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이 대통령 국민임명식' 불참 … 두 쪽 난 통합 정부 5년 국정과제

이명박·박근혜, '이 대통령 국민임명식' 불참 … 두 쪽 난 통합 정부 5년 국정과제

 

┃이 정부 "특검, 500만 국민의힘 당원 전체 범죄자 취급" / 이명박·박근혜,'이 대통령 국민임명식' 불참 결국 두 쪽난 통합 / 국민의힘·개혁신당까지 불참 국민 통합 취지 무색 / 개헌부터 코스피 5천까지 베일 벗은 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과제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13일 베일을 벗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는 이 정부가 출범한 지 꼭 70일 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담은 국정과제가 빼곡하게 담겼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나침반이자 국정운영의 설계도, 국민과의 약속을 확인하는 기준점"이라며 "이재명 정부 5년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사 압색에 분개 "특검, '용팔이 깡패짓' 자행" 송언석 "정부 특검, 천인공노할 야당 탄압 … 이명박·박근혜,'이 대통령 국민임명식' 불참 결국 두 쪽난 통합"

국민의힘, 특검, 500만 국힘 당원 전체 범죄자 취급" 정권 이후 특검 책임도 물어야 이명박·박근혜, '이 대통령 국민임명식' 불참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의힘·개혁신당 역시 불참으로 국민 통합 취지가 결국 국민 분열로 국민임명식' 사실상 무색 됐다. // 검찰·경찰·감사원·군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한반도 '리스크→프리미엄' 전환 임기 내 전작권 전환도 거론 AI·바이오·에너지로 미래성장동력 창출 공정 질서 구현 5대 국정목표 아래 123대 과제 설정 5년간 210조원 추가 투입 1호 국정과제는 '개헌' 권력기관·언론개혁 강력 의지 천명 123대 국정과제의 첫머리에는 개헌이 놓였다. AI·바이오 산업 육성에 전력투구 노란봉투법 등 친노동 정책도 미 CPI 훈풍에 상승 출발하는 코스피 코스피 5천·기본사회 등 전략과제도 선정 국가미래전략위 구성 3대 국정 원칙 ▲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 이와 별도로 국정기획위는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설정했다."

이어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광복절에 열리는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이 결국 '반쪽 통합'으로 치러진다. 보수·우파 진영 전직 대통령·영부인들과 보수·우파 정당이 국민임명식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통합'은 사실상 반쪽 국민 임명식이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임명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받았으나 올해 84세로 행사장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어 불참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도 이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초청장을 전달받았으나 불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이순자 여사도 불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올해 90세, 이 여사는 86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내외는 현재 구속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초대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13일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용팔이 깡패짓'으로 규정하며 분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8·22 전당대회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 장소인 대전 배재대학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특검을 앞세운 이재명 정권의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 정치로 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표적수사로 권한을 남용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한편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하겠다"며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한 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도 포함됐다. 국방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로 선정됐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방산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K-방산의 4대 강국 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때 미완으로 끝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경제 발전 전략으로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내걸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변화된 환경에서 성장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며 "경제영토를 확장해 1조 달러 수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세부 국정과제로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등이 망라됐다.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선점,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조기 확보,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 제로화와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도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이 밖에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처 시장규모 300조원·연관산업 수출 50조원·방한 관광객 3천만명 달성 등도 주요 성장 전략으로 꼽혔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별도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구현해 균형 잡힌 발전을 추구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목적을 둔 국정과제도 다수 설정됐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공정·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소송 입증 부담 완화, 기술 탈취 제재 강화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조정 등도 제시됐다.

 

대통령실 재난안전 콘트롤타워 복원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와 당뇨·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도 나열됐다.

 

국정기획위는 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 폭력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은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 등으로 순차 구조화됐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5대 국정 목표는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로 짜였으며, 그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가 놓였다.

 

국민의힘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정권은 조국, 윤미향, 최강욱 등 파렴치범에 대한 사면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정권의 충견인 특검을 통해 국면 전환용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송 비대위원장은 소속 의원들이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일정을 위해 대전으로 향한 사이에 특검이 강제 수사에 돌입한 점을 꼬집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제1야당 당원들 축제인 전당대회가 진행 중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곳 합동 연설회장 당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당의 심장이라 할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유례가 없고 천인공노할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 했다.

 

이어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것"이라며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하는데 중앙당 털기 위해서 나왔다는 건 심하게 표현하면 빈집털이범 아니냐"며 특검을 빈집털이범이라며 비난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제아무리 특검이 방해하더라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전당대회 행사를 치르겠다"며 "이재명 정권은 결코 폭력적으로 야당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도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특검이 제1야당을 향해 전례 없는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야당을 짓밟는 폭거"라고 분개했다.

 

또 "우리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재명 정권의 야당 탄압과 일당 독재의 야욕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보수·우파 정당들도 이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장 하면서 이 대통령은 두쪽으로 갈라진 반쪽자리 반쪽 국민 임명식이 됐다.

 

이 대통령이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복권된 것에 대해 국민감정에 대한 항의하기 위함이다.

 

이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임명식에 보수·우파 정당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세균 전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일부 국민만 참여하거나 또 일부 국민만 지지하는 임명식이 된다면 그 의미가 반감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 과제를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재구조화한 것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중점 전략과제로는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 위기 적극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곽규택·이종욱·박준태·조정훈·나경원·강선영 의원과 보좌진은 중앙당사로 집결했다.

 

곽 의원은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당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없는 압수수색이다. 제1야당의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데 전격적으로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이춘석 게이트, 조국·윤미향 사태를 넘어가려는 술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500만 당원 전체 당원 명부를 달라는 것은 과잉 수사 금지 원칙에 명백히 위반할 뿐 아니라 500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의힘 당원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려는 압수수색"이라고 규탄했다.

 

이런 와중에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임명식을 개최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문재인·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초청 대상에는 1945년생 광복둥이, 1956년 증권거래소 발족 당시 상장한 기업 관계자,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 고성 주민, 지역 소멸 위기 지역 주민, K-컬처 문화예술인, 군인·소방관·경찰관, 사회적 참사 유가족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