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란죄 제외, 형소법 제298조 제1항 위반"…헌법연구관 "비상계엄, 내란죄" 어렵다

"헌재 내란죄 제외, 형소법 제298조 제1항 위반"…헌법연구관 "비상계엄, 내란죄" 어렵다

 

┃김기현 "헌재, 민주당 지령에 한덕수 탄핵심판 즉시 각하해야" / 헌법연구관 출신 "이명웅 변호사 계엄, 내란죄 보기 어렵다 기각돼야" /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 승자는 대통령 탄핵을 중심으로' 책 발간 / '자유대학'소속 학생들 헌재 10가지 위법 지적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므로 올바른 보수우파가 중심이 되는 것이 맞다"

 

19년 경력의 헌법재판소 연구관 및 연구부장 출신 이명웅 변호사가 현재 계엄과 탄핵 사태를 다룬 첫 번째 단행본을 출간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다가온 15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대전은 물론 경북 구미 등 전국 곳곳에 수백만 인파가 탄핵 반대의 물결을 이루고 있다.

 

집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인 낮 12시 전부터 곳곳의 집회 현장에 구름 인파가 모이기 시작, 윤 대통령 수호와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다.

 

시민들은 헌재가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로 올라온 8건의 고위 공직자 탄핵소추안이 줄줄이 기각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반드시 복귀해 거대 야당의 폭주를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좌파로 국정 기운다면 '권력남용 통제' 더 어려워질 것"이며 "좌파로 국정 기울면 헌법시스템 은 왜곡 작동"될 것 야당 "행정부 업무에 중대한 지장 줬다.… 헌재 "좌파 성향 재판관들 다수로 명성은 사실상 약화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로 보기 어렵다" 또한 계엄은" 통수권자의 정치행위" 로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 구미에서 세이브코리아 기도회의 거대한 함성속에 광화문서 '보수 성지' 구미까지 '반탄 물결' "마지막 힘 모으면 윤 대통령 탄핵 막는다! 헌재 탄핵 심판 임박에 전국 곳곳 반탄 열기 최고조 광화문·여의도·대전 등 전국 집회 현장 낮부터 구름 인파 // 민주당 "폭주 제어 목소리가 대통령실 앞에서 40개大 학생들 청소년들이 모여 선관위 규탄대회 "헌재, 사기 탄핵 즉각 중단하라 결코 두고 보지 않겠다" 박근혜 탄핵 땐 17차례 변론 윤석열 탄핵 땐 10차례 "헌재 내란죄 제외→형소법 제298조 제1항 위반" "헌재, 탄핵 인용 시 가루가 돼 사라질 것" "계엄 이유 부정선거 검증, 만장일치 기각" 비판 속 윤 대통령 메시지, '자유대학생·교수 만남'에서 전해졌다. "학생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수들 '탄반 시국선언' 학생들 격려 자리 마련 학생들 "어른들 정신 이어받아 싸울 수 있었다" 김계리 변호사·이하상 변호사도 참석해 눈길

 

"헌법재판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고 위법에 위법을 가한 사기 탄핵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우리 대학생들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국 40여 개 대학 학생들의 연대인 '자유대학' 소속 학생들이 14일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공정한 선고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 이날 "학생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학생들이 시국선언에 나서면서 제가 석방될 수 있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며 구속 52일 만인 지난 8일 석방된 윤 대통령이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나선 대학생들에게 13일 이같은 감사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날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수당패컬티하우스에서 열린 '자유대학생과 교수님의 만남'에서 남광규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교수를 통해 전달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더이상 더불어민주당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SNS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민주당 행동대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을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정하고 밀어붙인 탓에 발생한 사기탄핵이자 탄핵 호소 사건" 이라며, "대화와 타협은커녕 국회법 절차마저 무시하며 자행된 국헌문란이자 내란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헌재 재판관들이 이 사건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뻔하다"며 "한 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게 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임명도 권한 없는 행위가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 승자는: 대통령 탄핵을 중심으로' 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분석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빗대어 "(윤 대통령)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적었다.

 

이 변호사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시급히 책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에서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그 쟁점에 집중한 것이다.

 

그는 "보수우파와 진보좌파 이념대립이 심하고 더구나 40대는 진보좌파 일색이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념의 객관적 기준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헌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바탕을 둔 이념적 논의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도 이념 대립의 성격이 있으므로 이를 분석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평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비상계엄 이유에서 자유민주주의 훼손으로 거론된 사항들은 어느 정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29건에 달하는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29건에 달하는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지적

 

이 가운데 13건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 중 8건이 헌재에서 기각됐다. 5건(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가 29건이나 감사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무총리, 장관, 방통위원장, 검사를 탄핵소추하고 직무를 정지시켰다"며 "공직기강을 무너뜨리고 행정부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주었다"고 짚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을 0원으로 깎고, 원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90%를 깎았으며,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 대통령 업무추진비도 0원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내란의 경우가 아닌 한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 행위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며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계엄 선포 후 2시간 내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가 있었고, 국회 본회의장 부근의 병력이 소수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비상계엄 후 국회의 권능을 과연 계엄군이 불가능하게 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긍정하더라도 시간적 변수에서 국회의 권능을 영구적으로 폐지한 것이 아니며 그 2시간을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헌재 재판관 8명 중 3명이 좌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진보좌파 성향의 재판관이 많은 것은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좋지 않다"며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쌓아 놓은 명성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졸속 재판' 지적을 받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리 과정에 대해서도 재판의 공정성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중순 퇴임하므로 그 전에 마무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민주당의 신속한 탄핵결정과 조기대선 주장에 부합하는 듯이 보인다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또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는 것에 마치 헌재가 권유한 것이라는 외관을 준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내란죄 철회 권유 논란'은 지난 1월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불거졌다. 당시 국회 측은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면서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제기된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현행법은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 재판에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하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이제까지 전문법칙을 완화한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증거의 인정과 평가에서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을 반영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만큼 절차적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선고 예상 날짜가 미뤄지는 것도 이에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애초에 예상된 선고기일은 너무 짧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소수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에 따라서 사실관계의 기술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는 법 위반 및 중대성 판단 부분에서 소수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우파가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이 자리를 채운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므로 올바른 우파가 중심이 되는 것이 맞다"며 "지나치게 좌파 쪽으로 국정이 기운다면 헌법시스템이 왜곡되게 작동되고 권력남용에 대한 통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짚었다.

"우리 사회 이념대립이 탄핵으로 더욱 심해지며 헌법시스템에 대한 존중이 필요

 

기독교 단체가 이끄는 '세이브코리아'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경북 구미 역전로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세이브코리아 측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미역 집회에는 최근 '반탄 여전사'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선두에 서서 연설에 나서고,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와 계몽령 전도사로 활약 중인 한국사 1타강사 전한길 강사 등이 연사로 참석한다. 또 국민의힘 나경원·장동혁·구자근·강명구 의원,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이래진 해수부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친형 등이 연사로 나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친다.

 

손현보 목사는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보수의 심장 경북 구미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게 됐다"며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자유민주주의 국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풍요로운 나라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역 집회는 세이브코리아와 구미 자유시민연대가 집회를 주관하며 20여 개 단체가 협력해 열렸다. 구미 자유시민연대 측은 행사에 앞서 밝힌대로 인근 김천‧대구 등지에서 총결집이 이뤄지면서 수만명이 운집했다.

 

김종열 구미 자유시민연대 대표는 "대한민국 5000년 가난을 해결한 박정희 대통령과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으로 나라가 위기일 때면 늘 대한민국 심장을 뛰게 한 고장 구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탄핵을 종식시키는 집회의 열기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구미집회 앞서 오전 11시부터 김천시 황금시장에서 열린 집회에도 1000여명 참석해 열기를 높였다. 현장에는 송언석, 이만희, 장동혁, 나경원 의원 등이 나서 민주당의 폭주를 규탄하고 탄핵을 막아내기 위한 시민들이 응원을 요청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 국민대회는 이날도 오후 1시부터 광화문 이승만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였다. 이날 국민대회 주제는 '내란수괴 이재명을 체포하라! 계엄은 합법! 탄핵은 무효!'이다. 집회 현장의 참석자는 "민주당이 억지로 탄핵안을 제출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해 모조리 기각 결정이 났다"며 "민주당의 패악 행위가 만찬하에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고 분노했다.

 

참석자들은 "줄탄핵에 줄기각 결정이 남으로써 이제 윤 대통령이 돌아올 희망이 더욱 커지고 있다. 모두가 힘들 내서 탄핵 열차를 막아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하면서 청소년들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상징탑 앞)에서 열린 '전국 청소년들의 선관위 규탄대회'에는 전국 중·고등학생이 참석했다.

 

집회 주최 측인 애국청소년연대는 "이번 규탄대회를 통해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선관위의 부정부패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국민께 강력히 알리고자 연다"며 "청소년도 대한민국의 미래 유권자로서 공정한 선거와 국민주권을 지키고자 깨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자유대학 대표인 한양대 작곡과 재학생 김준희 씨는 이날 오후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11일 차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연사로 나서 헌재의 10가지 위법 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씨는 "첫 번째, 7일간 답변 기회를 보장 안 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피소추인 변호인단은 7일 간의 답변 기일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헌재는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소추 서류를 즉시 수신 간주로 처리한 후 공판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두 번째, 일방적 지정 변론 기일은 피소추인 변호인단과 협의해 정해야 하지만 현재는 변호인단의 온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변론을 진행했다. 세 번째, 헌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서류 송부 청탁을 수용해 심판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 네 번째,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했다. 탄핵소추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은 소추서의 통일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인데 헌재가 이를 용인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섯 번째, 헌재는 피소추인에게 보장된 증인 신문 참여권을 박탈해 방어권을 침해했다. 여섯 번째,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말도 안 되는 메모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주요 증인의 번복된 증언을 채택하고 진정성이 의심되는 홍장원의 '혼자만의 메모'에 대해 필적 감정 없이 증거로 채택하고 말았다. 일곱 번째, 우리법연구회 재판관들의 중립성이 의심되는 부적절한 행동들이다. 헌법재판관들의 행위가 공정성 논란을 증폭시키며 가족이 탄핵 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여덟 번째,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재판관의 급속한 임명은 헌재의 중립성을 의심하게 하며 탄핵 심판을 제쳐 두고 임명만 밀어붙이는 행위로 보인다. 아홉 번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헌재는 이를 각하하지 않고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헌재의 졸속 심판 진행을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17차례 변론이 진행된 반면 윤 대통령은 10차 변론으로 마무리돼 졸속 재판으로 간주됐다.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을 다루는 최고 기관인 헌재에서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조차 이렇게 위법에 위법을 가하면서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국민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조차 위법에 위법을 가하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호남권 대학 연합 탄핵 반대 시국선언' 대표인 전북대 18학번 이사야 씨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회유당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핵심 증인이었던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이미 모두 엇갈렸다. 홍장원의 증언도 그랬다. 홍장원은 국정원의 블랙요원이었다는 사람이 이 중요한 사태의 핵심적인 증거의 원본은 버렸으며 자기도 못 알아본 글씨를 본인의 보좌관에게 대신 쓰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핵심적인 증언들은 모두 엇갈렸고 회유 정황까지 나왔으며 핵심적인 증거 또한 진정성이 의심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소추안의 핵심이던 내란죄를 막상 탄핵 심판에서 제외한 당신들은 이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을 어겼다. 만약 이번 탄핵 정국이 인용으로 끝나게 된다면 헌재는 정말 가루가 돼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대 시국선언 대표 이누림 씨는 "나라를 팔아먹는 대북 송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수사하던 검사들이 줄줄이 탄핵당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재판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들은 사생활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가족을 둔 재판관들이 있다. 이게 정의로운 나라의 모습인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저는 빼앗겼지만 이것은 비단 저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를 위해 피를 흘리고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모든 분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빼앗은 것이며 미래 제 밑에 세대에게도 물려질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양대 학생인 서동훈 씨는 "지난달 헌재의 심판 진행은 너무나 편파적이었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사실관계도 명백히 밝히지 않은 채 애매한 상태로 변론을 종료했다. 거기에 더해 각 피고인의 실제 조사 진술과 검찰의 공소장이 분명히 서로 모순되는 데도 헌재는 사실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검찰 기소장을 증거로 채택하는 일을 저질렀다"며 비난 했다.

 

이날 '자유대학' 소속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이날 행사를 기획한 남 교수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여러분을 최대한 지원할 테니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어른들에게 적극적으로 얘기해 달라. 여러분이 모범적으로 나서서 이 대한민국을 살렸다. 여러분은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자유대학 부대표이자 지난달 10일 전국 대학 최초로 연세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주최해 대학생 시국선언의 물꼬를 튼 연세대 3학년 박준영 씨도 참석했다. 박 씨는 대표적인 좌파 인사들로 꼽히는 박성제 전 MBC 사장과 문재인 정부의 정혜승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부부의 아들로 알려져 많은 화제를 모았다.

 

박 씨는 우리는 앞으로 1년, 2년, 5년, 10년, 20년간 대한민국을 다시 바꿔 나갈 주인공"이라며 "앞장서 싸워주신 교수님들,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이렇게 깨어나 싸울 수 있었다. 우리가 모든 힘을 합쳐 싸우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고 일어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헌재가 "결국 6인 체제하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민주당 지령에 따라 문형배 소장대행을 포함한 일부 정치편향 재판관들이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고의로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억지 궤변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신속히 각하하지 않고 계속 미적댄다면, 헌재를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 한 참석자는 헌재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침묵할 수 없으며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검증 요구 규탄대회를 통해 시민들의 반탄 열기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 중심의 자발적 국민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단장 석동현 변호사)은 이날 오후 6시30분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안국역 3번 출구에서 탄핵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서 씨는 "계엄의 정당성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부정선거 검증을 위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느냐 그 여부다. 그 중요한 부정선거 검증은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로 기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과 꽤 많은 관련이 있는 증거이고 많은 국민이 들춰 보기를 원하는 증거라면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겠는가. 이는 분명히 대통령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진술의 일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의 방어권을 완벽히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헌재는 법적 절차에 근거가 되기 어려운 오염된 재원을 하루 빨리 배척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탄핵 심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탄핵 심판의 결과는 바로 기각 아니면 각하 둘 중 하나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외 한국외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 대표 한태원 씨, 경희대 시국선언 연사 성태인 씨, 중앙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대학원생 이승재 씨, 동양미래대 김진환 씨, 군산대 졸업생 유찬욱 씨 등이 이날 기자회견에 연사로 참여했다.

 

박준영 씨는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최근 '부정선거를 검증하자'와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는 주장에 대해 학생들이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대학별 '스티커 여론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드디어 '부정선거를 검증하자'는 목소리가 2배를 넘어섰다"며 "14일 단국대에서 계속해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른 대학들도 학생들이 많이 지나가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스티커 여론조사를 진행해보면 좋겠다. 이 방식이 유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보자"고 제언했다.

 

행사는 고려대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주최한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23학번 유찬종 씨와 '3·1절 전국 대학생 연합 시국선언 대회'에서 이화여대를 대표해 연단에 섰던 이화여대 사학과 이서경 씨가 진행을 맡았으며, 고수현(경북대)∙김미강(고려대)∙김진환(동양미래대)∙김준규(고려대)∙김준호(원광보건대)∙김준희(한양대)∙김태범(한동대)∙김태우(영남대)∙김태훈(연세대)∙김현중(연세대)∙류선우(국민대)∙박성경(강원대)∙박소연(건국대)∙박준영(연세대)∙박채린(강원대)∙배제됨(수정 필요)∙서지우(중앙대)∙성태인(경희대)∙안정민(한동대)∙유찬욱(군산대)∙윤태민(건국대)∙이사야(전북대)∙이상운(고려대)∙이승재(중앙대)∙이연주(단국대)∙이현수(경희대)∙장병관(영동일고)∙장민(한국외대)∙정대교(인하대)∙정선우(국민대)∙정예찬(백석예대)∙정윤승(상문고)∙조수연(경희대)∙조태희(광주대)∙조희영(연세대)∙채유정(국민대)∙피정훈(연세대)∙하태원(한국외대) 등 학생 약 40명이 함께했다.

 

또한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 공동대표인 김병준 강남대 교수와 이제봉 울산대 교수,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김송죽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인 이하상 변호사 등 '전국 대학생 탄핵 반대 시국선언대회' 연단에 올라 지지 성명을 발표했던 이들이 대거 참석했다. 그 외 김승욱(중앙대)∙김정(상명대)∙김학민(연세대)∙권순자(배재대)∙박건희(디지털서울문화대)∙박성기(유원대)∙박인환(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 서울시립대)∙박영인(고려대)∙이주천(원광대)∙이희천(국가정보대)∙지은주(고려대)∙홍후조(고려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계리 변호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