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인권위 감사요구안 단독 의결

민주당, 이번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인권위 감사요구안 단독 의결

 

┃민주당 '윤, 방어권 보장' 권고안 두고 내란선전·선동 주장 / 민주당, 14일 운영위 열고 인권위 감사요구안 의결 / 특활비 없는 감사원, 기획 감사 절반가량 줄여 / 민주당 예산도 삭감하고 수장도 날려버린 감사원에 자신들이 요구하는 감사를 하라 / 한때는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를 편향적이라 못 믿겠다던 감사를 하라고 건 이율배반"

 

더불어 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이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감사를 요구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여당의 불참 속에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인권위 감사요구안을 처리했다.

 

감사요구안의 핵심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주장한 김 위원이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내란선전과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본다. 인권위가 이를 방치했기 때문에 감사원이 인사관리 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장을 민주당이 탄핵하면서 탄핵 심판 받고 있다. 그런대 아이러니 하게도…민주당은 또 '윤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문제 삼으며 인권위에 감사요구안 단독 의결했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두고 내란선전·선동 주장 하며 민주당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감사원을 못 믿겠다며 탄핵한 민주당"에 여당이 비판하고 나섰다.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여당의 불참 속에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인권위 감사요구안을 처리했다. 감사요구안의 핵심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주장한 김 위원이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내란선전과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인권위가 이를 방치했기 때문에 감사원이 인사관리 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안건을 발의한 김 위원은 "계엄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안창호 권익위원장도 "신분을 이유로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안건을 발의한 김 위원은 "계엄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안창호 권익위원장도 "신분을 이유로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감사요구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5개월 이내에, 국회에 결과 보고도 해야 한다.

 

여당에서는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더니 필요시에는 감사원을 찾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운영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본인들이 예산도 삭감하고 수장도 날려버린 감사원에 자신들이 요구하는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게 양심이 있는 행동이냐"면서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를 못 믿겠다고 아우성치며 편향적이라더니, 본인들이 필요하니 감사를 하라고 하는 건 이율배반"이라고 했다.

 

실제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특활비 15억 원과 특정업무경비(특경비) 45억 원을 삭감했다. 특활비와 특경비가 줄면서 기획감사가 쪼그라들었다.

 

감사원은 13일 공개한 감사 계획에서 '성과·특정 사안 감사'를 25건으로 줄였다. 지난해 46건이던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 성과·특정 사안 감사는 기획감사로 불리며 국가적 현안이나 중대 부정부패 의혹에 감사원의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의 예산 삭감으로 감사원이 자체적으로도 기획 감사를 절반가량 줄이는 와중에 민주당이 기획 감사를 요구하고 나선 셈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감사원장도 탄핵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했다. 최 감사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최 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를 부정하고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표적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가 위법하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도 이유로 적었다.

 

최 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지난 12일 1차 변론으로 3시간 만에 종결돼 선고 날짜 지정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최 원장의 탄핵이 사실상 '묻지마 탄핵'이었다는 게 증명됐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은 결국 단 한 번의 3시간짜리 변론으로 끝나게 된 엉터리 졸속탄핵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탈원전, 서해공무원 피살은폐, 집값 통계조작, 태양광사업 비리, 사드기밀 중국 유출, 북한 GP폭파 부실검증 등 문재인 정부의 망국적 범죄 비리 적발에 대한 보복과 물타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