을 펼친 것을 치고 실망스러운 성적을 받은 것이다.

 

이 대표도 직접 지역구(인천 계양을) 당원들에게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를 뿌렸으나 오히려 참여 인원이 더 줄었다.

 

같은 장소에서 민주당의 장외 우군으로 불리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촛불행동 집회가 연이어 열린 점을 고려하면 더욱 뼈아픈 결과다. 앞선 집회 참여 인파가 민주당 집회로 유입될 가능성이 컸지만 이런 이점도 별로 활용되지 못했다.

 

개헌 과정에 윤 대통령이 끼어들 틈이 없어 이 대표에게도 효율적이라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을 고립시키고 국회에서 정국을 풀어내는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데다, 탄핵 절차보다 변수가 크지 않아 안정성이 높다는 것이 장점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된 오는 28일까지 집중 서명운동을 할 예정이다. 이 기간 전국 각지에 서명운동본부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고 현수막 QR코드를 활용해 온라인 서명운동도 병행한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배수진을 치며 '명태균 게이트' 등으로 수사 대상을 좁히겠다고 밝혔다.

 

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부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는) 현직 대통령의 위법한 공천개입을 밝히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은 자동응답시스템(ARS) 기반 여론조사와 관련한 명태균 씨의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2020년 3월 초 대선 직후 녹음된 해당 파일에는 명 씨가 '전화를 쫙해놨다. 그다음에 진짜 여론조사 전화를 받는 상대 지지자는 전화를 안 받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는 육성이 담겼다.

 

이 발언은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가 2022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에게 미리 ARS를 돌려 지지 성향을 파악한 후, 상대측 지지자들에게 공식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를 걸어 실제 여론조사에는 응답하지 않도록 '방해 조사'를 한 정황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애초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퇴진'을 연설에 담을 예정이었지만, 이를 빼고 '윤석열 심판'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집회에서 연사로 나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인사들이 '탄핵'을 외친 것보다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민주당이 대정부 공세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김건희특검법으로 탄핵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개헌론 증폭의 이유다. 민주당 지도부가 김건희특검법만 바라보며 이 법을 '만능키'처럼 인식하고 있지만,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벽을 넘기는 벅찬 상황이다. 김건희특검법 관철을 외치는 장외투쟁이 오히려 정부·여당과 여권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의원은 "김건희특검법만 믿고 있다가 이를 제대로 돌파하지 못한다면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힘은 힘대로 빼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며 "개헌연대가 전국을 돌며 분위기를 띄우고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되면 이 대표가 이를 수용하고 제안하는 방식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9일 집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한다"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것은 민중, 국민이었다. 국민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 8일 대통령이 자신의 배우자를 특별사면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이 통과돼 설사 사법 처리가 이뤄진다고 해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특검법 수정안을 두고 "이건 민주당이 14개 의혹을 쏟아부어 제출한 김여사 특검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사실상 고백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친한계는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라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이 대통령 친인척 감시를 위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공세에 더욱 집중할 여건을 만드는 동시에 김 여사 특검법 방어 논리도 강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에 대해 "이제 실천이 남은 것"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것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당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진종오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장외 여론전에도 돌입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며 여론전을 펴는 동시에 '사법 리스크'로 인한 분열 가능성에 대비한 단속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죄 판결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