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포커스】 강기정 광주시장 광장 사용 불허…탄핵 찬성 집회는 허가해 '내로남불' 자처

【N-포커스】 강기정 광주시장 광장 사용 불허…탄핵 찬성 집회는 허가해 '내로남불' 자처

 

┃광주의 '반탄 집회 불허' 이러고도 '민주화 성지' 내걸 수 있나 / 강기정, 집회 불허'에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됐다. / 강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불허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이 DJ 정신에도 반한다는 지적도 / 탄반 집회 열기 의식한 광주시 강기정 "집회 불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오는 15일 탄핵 반대 단체의 집회를 불허해 논란이다. 반면 탄핵 찬성 단체의 집회는 허가해 "내로남불"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가비상기도회 세이브코리아' 집회는 오는 15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장 사용을 불허하면서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됐다. 같은 날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광주비상행동 집회는 5·18 민주광장에서 진행된다.

 

강 시장은 최근 광주시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내란 동조 세력이 잇따라 광주를 찾아 집회를 열겠다고 한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5·18 민주광장에는 내란 선동 세력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열기를 의식한 광주시가 "집회 불허"…탄핵 반대 집회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탄핵 반대 단체의 집회를 불허해 논란이다.

【여당, "집회 제한이 5·18 민주화 정신 훼손"】'민주화 성지'라는 광주시가 '반탄 집회 불허'를 하면서 과연 이들이 민주화 성지라고 주장할 수 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광주시는 정작 탄핵 찬성 집회는 허가하면서 자신들 스스로 '내로남불' 자처하고 있다. “강기정”시장은 국회의원 신분 당시 "미신고 집회도 보장하자" 주장하기도 했다. // 강 시장은 "5·18 민주광장은 1980년 5월 광주시민이 민족민주성회를 열어 서로 안부를 묻고 대책을 논의한 공간이었다, 12·12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맞서 싸웠던 최후의 항쟁지"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폄훼하고 왜곡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불허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조례안'을 보면 탄핵 반대 집회 제한의 근거가 될 만한 조항은 없다. 조례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폄훼, 왜곡 행위가 우려될 경우'로 국한해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계엄은 윤석열 개인과 몇몇 주동자들만의 망상이 아니라 거대한 극우 세력의 등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극우 유튜버 안정권, 극우 일타강사 전한길 씨 등 내란 동조 세력이 잇달아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광주시에 신청했으나 이들은 폭력과 혐오, 내란 선동과 가짜뉴스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이어 탄핵 반대 집회 불허의 근거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관련 조례를 들었다.

 

그는 이어 "5·18 민주광장은 1980년 5월 광주시민이 민족민주성회를 열어 서로 안부를 묻고 대책을 논의한 공간이었고 12·12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맞서 싸웠던 최후의 항쟁지"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폄훼하고 왜곡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불허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조례안'을 보면 탄핵 반대 집회 제한의 근거가 될 만한 조항은 사실상 없다.

 

조례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폄훼, 왜곡 행위가 우려될 경우'로 국한해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심각한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장이 광장 사용 승인을 거절할 수 있지만 강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는 허가했다. 탄핵 찬반 집회 간 갈등 및 충돌을 우려했다면 두 집회를 모두 제한하는 게 타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강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 야간 옥외 집회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집회를 최대한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집회의 자유를 누구보다 강력하게 주장한 인물이다.

 

당시 그는 "미신고 집회라도 평화적으로 열린다면 집회 참가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집회의 자유를 얽어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한 민주당 전직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을 탄압했던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세웠고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에게도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다"며 "민주화 성지인 광주에서 DJ 정신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강 시장의 태세 전환에 국민의힘은 집회 마저 정치 논리에 따라 다르게 바라본다며 격양된 반응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생각이 다르다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광주에서도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분명히 있는데 집회를 불허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5·18 정신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전형적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민주당식 내로남불 논리"라며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 무조건 극우이고 광주 시민도 아니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18 광장은 특정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공간이고 헌법의 집회·결사의 자유도 모두에게 보장돼야 한다"며 "나와 다른 의견을 배척하고 표현의 자유조차 억압하는 것이야말로 독재이며 5·18 민주광장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시장의 탄반 집회 불허 결정은 심상치 않은 최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의식한 결과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도 힘을 받고 있다. 탄핵 반대 집회가 이에 대한 방증이다.

 

지난 1일 부산역 앞에서 진행된 탄핵 반대 집회에는 경찰 추산 1만3000명, 주최측 추산 5만여 명이 모였다.

 

지난 8일 동대구역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는 참여 인원이 눈에 띄게 급증했다. 축구장 3개 반 넓이인 동대구역 광장이 탄핵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로 가득 채워졌고 광장 건너편 도로까지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5만2000여 명이 운집했다. 주최 측은 15만여 명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부산 집회보다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와 관련 한 여권 관계자는 "광주에 탄핵 반대 외침이 퍼지는 게 두려워 설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것 아니겠나"라며 "민주당과 강 시장도 탄핵 반대 열기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누구보다 잘 알고 두렵기에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에서 시작된 심상치 않은 기류가 광주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강 시장이 민주광장 사용 승인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재 탄핵 찬성 집회 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지난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이 대표 명의의 집회 참여 독려 글이 올라왔으나 화력을 불어 넣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번 광주 집회에서 탄핵 반대 집회와 찬성 집회 참여 인원이 눈에 띄게 비교되면 탄핵 찬성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민주당도 탄핵 반대 집회 의미 축소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극우 몰이' '극우 프레임'을 들이밀며 집회에 대한 혹평을 쏟아내는 등 찬물 끼얹기에 돌입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탄핵을 찬성하면 민주시민이고 반대하면 극우라는 주장은 해괴망측한 말"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편, 주최 측에 따르면 광주에도 1만여 명이 이상이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에 버스가 모자라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고 분위기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