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독 '이재명 헌정법' 발의 … 책임정치 명분 내세워 대선 후보 금지 법안 발의

민주당, 단독 '이재명 헌정법' 발의 … 책임정치 명분 내세워 대선 후보 금지 법안 발의

 

 

┃대통령 파면되면 후보 못 내고 / 범죄자는 후보를 내도되는 것인가? / 민주당, 이번엔 '이재명 위한 헌정법' 발의 / 야, '부정부패 무공천' 당헌 삭제 후 공천한 더불어 민주당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거대 야당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위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통탄했다.

 

야당의 '줄탄핵'으로 행정부가 마비되고 사법부가 유린당했다면서 '국헌문란', '국정농단'을 일으킨 세력을 단죄하고자 극약 처방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입법독제 일삼는 더불어 민주당 이번엔 책임정치 명분 삼아 대선 후보 금지 법안 발의

 

대통령의 '해명'을 듣고, 방법은 틀렸으나 취지엔 공감한다는 이들이 많아졌다. 사상 초유의 계엄·탄핵 사태로 전 국민의 이목이 정치권에 쏠리면서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방송과 공권력을 장악한 뒤 △국방·안보·경제에 절실한 예산까지 삭감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민주당의 만행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오죽하면 대통령의 계엄령을 두고 '계몽령(啓蒙令)'이었다는 말까지 현재 나오고 있다.

 

요즘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 '네 탓이오'를 외치는 정치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잘못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기보다 남을 탓하고 헐뜯어 자신만 돋보이려는 이기적인 인간들이 수두룩하다.

파면 받은 대통령이 속한 정당은 대선 후보를 낼 수 없도록 정당법 개정안 발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는,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단독 질주'를 하도록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에 정부는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이후 제일 먼저 후보자등록을 실시하는 선거(재·보궐선거를 제외한다)에 후보자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 중국 송나라 때 선사(禪師) 오조 법연(五祖法演, 1024∼1104년)에게는 삼불(三佛)이라고 불리는 뛰어난 제자 세 명이 있었다. 어느날 법연이 제자들과 함께 밤길을 걷다 바람이 세게 불어 손에 들고 있던 등불이 꺼졌다. 앞이 칠흑처럼 캄캄해져 걸음을 걷기 힘들어지자 법연이 제자들에게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물었다. 이에 불감 혜근(佛鑑慧懃)은 "오색찬란한 봉황이 붉은 노을 아래에 춤춘다(彩鳳舞丹宵)", 불안 청원(佛眼淸遠)은 "쇠 뱀이 옛길을 건넌다(鐵蛇橫古路)", 불과 극근(圓悟克勤)은 "발밑을 조심히 살피라(照顧脚下)"고 말했다. 법연의 칭찬을 받은 제자는 훗날 벽암록(碧巖錄)을 지은 극근이었다. '삼불야화(三佛夜話)' 혹은 '조고각하(照顧脚下)'로 알려진 이 이야기의 교훈은 참다운 선(禪)은 허망한 이상을 좇는 게 아니라 현실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고, 진정한 구도자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탄핵안 8전8패에도 민주당은 "할만했다"면서 책임 안 져】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은 결과를 위해 과정을 생략하는 우(愚)를 범했다. 비록 국무회의를 거쳤다고는 하나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계엄 선포는 아무리 취지가 좋았다 하더라도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를 기회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정의의 사도처럼 들고 일어나 여권과 지지층을 맹폭하며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29건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기록이다. 이 중 민주당 주도로 13건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야당의 '줄탄핵'으로 공직자들의 손발이 묶이면서 국정이 마비되고 행정에 큰 공백이 생겼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수준을 떠나 사실상 지배하는 '갑'의 횡포를 부리면서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지경까지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대통령이 속한 정당은 대선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는,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단독 질주'를 위해 고속도로를 내는 법안을 만든 것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에 정부는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이후 제일 먼저 후보자등록을 실시하는 선거(재·보궐선거를 제외한다)에 후보자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의원의 정당법 개정안에는 '대선에 후보를 낼 수 없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파면됐을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파면 이후 제일 먼저 후보자등록을 실시하는 선거는 대선일 수밖에 없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심판 대상이 되고, 바로 치러지는 대선에 후보를 낼 수 없게 된다.

탄핵도 모자라 이번엔 이재명 대권가도 걸림돌 치우는 내로남불 정당 비난 봇물

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당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가장 크고 당의 핵심 주도세력이라 할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하여 상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의 당연한 책무"라며 "현행법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그 중대한 반헌법적 활동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당원인 대통령의 내란·외환의 죄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정당의 헌법수호 의무와 의지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책임정치'라는 명분으로 법안을 발의한 셈이지만 그간 민주당의 적과 비교해 보면 '내로남불'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정부패 무공천' 당헌을 어기며 재·보궐 선거 후보를 내는가 하면 유불리에 따라 관련 당헌을 개정·삭제하는 '꼼수'를 부렸기 때문이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 사태로 2021년 4월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냈다. 당시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급하게 추가한 결과였다.

 

당시에도 '꼼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당 조항을 아예 삭제해버렸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전남 곡성군수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 당선시켰다. 곡성군수 재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12일 치러지는 전남 담양군수 재보궐 선거에도 후보를 냈다. 담양군수 선거 역시 민주당 소속 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치러지는 것임에도 후보 공천을 단행 했다.

野 줄탄핵으로 행정부 마비, 삼권분립 무너져 지휘체계 흔들려, 미국發 관세 전쟁 속수무책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도 '남 탓'만 하고 있다. 대통령이 극약 처방을 내리게 된 배경은 살피지 않은 채 나라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진 책임을 온전히 대통령과 여당에 돌리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연히 사과나 반성하는 모습도 찾아 보기 어렵다. 특히 윤 정부 출범 후 헌재에 접수된 공직자 탄핵안 13건 중 8건이 줄줄이 기각됐음에도 민주당은 '탄핵할 만했다'며 자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되레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겨냥해 "범인 도피를 도운 심우정 검찰총장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라"는 비판까지 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염치(廉恥)가 없다는 건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민생과 직결된 행정기능이 마비된 것은 물론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제대로 대응도 못하는 신세가 됐는데, 도 '모든 사태의 원흉'인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여전히 '묻지마 탄핵'을 강행하며 정부를 무시하고 짓밟는 폭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예의도 없고 의리도 없으며 청렴하지 못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다면 '갱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마지막 '부끄러움'마저 느끼지 못한다면 남은 미래는 '파멸'뿐이라고 국민들은 경고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심판                                대상이 되고, 바로 치러지는 대선에 후보를 낼 수 없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사리분별을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거나, 갱생불가 존재인 파렴치한일 것이다.

 

논어(論語) 위령공(衛靈公) 편을 보면 "군자는 모든 잘못을 자기에게서 찾고, 소인은 모든 잘못을 남에게 돌린다(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는 말이 나온다.

 

굳이 공자의 격언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자신이 잘못해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즉시 반성하고 사과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상식이다.

 

등불이 꺼져 암흑 같은 세상이 됐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등불을 꺼뜨린 스승과 바람만 원망하고 있다. 앞이 보이지 않으면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한발 한발 조심히 살펴 걷는 게 상책이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남 탓만 하는 자가 한길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것은 한 순간이다.

 

한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 의원의 법안을 언급하며 "이걸 법안이라고 불러줘야 하나"라며 "이재명 아부 법안 좀 그만 내라"고 했다.

 

주 의원은 "4선으로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도 딸랑거려야 하는 슬프지만 냉혹한 현실"이라며 "국민보다 당 대표에게 충성하는 곳을 안다. 차라리 북한 가서 하시라"며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해산되면 민주당 일당체제다. 공산당을 꿈꾸고 있다"며 "그렇게 독재가 좋으면 북한 공산당과 합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