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정상 공동성명 채택…“북, 러시아 파병 강력 규탄”【공동성명】

한미일 3국 정상 공동성명 채택…“북, 러시아 파병 강력 규탄”【공동성명】

 

┃APEC 정상회의 개막 "회원국 경제협력 효율성 높여야" / 한미일 정상, '3국 협력사무국' 출범키로"북 파병 강력 규탄" / 윤, APEC서 “디지털 격차 해소 절실 청년 기금 만들어야” / APEC 정상회의 제2세션 ‘리트리트’에서 강조

 

의장국인 페루의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등 21개 회원국 정상은 행사장 중간에 마련된 원탁에 자리해 이틀간 이어질 회의 주요 의제를 공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하고 '한미일 사무국' 설립 합의 등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 다음은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 성명' 【전문】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들은 2023년 3국 정상회의 이래 우리 3국이 이룬 놀라운 진전을 기념하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하에 모였다.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인권, 민주주의,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헌신으로 단합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국민들, 지역 및 세계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일치시켜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열린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유지한다. 우리의 공동 행동은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정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며, 이는 미래로 이어질 것이다.

┃ APEC  정상회의 개막  " 회원국   경제협력 효율성 높여야 "

┃ APEC  정상회의 개막  " 회원국   경제협력 효율성 높여야 "

한미일 정상, 페루서 '3국 회담 협력사무국' 출범키로…"北 파병 강력 규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사회 취약계층이 공식, 글로벌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디지털 문맹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정 에너지 도입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 APEC 지역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금 설립도 제안했다. // 한미일 정상회의 성명 "북 파병 등 북러 유엔결의위반 강력 규탄" '트럼프 보호무역 견제' 공동선언 채택에 관심 쏠려 정상회담 외교전 지속…페루 정부, 행사장 주변 질서유지 '비상'

지난 15개월 동안, 우리는 지속가능한 3국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 오늘 우리는 공동의 의지를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한 '한미일 사무국' 설립을 발표한다. 신설되는 사무국은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3국 간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성공적으로 두 차례 실시한 것과, 국방 당국 간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한 것을 포함한 3국 간 안보협력 확대를 환영한다.

 

우리 3국 간 국방 분야의 협력은 기존의 고위급 정책 협의, 정보 공유, 3자 훈련 및 국방 교류를 기반으로 연례 합참의장 회의 및 장관 회의로 확대되고 있다. 한미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와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를 통해 3국 간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있다. 우리는 3국 군 간 상호 운용성과 인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초급 장교 교환을 증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하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 측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의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3국 공동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강조한다.

 

우리는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유엔헌장 제51조에 명시된 국가의 고유한 권리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는 데 있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약속한다.

 

한미일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관련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이행 감시 및 보고를 위해 새로이 출범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의 활동을 지지한다. 우리는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무기 거래,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방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 활동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량 구축 협력을 포함하여, 북한의 악성 사이버 프로그램 및 불법 수익 창출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노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다. 우리 3국은 파괴적이고 안정을 해치는 사이버 활동에 의해 위험에 처한 핵심 공공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영역에서 공유되는 국제 규범 및 책임 있는 행동을 준수할 것을 지속 촉구한다.

 

이시바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북한 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 및 안보 간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 하에,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촉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아세안 중심성과 결속 그리고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강력한 이행과 주류화를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3국 해양 안보 및 법 집행 협력 프레임워크'가 공동의 지역적 도전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해양 영역에 대한 규칙 기반 접근을 보호할 것임을 발표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해양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과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대로 국제법에 기반하여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글로벌 해양 질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임을 인식한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한미일은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긴밀한 공조 지속을 포함하여 3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대한민국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수임을 환영한다. 일본과 미국은 MSP 사업들을 가속화해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MSP가 더욱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의체라는 점을 확인한다. 우리는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에 의한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한미일 경제 안보 대화가 경제 안보 사안에 대한 3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3국이 공급망 교란에 대한 조기경보 정보 교환을 위해 정기적이고 활발한 협의를 해오고 있음을 환영한다.

 

우리는 3국 재무장관 간 성공적인 첫 회의를 평가하며 다음 회의를 기대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및 재정 안정성과 더불어, 질서 있게 잘 작동하는 금융 시장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우리는 제1차 3국 상무·산업장관 회의의 성공적 출범을 평가하고 차기 회의를 기대한다. 우리는 조만간 워싱턴에서 개최될 2024 한미일 여성 경제 역량 강화 회의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오랜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 진입 및 승진 장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성 지도자들을 평가한다.

 

아울러, 우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합의 하에 설립되고 한국이 의장국, 일본이 부의장국을 수임 중인 '위기대응네트워크(CRN)' 내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회원국들의 필수 물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기술 보안, 표준,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에 대한 3국 협력 필요성에 동의하고, 우리의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3자 프레임워크를 만들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반도체, 인공지능, 퀀텀 기술, 디지털 경제, 바이오 기술, 사이버 안보, 에너지 및 우주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책결정자들이 훈련받고 교류할 수 있는 3국 기술 리더 연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평가한다.

 

또한, 한미일은 3국 간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핵심 기술 보호 증진과 AI 안전성에 대한 관여 강화와 더불어 AI 칩에 대한 상업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바이오-5" 연합을 통해 회복력 있는 원료의약품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퀀텀개발그룹의 설립 회원국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퀀텀 생태계 공급망과 신뢰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길 기대한다.

 

우리는 한미일 대학들과의 파트너십 하에 향후 10년간 4만명의 학생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IBM의 새로운 퀀텀 인력 프로그램이 출범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3국 국립연구소 간 협력을 환영하며, 불법 기술 이전 대응에 필수적인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의 성공적 출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미일은 격년으로 개최하는 고위급 정책 대화 등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개발 및 인도지원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미일은 함께 필리핀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3국의 개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우리는 항만 현대화, 에너지 인프라, 농업경영 및 대형 교통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필리핀 전역의 핵심 분야에 대한 협력을 더욱 증진하고자 한다. 우리는 역내 오픈랜(Open RAN) 접근을 활용한 디지털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3국의 디지털 인프라 및 통신 사업들을 지지한다.

 

한미일 간 인적교류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올해 제1차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평가하고, 일본에서 열릴 '2025 청년 서밋'이 안보, 경제, 환경에 대한 공동의 도전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춘 청년 대표들의 차기 연례 모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우리는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3국 간 대화와 청년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청년 한미일 리더스 프로그램'을 지지한다.

 

우리의 협력은 3국 정부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국민들을 위해 더욱 밝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 왔다. 우리는 우리가 이룬 파트너십이 자랑스러우며, 한미일 관계가 향후 수년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평형의 기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올해 APEC 정상회의 주제는 '권한 부여, 포용, 성장'이다.

 

의장국인 페루 정부는 포용적이며 상호 연계된 성장을 위한 무역·투자, 공식 및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혁신 및 디지털화, 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 성장을 중점 논의 과제로 삼았다고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올해 수립한 3가지 우선순위는 회원국 간 경제 협력 효율성을 높이고 균형 잡힌 성장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APEC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5일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에게 국제사회 시선이 쏠린 가운데 열린 첫 주요 다자 외교 행사다.

 

트럼프 재집권을 전후로 국제사회에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주요 언론들은 '시장 개방성'과 '다자간 무역체제'를 강조하는 APEC 회원국 공통의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는 무역 확대와 자유화, 부패 척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3 골든게이트 선언'이 채택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 첨예한 문제를 둘러싼 공동 의견 도출 여부도 관심사다. 작년엔 회원국 간 이견으로 공동 성명 대신 별도 의장 성명으로 갈음했다.

 

2025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은 회의 개최지인 경주시 홍보와 함께 내년도에 다루게 될 중점 과제 방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국 정상은 APEC 공식 일정 외에도 양자 회담을 통해 외교전을 벌인다.

 

페루 내무부는 정상회의 및 최고경영자(CEO) 서밋 행사장 주변을 차단하고 1만3천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질서 유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PEC은 198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비공식 대화 포럼으로 출범해 1993년 정상회의로 격상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아세안 6개국 등 21개국이 회원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