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로 시작 최민희로 끝난 최악의 '저질·막장 국감' … 혹평만 "F학점" "낙제점" "0점"

추미애로 시작 최민희로 끝난 최악의 '저질·막장 국감' … 혹평만 "F학점" "낙제점" "0점"

 

┃추, '마이크 독점' 최, '양자역학' 동문서답 해명 / 최악 국감에 혹평만 "F학점" "낙제점" "0점" / 최민희·이상경의 일탈,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 여당 지도부 최민희 거취 고심, 당 일각에선 "사퇴가 최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며 공직자의 자세와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적 책임과 권한은 같은 말"이라고 단언한 이 대통령은 "권한·권력을 가지면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것이다.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과 업무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추상 같은 '어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부 공직자들이 권한과 권력을 국민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해 '마음껏'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추미애로 시작해 최민희로 끝난 세계의회 역사상 최악의 '저질·막장 국감'//추미애 '마이크 독점' 최민희 '양자역학' 동문서답 해명 최악 국감에 혹평만 "F학점" "낙제점" "0점"

최민희, 국정감사 기간 국회 사랑재서 '딸 결혼식' '갭투자' 막고 본인은 '갭투자' 고수익 올려 문금주 "최민희, 어느 정도 시그널 받았을 것" "양자역학 때문에" "아내가 한 일" 해명도 구차 "권한과 업무, 국민을 향해야" 대통령 말과 엇박자 정책 검증 없고 지지층 향한 '자기 정치'만 남아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지난 30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정치권 안팎의 평가는 냉혹하기만 하다. 매번 반복되는 '맹탕 국감'을 넘어, 이번에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자기 정치'가 판을 치면서 국감이 아닌 '사감'으로 전락 했다. 민주당은 정쟁으로 얼룩졌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께 죄송한 일"이라며 몸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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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민주당은 정쟁으로 얼룩졌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께 죄송한 일"이라며 몸을 낮췄다. 이어 국정감사 기간 MBC 간부 퇴장, 딸 결혼식 축의금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친 뒤 최 위원장 논란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최 위원장께 전화를 드려 경위를 듣고 이렇게 하셨으면 어느 정도 시그널을 받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시그널인지 묻자 문 원내대변인은 "여러분이 다 아는 시그널"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지난 30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정치권 안팎의 평가는 냉혹하기만 하다. 매번 반복되는 '맹탕 국감'을 넘어, 이번에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자기 정치'가 판을 치면서 국감이 아닌 '사감'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최대 격전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였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은 국감 막바지까지 뜨거운 감자였다.

 

앞서 '마이크 독점'으로 야당 의원들의 원성을 샀던 최 위원장은 이번에는 개인의 신상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애초 최 위원장은 국감 기간 딸의 결혼식을 치르고, 모바일 청첩장에 계좌번호 공개와 함께 '카드 결제' 기능까지 추가한 것을 두고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하지만 최 위원장이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는 해명을 내놓자, 여론은 더욱 악화했다. 최 위원장의 해명과 달리, 그는 딸의 결혼식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피감기관들로부터 거액의 축의금을 받은 정황까지 포착돼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급기야 최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두고 사과했지만,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은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최 위원장의 행동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차츰 "곤혹스럽다", "당 차원의 조치가 있지 않겠나"라는 반응이 나왔다. 결국 최 위원장으로 인해 과방위 국감은 '최민희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인사 후 이석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에게 90여 분간 붙잡혀 답변해야 했다.

 

국감 내내 파행을 거듭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사위는 또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대법정 법대에 올라간 사진이 공개돼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역풍에 직면했다. 여기에 지지층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츠'를 찍은 것이 알려지면서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법사위는 종합감사 날까지 여야가 "꽥꽥이" "서팔계" 등의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정쟁을 거듭했다. 이에 시민단체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은 이번 국감을 "F학점"이라고 평가했다. '2025년 국감 중간평가 보고서'는 최 위원장에 대해 "저질 국감 모습을 한꺼번에 보인 감사 현장"이라며 "자녀의 결혼식 건으로 낯뜨거운 진실공방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에 대해서는 의원 질의 시간보다 많았던 추 위원장의 '발언 시간'을 문제삼았다. 추 위원장은 네 번의 감사에서 의원 평균보다 많게는 3.9배 발언 시간을 가졌다.

 

보고서는 "추 위원장의 경우 거의 모든 국감 일정 중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며 "국감 시간의 10% 이상 마이크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 사랑재에서 딸의 결혼식을 열었다. 나중에 없어지긴 했지만 최 의원 측이 배포한 온라인 청첩장엔 신용카드 계좌 결재 링크까지 있었다.

 

결혼 당일 식장 앞엔 과방위 피감기관들이 보낸 화환이 쇄도했고, 축의금을 내기 위해 직접 식장을 찾은 피감기관과 언론사 간부들도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돈 모아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라"고 발언했다. 자신의 아내가 3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사실이 불거져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이후 채팅과 댓글창을 닫고 2분간 유튜브 방송으로 사과했던 이 차관은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국회 핵심 상임위원회인 과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방송미디어 정책을 좌우하는 실세 중의 실세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 차관 역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당국자다.

 

이런 두 사람이 나란히 '도덕 불감증' 행보를 보이며 대통령의 발등을 찍었다. 대통령을 우습게 아는 건지, 아니면 잿밥에 눈이 어두워진 건지,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내로남불' 언행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고 말았다.

 

과방위원장이 국감 기간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과 축하화환을 받은 것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의 가족이 투기성 거래를 한 것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의원들 국민 소환제 거론 … 혹평만 "F학점" "낙제점" "0점"

 

정치권에선 최 의원이 결혼 날짜를 국감 이후로 미루지 않은 점과 함께, 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이 쓰는 '화환과 축의금은 사양합니다'라는 문구가 청첩장에 없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온라인에선 10·15 부동산 정책 책임자인 이 차관이 정작 본인은 갭투자를 하고 국민들의 갭투자를 차단한 사실에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자신만 부를 축적했다"는 비난이 팽배하다.

 

국민에게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 두 사람이 논란이 불거지자 저마다 '궁색한 변명'으로 사태를 모면하려 한 것도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최 의원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 "정확한 결혼 날짜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고 해명했으나, 식장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화환이 도착했고, 식장 예약도 최 의원의 ID로 신청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증폭시켰다.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딸의 요청'으로 화환을 보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데다, 최민희 의원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측에 화환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와, "바빠서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다"는 최 의원이 해명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갭투자' 의혹이 일자 이 차관은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고, 기존에 살던 집이 제때 팔리지 않아 일단 세입자를 들였다가 전세계약이 끝나면 이주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이후 백현동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사실이 부각돼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거세졌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겠다"고 사과하면서도 "아내가 한 일"이라고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 '남자답지 못하다'는 비난까지 받았다.

 

'국감이 끝나고 지도부 차원에서 거취를 논의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런 내용은 없었다"면서도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번 국감에서 어떤 내용이 주로 다뤄졌고, 어떤 내용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평가할 텐데, 그런 내용도 좀 담기지 않겠냐는 게 어제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얘기였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정 대표가 최 위원장에게 직접 통화해 국감 도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일에 대한 경위를 파악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대표가 직접 경위 파악을 위해 전화한 자체가 당 지도부의 염려, 국민의 염려를 전한 메시지"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위 파악 결과와 향후 지도부 조치 문제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당 지도부가 최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관행이었다" "개인적인 일이다" 변명으로 분노한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민주당 내에서는 최 위원장의 딸 축의금 논란보다 MBC 보도본부장을 국감장에서 퇴장시킨 일을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분위기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비공개로 진행된 과방위 국감에서 MBC 업무 보고 당시 MBC의 과방위 국정감사 관련 보도가 편향됐다며 박장호 보도본부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박 본부장이 "개별 보도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며 거부하자 최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

 

이후 MBC 기자회 등 언론단체는 "언론 자유 위협"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도 "원내지도부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에 "언론을 피감기관으로 둔 과방위의 위원장이 특정 언론에 대해 그렇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사과를 하고 본인이 물러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최 위원장이 그런 성격이 아니다. 지도부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민희 위원장실 관계자가 지난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최 위원장과 관련한 유튜브 비판 보도에 대한 접속 차단 등 처분을 문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최 위원장에게 불리한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 피감기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최 위원장 측은 "방심위 문의는 단순한 절차 확인 문의였다"며 "이 과정에서 최민희 의원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국감을 최악의 막장이라고 평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감은 정기국회의 꽃이다. 국감을 통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감시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번 국감은 국민의 대표가 본연의 역할보다는 싸움에 시간을 다 보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거대 여당으로서 야당에게 발언권을 더 보장하며 건강한 질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더 발끈하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국감이 왜 필요한지 다시 묻는 국감이었다. 어떤 지지자들에게는 박수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준 이하의 '0점' 국감"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욱 낮아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공직자의 '권한'은 개인의 편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라면, 그 권한은 언제나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세워진 '대리인'이다. 이들의 일탈은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의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최선을 다하자. 어떠한 경우에도"라고 썼다. 다음날에는 본인 의원실과 협업한 MBC 기자가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한 것을 거론한 뒤 "이런 협업이 바로 국정감사의 진짜 성과"라며 "수상을 축하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