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공산국가 다 돼" … 대장동엔 검찰, 입 틀어막고 공무원엔 휴대폰 제출 받아

한국도 "공산국가 다 돼" … 대장동엔 검찰, 입 틀어막고 공무원엔 휴대폰 제출 받아

 

┃막 나가는 민주당 "국기문란" 경고에 YTN '항소 없는 밤' 보도 삭제 / '공무원'부터 '황교안'까지 / 한국, 헌법의 '기본권'이 무너지고 있다 / 이재명 정부 기관별 TF가 공무원 개인 기본권을 침해 / 황교안, 페이스북 글로 '내란 선동' 영장 청구 특검 / 휴대폰 들여다본다는 이재명 정부 북한 5호 담당제식 동료 감시 등 논란 / "국민 기본권 침해 북한 공산당처럼 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헌법존중정부혁신TF' 설립 추진을 지시했다. 총리실이 총괄하게 되는 TF와 기관별 TF가 이중 구조로 운영되며, 정부는 기관별로 내란행위제보센터와 같은 창구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공무원 개인 기본권을 침해하고 북한 5호 담당제식 동료 감시 등 논란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북한 5호 담당제는 다섯 가구마다 한 명의 담당 선전원을 배치, 주민의 생활 전반을 간섭·통제하는 조직적 감시 체제다.

 

정부와 여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자 여론 반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태세다.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선 "집단 항명"이라며 '파면 징계법안'을 추진하는가 하면, 공직사회엔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설립을 추진, '내란 청산'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여론은 "공산국가식 인민재판"이라는 비판으로 들끓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일선 검사들에 대해 "정치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말했다.

YTN 야당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 영상을 인용한 보도 부분을 삭제 … 이재명 정부 기관별 휴대폰 들여다 보며 북한 5호 담당제식 동료 감시에 북한 공산당처럼 된나

[YTN] “앞으로 정치인이 만든 SNS 영상을 그대로 방송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혀다 【언론과 '공무원'부터 '황교안'까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이 무너지고 있다】이재명 정부의 TF와 기관별 TF가 공무원 개인 휴대폰도 들여다 보기로 한 가운데 개인 기본권을 침해하고 북한 5호 담당제식 동료 감시 등 논란에 직면했다. 정부 북한 공산당처럼 대장동엔 검찰 입 틀어막고, 공무원엔 휴대폰 제출 받아 특검, 페이스북 글로 황교안 전 총리 '내란 선동' 구속영장 청구 [이제명정부 북한 공산당처럼]"국민 기본권 침해 이제 한국도 북한 공산당처럼 된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의 핵심 쟁점과 정치적 파장 정부 대장동엔 검찰, 입 틀어막고 공무원엔 휴대폰 제출 방침 "공산국가식 인민재판" "공산국가 다 돼" … 여당, 검사파면법 "항명보호법 필요없다" [이재명, '내란청산' 빌미로 공무원 휴대폰 색출 방침] 네티즌들 "인민재판 하나 이제 대한민국도 공산국가 다 돼" 야당 "이재명 방탄 위해 직업공무원 겁박·공포정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역풍이 거세지면서 정부·여당은 여론 반전을 위해 '내란 청산'에 사활을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겠다는 등의 강경 방침이 거론되면서 '위헌' 논란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페이스북 글을 근거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영장을 집행한 내란 특검도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한 무리수였다'는 비판이 동시에 터지면서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에서 벌어지는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집행과 내란청산TF 운영 방침은 국민'기본권 침해' 등 위헌 논란으로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실제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별검사팀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인권 침해성 '무리수'만 계속 두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민간 업자들(김만배, 유동규, 남욱 등)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이 거대한 논란에 휩싸였다. 이례적인 이번 조치는 단순한 사법 이슈를 넘어선 권력형 비리 수사의 공정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여러 면에서 **'전례가 없다'**는 평가를 받으며, 검찰 조직 내부에서부터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수사 및 공판팀 검사들은 "항소장 제출 시한 직전,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부당하고 전례 없는 항소 금지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하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며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없다"고 단언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총 6단계로 징계할 수 있지만, 검사의 경우 파면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징계만 가능하다. 검사를 파면하기 위해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필요해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대체안 등 우회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항명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해 해임 파면 가능하도록 해서 전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이례적인 항소 포기로 여론이 들끓자 해명을 요구하는 일선 검사들의 목소리를 되레 '집단 항명' '검란'으로 규정하며 '검사 파면법'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YTN은 지난 12일 <정청래 "대선 불복병"… '항소 없는 밤' 노래로 비꼰 주진우> 앵커리포트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며 "'항소 없는 밤'이란 노래를 만들어 상황을 풍자하기도 했다"면서 관련 영상 일부를 전했다. 해당 영상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하면서 만든 것으로, YTN 보도에 나오지 않은 뒷부분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에 '두목'이라는 자막을 붙인 이미지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이튿날 기자회견을 통해 YTN 보도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이 조작 수사의 피해자라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YTN이 이 같은 허위조작정보를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보도전문채널의 기본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무책임한 방송은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에 앞서 YTN 출신 노종면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YTN 보도 이미지를 공유하면서 "국힘 주진우 의원이 만든 저질 영상, 윤석열 법률비서 수준에 딱 어울리는 영상을 그대로 생방송 뉴스로 틀어준 YTN. 유진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YTN을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이런 걸 홍보해준 YTN 역시 공범"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각 부처가 내란청산TF를 통해 지난 10개월간 내부 메신저, 이메일, PC 접속 기록, 개인 휴대전화 사용 내역까지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5만 명 공무원의 휴대폰 그리고 PC를 계엄 전 6개월, 계엄 후 4개월 그래서 10개월 치를 탈탈 털겠다고 한다"면서 "공무원의 양심·사상까지 모두 터는 '영혼 탈곡기'를 가동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이 북한식 공산주의 국가로 돼 가고 있다"며 "내란몰이, 숙청, 이재명 죄 지우기, 국가 해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대기 발령·직위 해제·수사 의뢰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은 '공포 정치' 비판으로 들끓고 있다.

 

내란특검은 지난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지난 12일 황 전 총리 자택의 문을 부수고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하지만 법원은 내란특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은석 내란특검의 영장이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내란 결과'만을 끼워 맞추고자 인신 구속 카드를 계속해서 꺼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특검이 체포 사유로 페이스북 글을 적용한 황 전 총리의 경우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과 논란도 함께 거세지고 있다.

 

형법상 내란선동죄가 성립하려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유발하려는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페이스북 글만으로 특검이 이를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보여주기 수사, 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사"라며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무리한 혐의 적용과 '구속될 때까지 영장 청구'는 스스로 정치 프레임에 맞춘 수사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특검이 민주당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만사형통인 내란몰이로 모두 잡아가려는 집착은 법 집행의 권위를 스스로 희롱하고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정당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흔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영장 남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가동하겠다고 예고한 내란청산 TF도 국민기본권 침해 논란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헌법존중정부혁신TF' 설립 추진을 지시했다. 총리실이 총괄하게 되는 TF와 기관별 TF가 이중 구조로 운영되며, 정부는 기관별로 내란행위제보센터와 같은 창구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공무원 개인 기본권을 침해하고 북한 5호 담당제식 동료 감시 등 논란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북한 5호 담당제는 다섯 가구마다 한 명의 담당 선전원을 배치, 주민의 생활 전반을 간섭·통제하는 조직적 감시 체제다.

 

 

정부는 각 부처가 내란청산TF를 통해 지난 10개월간 내부 메신저, 이메일, PC 접속 기록, 개인 휴대전화 사용 내역까지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대기 발령·직위 해제·수사 의뢰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은 '공포 정치' 비판으로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실상 공산당 인민재판"이라며 "이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차례가 올 것"이라는 등의 우려 섞인 반응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4개월여 만에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 내부 동요가 극심한 상황이다.

 

여권에서는 "무분별한 기계적 항소 관행에 대한 반성" 및 **"항소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 및 일선 검사들은 **"윗선의 압력에 의한 노골적인 사법 특혜"**라며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 "엄벌에 처하겠다"며 엄포를 놨고, "일부 정치 검사가 이렇게 소동 벌이다가 옷 벗고 나가 전관예우를 받고 변호사 개업을 해 떼돈 버는 것을 막겠다"고도 했다.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파면시키고 변호사법에 따라 향후 5년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본인들 마음에 들지않는 검사는 일반공무원처럼 파면해버리겠다는 '공포 정치의 선언'"이라며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숙청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이재명 맞춤형 방탄 시스템'으로 재편하려는 행태"라며 "검찰 내부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항명'이 아니라 '법치 수호의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목소리를 내는 검사들에 대한 압박에 이어 정부는 '내란 청산' 카드도 꺼내들었다. 약 75만 명에 달하는 기관 소속 공무원 사회 전반에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지시로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되는 '헌법존중정부혁신 TF'는 국무총리실이 총괄하게 된다. 총리실이 총괄하는 TF와 기관별 TF 이중 구조로 운영되며, 총리실 총괄 TF에서 내란행위 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기관별 TF도 제보센터 또는 제보창구를 둘 방침이다.

 

정부는 각 부처가 이른바 '내란 청산 TF'를 통해 10개월간의 내부 메신저, 이메일, PC 접속 기록, 심지어는 개인 휴대전화 사용 내역까지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 경찰청과 검찰청, 외교부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돼 고강도 조사가 예상된다.

 

나아가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기 발령·직위 해제·수사 의뢰까지 가능하다는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계엄 모의부터 실행, 정당화, 은폐자를 가려내겠다는 것으로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이게 바로 북한 5호제요 인민재판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 5호담당제는 주민 다섯 가구마다 한 명의 5호 담당 선전원을 배치, 가족생활과 일상 전반에 걸쳐 당적 지도라는 명목으로 간섭·통제·감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네티즌들은 한국이 "사실상 공산주의자 아니면 숙청하는 공산국가 다 된 것 아니냐" "공산당 인민재판이다" "이제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도 차례가 다가올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야권에선 "공직자들을 볼모로 잡고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공포 정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YTN은 기존 보도에서 주진우 의원이 만든 '항소 없는 밤' 영상을 삭제했다. YTN은 14일 미디어오늘에 "해당 방송부분은 삭제 조치됐다. 그리고 구성물이 방송된 이후 보도본부 지침으로 앞으로 정치인이 만든 SNS 영상을 그대로 방송하지 못하게 했다"는 답변을 전했다. 다만 민주당 비판에 대한 반박은 하지 않았다.

 

이번 일은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내세워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는 시기에 불거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민영화된 YTN과 관련해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 정부 자산매각 전수조사를 지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YTN이 혁신성장지원실을 신설하고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오재록 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장을 실장으로 영입해 대주주 유진그룹의 "구명 로비용"이라는 내부 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업무상 필요를 명분으로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받는 순간, 그 사람의 사생활 전체가 감찰 대상이 된다"며 "영장 없이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사고 치면 휴대전화를 뺏기면 안 된다고 가르침을 내리던 사람(이 대통령을 지칭)이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안달인 것을 보면 그냥 기가 막힌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사실상 공산당 인민재판"이라며 "이제 일반 시민 대상으로도 차례가 올 것"이라는 등의 우려 섞인 반응도 제기되고 있다.

 

야권에서도 정부가 권한도 없이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5만 명 공무원의 휴대폰 그리고 PC를 계엄 전 6개월, 계엄 후 4개월 그래서 10개월 치를 탈탈 털겠다고 한다"면서 "공무원의 양심·사상까지 모두 터는 '영혼 탈곡기'를 가동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이 북한식 공산주의 국가로 돼 가고 있다"며 "내란몰이, 숙청, 이재명 죄 지우기, 국가 해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항소 포기는 심각한 법적 재정적 쟁점은 부당 이득의 국고 환수 기회 상실이다.

 

검찰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배임액(손해액)**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 성남시가 입은 손해액(검찰 주장 약 4,895억 원)을 인정받고 민간업자들이 챙긴 부당 이득에 대한 추징금을 대폭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을 어렵다며 민간업자들에게 약 473억 원만 추징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민간업자)들이 항소하더라도 항소심 재판부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은 물론 추징금 역시 늘릴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주장했던 수천억 원 규모의 배임 이득에 대한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사건의 항소 포기는 현재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1심 재판부 판단 (유죄 인정)

 

항소 포기의 정치적 의미

 

적용 법조

 

특경법상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손해액이 클 경우 가중 처벌)

 

형법상 배임 (손해액 산정 불가능 이유)

 

특경법 적용이 무너지면서 이 대통령에게도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짐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의 유착 및 배임 혐의 인정 (유동규 등 중형 선고)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의 유착 및 배임 혐의 인정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들이 법원에서 일부 인정된 부분에 대한 상급심 다툼 기회 상실

 

이러한 법리적 판단은 이 대통령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야당에서는 "정권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사건에 외압을 행사하여 유리한 선례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공포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불법적인 특검 수사가 성에 차지 않자,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 삼아 먼지털이로 유린하겠다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업무 PC와 서류뿐 아니라 사생활이 담긴 핸드폰까지 들여다보고, 협조하지 않으면 인사 조치와 수사 의뢰까지 고려한다고 한다. 동료를 신고하는 제보센터까지 만든다고 한다"며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무원을 몰아내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빈자리를 채우려는 심산도 엿보인다"며 "110만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색출 쇼'를 벌인다고 한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질 리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권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고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직업공무원을 겁박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110만 공직자를 적으로 돌리면 국민은 정부 실패와 지방선거 패배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