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국회 출석…"윤 대통령은 내란수괴" "이재명은 법카 유용범"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회 출석…"윤 대통령은 내란수괴" "이재명은 법카 유용범"

 

┃이진숙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면, 이재명은 허위사실 유포범" / "윤 대통령은 내란수괴" "이재명은 법카 유용범" 과방위서 공방 / "내란 아닌 12·3 계엄이 정확한 표현" / '내란수괴'에 국회 과방위 여야 공방 / 이 "내란죄 확정 안 돼" / 이, 위원장 "이재명도 선거법·뇌물법·불법 송금 등 범죄자로 부를 수 있다"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표현한 야당을 향해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범죄자'라고 비판하며 고성이 오갔다.

 

이진숙 위원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라고 부르는 데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이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면 이재명 대표도 허위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으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해당 논리를 든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북불법송금범’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내란은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고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3 계엄이 정확한 표현”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과방위서 공방 "윤 대통령은 내란수괴" … "이재명은 법카 유용범"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에게 "복귀 직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라는 언론의 표현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그렇다"며 "내란이라는 것은 지금 법적 절차를 밟고 있고 내란이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정헌 의원은 "이미 검찰의 기소 내용에도 포함돼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 모두에서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며 이 위원장을 비판했다. // 이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을 향해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부르는데 이 표현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지만,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은 "저 역시 민주당이 '내란수괴'로 단정해 부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는 법인카드 유용범이자 제3자 뇌물법 위반범, 선거법 위반범, 위증 교사범,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역시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만약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이라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단정 짓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논리라면 이 대표는 ‘법카(법인카드) 유용범’이라고 지적하며 이 위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 위원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한다면 이 대표도 ‘허위사실유포범’, ‘대북불법송금범’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이 대표를 ‘음주운전범’, ‘검사사칭범’, ‘특수공무집행방해범’ 등으로 부르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고성을 높이기도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의원들을 중재하면서도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특히 현안질의에서는 이 위원장이 복귀하면서 언론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표현을 문제 삼은 것도 언급됐다.

 

앞서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된 이후 지난 1월 23일 복귀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재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이지 않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 아닌) 12·3 계엄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에 "그런 논리라면 이 대표는 법카 유용범, 제3자 뇌물법 위반법, 선거법 위반범, 위증교사범"이라고 주장했고, 이 위원장도 이에 동의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을 향해 “검찰의 기소 내용,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 모두에서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전히 윤석열에 대한 옹호를 하고 있다”며 “MBC에 대해서는 표적 심사를 예고하는 듯한 압박성 발언을 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KBS 감사로 정지환 전(前) KBS 보도국장을 임명했다”며 “그가 KBS의 감사 업무를 담당할 만한 적격 인물이라고 생각했느냐”고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KBS 이사회에서 정지환 감사를 임명 제청했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 재직 중이었다는 지적에는 “겸직이 안 돼서 사퇴한 것으로 안다”며 “사퇴가 되는 즉시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 직후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며 "내란 혐의가 최종 심판대인 대법원까지 (가야) 인정될 수 있다. 기사 작성 단계에서 이것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하는 건 언론으로서 마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이 위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자, 이 위원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만약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이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고 이는 고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현안 질의에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권상희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장 △최재현 KBS 미디어 감사 △전한나 퍼스트모바일 전 대표 △허겸 스카이데일리 기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이들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