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특사가 유력한 윤미향 유죄판결에 '억울' 호소하며 '마이웨이'

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특사가 유력한 윤미향 유죄판결에 '억울' 호소하며 '마이웨이'

 

┃윤미향, 사면 이후 중도·피해자 단체 비판과 맞물리면 여당 역풍 / '특사명단 포함'된 윤미향, 유죄판결 '억울'을 호소하며 "제 할일 할 것" / "법원, 검찰 공소내용 복사하듯 판결 오늘도 날 물어뜯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은 8일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뚜벅뚜벅 제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률상 김복동 할머니의 상속인은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이었다"며 "즉 정의연이 다 가졌으면 되는 것인데 다른 곳에 기부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윤 전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7957만원을 요가 강사비·식당·커피숍·고속도로 휴게소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일부를 부정 집행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윤미향,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가운데 SNS에 강경 발언 윤미향 사면 앞두고 "저것들이 나를 물어 뜯어, 욕 하는 것들 참 불쌍" 하다 '마이웨이' … 복권 후 왕성한 활동 예고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죄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거듭 주장하며,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저것들이 나를 물어뜯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확정 판결 이후에도 반성 없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윤 전 의원의 발언이 사면을 앞둔 자신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윤 전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률상 김복동 할머니의 상속인은 정의기억연대였는데, 다른 곳에 기부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라며 "이런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사용한 돈이 정의연 몫이었으며, 기부금 활용에 불법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언론에서 무더기로 의혹 보도를 한 것이 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니 이상한 것을 모아 기소를 했던 검찰이었다"며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를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면서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 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발언이 사면을 기정사실화하며 자신감이 배가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윤 전 의원을 포함한 사면 건의 명단을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재가가 이뤄질 경우 윤 전 의원은 정치활동 제한이 풀리고(피선거권 회복), 다시 공식 활동에 나설 수 있다.

 

윤 전 의원은 이번 SNS 글에 "뚜벅뚜벅 제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향후 명예회복이나 정치적 복수를 명분으로 왕성한 활동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명목으로 1억2천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윤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윤 전 의원은 김 할머니의 조의금이 정의연의 정당한 상속분이었으며, 이를 기부금으로 사용했음에도 2심 법원이 이를 유죄로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이를 유죄로 본 2심 판결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윤 전 의원은 이외에도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10년 동안 긁고 긁어 1억을 횡령했다고 검찰이 기소했다"며 "검찰의 공소내용을 복사하듯이 (법원이) 판결하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검찰이 하는가 싶을 정도로 했었다"고 썼다.

 

윤 전 의원은 무죄 판단이 내려진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 쉼터 고가 매입 혐의(배임) 등은 "무죄를 받았지만 진짜 언급하는 것조차 지저분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무더기로 의혹 보도를 한 것이 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니 이상한 것을 모아 기소를 했던 검찰이었다"며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며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 대상자 명단에 윤 전 의원을 사면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정을 확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의원이 복권 직후 적극적인 발언과 행보에 나설 경우, 여권 내부 결속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동시에 사안의 민감성으로 인해 논란이 재점화되고, 여권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중도층 반발과 피해자 단체·국제사회 비판이 맞물리면 '정치적 사면' 논란이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면이 여권의 단기적 정치 이익은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지율 관리와 대외 이미지를 해치는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