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응답하라! 이재명이 무죄인가? …조희대, 파기선고만이 나라 구한다

대법원은 응답하라! 이재명이 무죄인가? …조희대, 파기선고만이 나라 구한다

 

┃법원, 결론 정해놔 ‘이재명 무죄’ 이기인 “졸지에 사진 조작범 됐다. / 김문기·백현동발언 "허위아냐, 처벌불가" / 1심 유죄 인정했던 '김문기 골프 발언'에 고법 "허위성 인정 어려워" /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도 "압박감 과장한 표현이지만 허위 아냐" / 분노한 윤 대통령 지지자는 실신해 119구급차 실려 / 선거법 2심 무죄로 뒤집혀 민주당·지지자들 '기쁨의 축제 분위기

 

이재명 선거법 2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파기선고만이 나라 구한다 제2의 홍콩/ 제2의 베네수엘라 일보직전이다. 이재명 수호 방탄 사법 카르텔 권순일→유창훈→김동현→이예슬·정재오로 이어져

 

갈 때까지 간 사법부 이재명 이 무죄? 그가 고(故)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게 인정됐다고?

이재명-김문기 가 호주에서 골프 치는 사진이《조작》됐다고? 중요한 부분을《확대》한 게《조작》? 《확대》와《조작》이 같은가?

 

제2의 차베스-마두로 현상이 닥친 바람에! 세상은 이제 거꾸로 섰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한 나라가 아니다. 두 개의 적대적인 나라로 또다시 분단됐다.

 

베네수엘라의 민중주의 독재자 차베스 는 1999년에 선거로 집권 했다. 2000년대 들어 차베스 는 사법부를 장악하는 방법으로. 일당 체제로 돌입했다.

 

대법원 판사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고 사법부 요소요소에 자기 사람들을 갖다 꽂았다.

 

차베스 말을 듣지 않은 여성 판사가 30년 징역을 받았다. 법이 정치와 이념의 하위 체계로 전락 했다. 차베스 는 여세를 몰아 선거관리위원회를 집어삼켰다. 부정선거로 국회를 접수했다. 탄압법규들을 멋대로 통과시켰다.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대치했다.

【사법부의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민중민주 독재 이야기 가 남의 일 같이 들리지 않는 이유라도 있나? 김명수 대법원 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요직배치가 그와 흡사한 바가 있나, 없나? 차베스 사법부 와 똑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시절 이후 이른바 진보 판사들이 사법부 요직에 박혀 자기 편 영장을 기각해 주고, 무죄를 꽝꽝 때려 준 게 사실 아니었나? 권순일 대법관은 우물에 빠진 이재명 을 구출해 줬다. //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 구속영장을 야당 대표라서 기각했다. 김동현 판사는 이재명 의 위증 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늘 이재명 선거법 위반혐의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것이 나라인가, 좌익 운동권은 이 시대의 패권이다. 그들은 사법부에 이어 선관위를 가족회사로 만들었고 국회 다수의석을 낚았다. 독재법규를 불도저로 밀어제쳤다. 장관-검사-감사원장-방통위원장 29명을 숙청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들! 어찌할 것인가? 자유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귀하들에게

달렸다. 조희대 대법원장! 응답하라, 이재명 이 무죄인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이 대표의 네 가지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는데,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해선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피고인이 김 전 처장과의 교유관계를 부인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교유행위를 부인한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고, 패널의 질문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일부"라고 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호주 출장 중 함께 찍은 사진과 관련해서도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건데,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고법은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상향 변경은 국토부 요청에 따라 한 것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 역시 단락별로 쪼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의해 용도변경을 요구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발언은)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지 혁신도시법상 의무 조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 확대사진은 모두 조작이라 과태료 안 내도 되나.

 

이 대표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성남시장을 포함한 자치단체장에게 공문을 보냈고,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질 무렵 전체가 아닌 성남시만을 특정해 3차례 용도변경 요청을 보냈고, 거기에는 모두 법률상 근거가 명시됐다"며 "(공문은) 성남시를 상대로 국가균형발전법 등에 적시된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상 요구에 따라 용도변경을 해줘야 하는 막바지 단계가 되니 반영해주되 성남시 나름의 해결책을 찾은 것이라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핵심 내용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거해 변경 요청을 했고,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발언의) 일부가 독자성을 가지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최고위원은 26일 오후 서울고법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는가.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 확대사진은 모두 조작이라 과태료 안 내도 되나.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자고 하시라”며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상고심에서 잘 다퉈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4개월여 만인 이날 이 대표는 서울고법 형사 6-2부 주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 부담을 다소 덜어내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고가 나오자 진영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며 기쁨의 눈물을 쏟았고, 분노를 표하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중에서는 실신하는 이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재명 무죄 선고에 민주당 '환호'…윤 대통령 지지자 실신해 119구급차 실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 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은 각각 기각·각하했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는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향후 조기 대선이 실현될 경우 '사법 리스크'에 따른 짐을 덜 수 있게 되면서다.

 

무죄 판결을 받고 고법 건물을 나온 이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에 감사한다"며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 국민! 2030-대학생들! 마지막 희망 최후 순간까지 투쟁, 투쟁, 투쟁이다! 절망을 알기에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다!

 

무죄 받던 날 이재명 은 의기양양하게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필귀정이라”고 이재명 사필귀정? 그런가? 2025 대한민국은 말하라! 정말 그런가?

 

재판부는 특히 이 대표가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의해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증거 또는 자료로 제시됐는데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이라 골프를 함께 쳤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원본의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 조작된 거라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회부됐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유지돼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느라 많은 역량을 썼다"며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들의 삶 개선에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 지지자라고 밝힌 40대 여성은 "가슴이 벅차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다"며 "정의는 살아있다"고 울먹였다. 많은 이 대표 지지자들은 '눈물바다'를 이루는 모습이었다. 반면 이 대표 반대 지지자인 30대 남성은 "벌금형도 아니고 징역형 집행유예가 무죄로 바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면서 법원과 이 대표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 대표가 법원을 떠난 뒤 현장을 지키던 민주당 의원들은 서로를 부둥켜안거나, 격려하면서 밝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정청래 의원은 이때 "이렇게 드라마를 썼다"고 했고, 전현희 의원 등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전 의원은 법원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 눈물은 행복의 눈물이 아니었을까"라고 했다.

 

반면 법원 밖에서 이 대표를 규탄하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여성은 이 대표의 무죄 소식에 실신했다. 이 여성은 119구급차로 옮겨져 처치를 받고 있으며,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여성과 함께 현장에서 이 대표를 비난하던 다른 여성은 "(이 대표 무죄 소식에) 너무 화가 나서 쓰러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