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에 '북 선전 공신' 불러 반미 세미나 … 트럼프, 한국, 압박 및 '패싱' 우려

민주당, 국회에 '북 선전 공신' 불러 반미 세미나 … 트럼프, 한국, 압박 및 '패싱' 우려

 

┃더불어민주당, 국회에 '북한 선전 공신' 불러 반미·공산주의 찬양 세미나 / 강연 나선 정기열,"한국, 식민지 노예 상태" 조선중앙통신서 보도되기도 / 북, '백두산 절세 위인 적극 선전' 박사 수여 / "소련은 북한 민주 국가로 도와, 미국은 남조선 점령" / 민주당 국회의원들 참석해 축사하기도 / "좋은 의견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원" / 한국도 '자강·동맹' 없는 햇볕정책 서두르다는 우크라 전철 / 트럼프, 정상회담 후 '영토편입, 2차 관세' 등 푸틴에 손 / '강대국'간 논리로 전쟁 당사국 우크라 배제한 '제국주의' 지적 / 이 대통령 '흡수통일 않겠다' 광복절 경축사에 / 김정은, '핵무력 강화'로 대답 / 북한, 변화 없는 대화책은 한·미 갈등만 부축일 수도 / 김정은 "한미훈련 가장 적대적 의사표명 / 김정은 "한미군사훈련, 명백한 전쟁도발 의지 표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북한 선전 공신으로 인정받은 인사들과 북한을 찬양하는 인사들이 강연에 나서는 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행사를 주최하고 축사를 했다.

 

야당은 집권 여당이 반미 종북 인사들의 확성기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은 이어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에 가장 적대적인 입장표명이며, 한미의 군사적 결탁은 명백한 전쟁도발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북한을 향한 가장 적대적인 의사표명이라고 비판하며 핵무력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에 '북한 선전 공신' 불러 반미·공산주의 찬양 세미나 … 강연 나선 정기열, "소련은 북한 민주 국가로 도와, 미국은 남조선 점령" 조선중앙통신서 보도

세계는 지금 강대국들의 담합에 휘둘리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처지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동맹과 우방도 거래대상일 뿐이라는 미국의 냉혹한 논리가 지구촌을 '약육강식의 정글'로 몰아넣고 있다. 게다가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며 침략을 당해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는데도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내놓으라는 것은 '강대국의 2차 가해'와 다름없다. NYT는 "제국주의 시대 방식으로 21세기의 문제를 논의한 회담"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도 알래스카 회담 같은 방식이 한반도 안보에 만약 적용될 경우 북한의 '서울 패싱' 전략이 먹히지 말라는 법도 없다. 북한이 지난달 공식 담화에서 김정은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가 나쁘지 않다고 밝힌 반면 이달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잔꾀"라고 조롱한 것도 통미봉남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 북한은 지난 4월 26일 5천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공개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5월 21일 같은 급의 두 번째 구축함을 공개했지만 진수식 도중 배가 좌초하면서 망신을 샀고, 6월 12일에는 넘어진 배를 수리해 '강건호'라 명명하고 새로 진수식을 했다. 지난 7월 22일에는 최현급 신형 구축함을 내년 10월 10일까지 추가로 건조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시작에 맞춰 김 위원장의 강경 발언을 전한 것은 대남·대미 적개의식을 높여 내부 단결을 꾀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북한과 대화를 원하는 한미를 향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등 화해의 손짓을 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지만, 지금까지의 대결 구도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확실히 한 것이다.

 

"젤렌스키가 '돈바스(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합한 지역)'를 포기하면 러시아와 신속한 평화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유럽 주요국 정상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북한 선전 공신으로 인정받은 인사들과 북한을 찬양하는 인사들이 강연에 나서는 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행사를 주최하고 축사를 했는데, 야당은 집권 여당이 반미 종북 인사들의 확성기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진보당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후 80년, 세계 그리고 한국'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인영·김영호·이용선·민병덕·박희승·부승찬·이재강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정혜경 진보당 의원, 민주당 당대표 출신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주최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축사에 나섰다. 그는 "8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긴 안목과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그 시작이 될 것"이라며 "좋은 의견과 제안이 실질적 정책과 국제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대한다. 저도 오늘 결과를 주목하며 함께 응원하며 지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 이외에도 박희승·부승찬 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송 대표도 축사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구체적 해법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세미나의 강연자로 나선 인사들의 면면이 북한 찬양을 하던 '종북 인사'로 평가받는다는 점이다. 미국의 북한 인권운동가인 로렌스 팩 박사는 "한국 국회의사당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연설이 있었다"며 "참석자들 중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을 칭찬했던 공산주의자들도 있다"고 했다.

 

정기열 재일 조선대 교수는 '80년 전 8·15 해방에 대한 21세기 다극시대 재해석'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강연에 나섰다. 재일 조선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 단체로 규정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이 운영하는 학교다.

 

정 교수는 종북 성향 재미교포로 불리며 2014년 북한으로부터 박사 학위를 받았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그가 "해외에서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위대성을 선전하는데 적극 나섰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정치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그는 천안함 폭침 당시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세미나에서도 종북 정서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정 교수는 "8월 15일 광복으로 북한은 항일 세력과 소련군 지원 아래 매우 기쁜 국가적 해방을 경험했다"면서 "소련군은 1948년 말까지 한국이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를 신설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했다.

 

이어 "반면 남한에서는 미국이 점령군으로 도착했고, 80년 동안 남한에 수만 명의 병력을 주둔시켰다"면서 "북한에서는 해방 투사들이 국가 지도자가 됐고, 남한에서는 미군정이 친일파를 정권에 앉히고 독립운동가와 해방 투사를 표적으로 삼았다. 해방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에 의한 포로 상태, 식민지 노예 상태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뿐만 아니라 라디카 드사이 캐나다 마니토바대학교 국제정치경제학 교수가 '전후체제와 동결된 전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라디카 교수는 '한국의 사회주의 교육'이라는 책의 저자로 "김일성은 지식인이 국민들을 이해하고 국민 스스로 지식인이 되도록 했다"면서 "김일성 주체사상과 교육의 진정한 의미는 정치와 역사와 창조에 대한 이해"라고 극찬했다.

 

라디카 교수는 강연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공산국가. 중국의 경제적 중력이 전 세계 대부분을 끌어들이고 있다"라며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은 경제적 매력은 떨어지고 허영심에 찬 군사적 침략만 가득한, 흉악하고 인색하고 징벌적인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전쟁의 최대 격전지인 돈바스를 러시아 영토로 편입시키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종전협상이 주권국을 선제 침공한 '강대국' 러시아의 논리대로 트럼프의 협상은 흘러가고 있다.

 

문제는 알래스카 회담 같은 방식이 한반도 안보에 적용될 경우다. '힘에 의한 평화 추구' 역사의 반복 속에서 자강하는 국가이자 강력한 동맹을 지닌 나라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알래스카 회담에서 미·러 두 정상은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만 했을 뿐, 세부 합의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의 입장 선회를 시사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끔찍한 전쟁을 끝내는 제일 나은 방법은 단순한 휴전협정이 아니라 평화협정으로 직행하는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돈바스 합병 주장을 두둔하는 취지의 글을 썼다. 회담 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일부 영토를 주고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던 것과 는 사실 대조적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에게 "러시아로부터 단순 휴전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돈바스 면적은 남한(10만㎢)의 절반 수준인 약 5만3200㎢로, 약 665만명이 거주하며 39% 정도가 러시아계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도 이곳의 "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루한스크주의 대부분과 도네츠크주 약 70%를 장악했다. 이미 돈바스 전체의 약 88%인 약 4만6570㎢를 점령하고 있고, 나머지 12%(약 6630㎢)까지 우크라이나에 포기하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대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남동부 수미·하르키우 내 장악지역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수미·하르키우 지역 면적은 약 440㎢ 정도다. 면적만 놓고 따지면 우크라이나가 양보해야 할 면적이 돌려받을 땅의 15배에 이른다. 무엇보다 수미 일대는 낙후된 지역이지만, 석탄 등이 풍부한 돈바스는 광공업, 제조업, 교통 중심지다.

 

대(對)러시아 관세 압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180도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 등에 "100%의 세컨더리 관세(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회담 뒤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은 필요 없어졌다. 지금은 러시아 제재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각)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왜 러시아에 제재를 더 부과해 휴전에 동의하도록 강제하지 않냐는 질문에 러시아에 대한 더 많은 제재가 (협상에 도움 된다는) 증거가 없다"며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순간 세계에서 러시아와 협상테이블에 앉아 평화협정을 맺도록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예정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러시아의 영토 포기 요구를 수용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회담에서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간 3자 회담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실현 여부는 불확실하다.

 

앞서 유엔 안전보상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핵보유국인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략했을 때 국제사회는 이를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세계경찰을 자임해 온 미국이 이처럼 러시아의 침략행위를 사후적으로 추인한다면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게다가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고 침략을 당해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내놓으라는 것은 '강대국의 2차 가해'와 다름없다. NYT는 "제국주의 시대 방식으로 21세기의 문제를 논의한 회담"이라고 비판했다.

 

강대국들의 담합에 휘둘리는 우크라이나의 처지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동맹과 우방도 거래대상일 뿐이라는 냉혹한 논리가 지구촌을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정글'로 몰아넣고 있다.

 

한국도 알래스카 회담 같은 방식이 한반도 안보에 적용될 경우 북한의 '서울 패싱' 전략이 먹히지 말라는 법도 없다. 북한이 지난달 공식 담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가 나쁘지 않다고 밝힌 반면 이달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대해서는 "잔꾀"라고 조롱한 것도 통미봉남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평화를 지키는 것이 진짜 유능한 안보"라면서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핵 무력 강화 의사를 밝히면서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연습은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군사력 시위 행위들은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조성된 정세는 핵 무장화의 급진적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통령이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면서 대화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화해 제스처를 일축하고 정면 대응에 나선 셈이다.

 

이 대통령은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 동맹 현대화'를 앞세운 트럼프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감축과 역할 조정, 방위비·국방비 인상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만에 하나 북·미 직거래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핵 군축 협상으로 직행할 경우다. 한국으로서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 위험천만한 장사꾼으로부터 한·미 동맹을 사수해야 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된 18일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북한의 첫 번째 5천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무장체계 통합운영 시험 과정을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또다시 감행되는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들의 의사를 숨김 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립장 표명"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한의 심화되는 군사적 결탁과 군사력 시위 행위들은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 환경을 파괴하는 근원"이라며 "조성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현존 군사 리론과 실천에서의 획기적이고도 급속한 변화와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관행화되어온 미한의 군사연습이 언제 한번 도발적 성격과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최근에는 핵 요소가 포함되는 군사적 결탁을 기도하고 있다는 그 엄중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정세 속에서 해군이 국방력 강화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해군의 작전능력 신장이 '최중대 국사'라며 "우리 해군은 가까운 앞날에 국가 핵무력 구성과 핵사용 령역에서 일익을 굳건히 담당하는 믿음직한 력량으로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국가 방위력의 가속적인 장성을 위한 중대 조치들은 분명코 계속 취해질 것"이라며 "나라의 주권 안전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능력은 실천 행동으로써 표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날 최현호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해군의 첨단화, 핵무장화의 중요과업들이 단계적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만족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북한의 신형 5천톤급 구축함인 '최현 함'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제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에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입장표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의 심화되는 군사적 결탁과 군사력 시위행위들은 가장 명백한 전쟁도발의지의 표현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환경을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한미군사훈련이 최근에는 핵요소가 포함되며 엄중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압도적인 변화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정은은 '최현 함'의 무장체계 통합운영시험 과정과 해병들의 훈련 상황을 파악하고 해군의 핵무장의 중요과정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최현 함'을 핵무장화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정은은 북한이 직면한 안전환경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핵무장화의 급진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국가 주권을 수호하는 데 가장 믿음직한 방도는 적이 북한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뿐이라면서, 국가방위력의 가속적인 중대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월 중으로 구축함의 성능 및 작전 수행능력 평가 공정으로 넘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해군사령관 박광섭의 의전을 받으며 구축함에 승선해 해병들이 머무는 침실을 직접 살폈다.

 

북한 매체들은 그가 전투체계를 통제하는 전투정보실과 함교 등을 점검하는 사진에서 모니터 등을 꼼꼼하게 블러(blur·가림) 처리해 제원을 식별할 수 없게 했다.

 

베를린 장벽과 동서냉전의 붕괴에 결정적 역할을 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국방과 안보에 관한 대국민 연설'에서 "우린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지킨다. 약함은 오직 침략을 부를 뿐"이라고 설파했다.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은 약소국 배려 없는 강대국 정치의 민낯을 드러냈다. 강대국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개별 현안에 대해 우리의 주도권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돌발카드를 내밀지 알 수 없다. 정부는 '알래스카 노딜'의 함의를 면밀히 검토해 한반도 안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비책을 세워야 한다. 한국이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자신의 강연을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회복력과 자본주의의 예상치 못한 취약성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80주년'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브라이언 베커는 지난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피플스 서밋 포 코리아(People’s Summit for Korea)에서 북한 김일성을 극찬했던 인사다.

 

베커는 당시 "쿠바와 북한은 1945년부터 전 세계를 휩쓴 혁명 물결의 일부"라며 "우리만의 심오한 사회 변혁을 통해 반혁명 시대의 종식을 앞당기길 기원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 내 공산주의 운동정당인 '사회주의 해방당'의 중앙 책임자다.

 

그는 강연자로 나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고 미국 정부가 북한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미국이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도록 요구하는 반전 운동을 미국 내부에서도 구축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악마화 하고 있다. 외세의 점령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자체를 뒤바꾸려 한다고 지적한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권을 교체하고 두 달 만에 민주당이 반미·종북 본색을 드러내 보인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인 국회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미나를 여는 것 자체가 이미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여과없이 보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