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90억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당장 수사해야" … 시·구의원에 '갑질왕'

이혜훈 90억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당장 수사해야" … 시·구의원에 '갑질왕'

 

┃이혜훈 90억 반포 아파트 찾은 천하람 "지명 철회 / 경찰, 부정청약, 당장 수사해야" / 이재명, 이혜훈 전 의원 발탁 카드 / 이 대통령, 지난해 국무회의서 로또 분양 비판 /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적 의미 잃어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과 '협치'의 상징으로 내세운 이혜훈 전 의원 발탁 카드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정치적 의미를 급속히 잃어가고 있다.

 

인사 직후부터 쏟아진 각종 의혹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이번 인사가 국민 정서와 시대적 요구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불러일으키며 이제 '협치 인사'라는 명분은 오히려 갈등과 불신의 출발점이 되어버렸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이혜훈 후보자 지명 철회는 물론 청약 당첨 취소에 더해 당장 형사입건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혜훈, 대정부질문서 홍남기에 로또 청약 질타 하지만 이혜훈, '청약 수혜자' "재건축에 고생 안 한 상위 0.01%만 대박, 정작 이 후보자 로또 청약으로 40억 원 차익

◈이혜훈, "로또 청약 비판하고 당사자 예산 총책으로" 수가재주역가복주 협치 인사가 배를 뒤집고 있다.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재앙" 이혜훈, 시·구의원에 '갑질왕'으로 통해 "내가 찍은 사람만 공천" 엄포 "나는 경선 안 시킨다" 공개 석상서 공천 엄포 삭발식·고발장 대리 접수 등 강제 동원 의혹도 삭발 후 식사하며 "니넨 공천 걱정마" "선거사무원 명단 매개로 자기 사람 챙겨" 주장도 ◈천하람, "이재명 정부는 이혜훈 후보자 지명 철회는 물론이거니와 청약 당첨 취소에 더해 당장 형사입건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로또 청약'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강화하면서 재건축에 기여가 없는 자산가들이 분양을 받아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고 있다고 질타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 후보자 자신은 '로또 청약'으로 40억 원 차익의 수혜자가 됐고, 로또 분양을 비판한 이 대통령이 그를 국가 예산 수장으로 지명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장관 후보자는 국민의힘 중·성동을 위원장 재임 시절 같은 지역 시·구 의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공천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천을 매개로 이들을 압박하며 "내가 찍은 사람만 공천을 주겠다"며 수차례 엄포를 놨다는 것이다.

 

이날 천 원내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혜훈 후보자는 집 없는 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가족의 입주 기회를 부정청약을 통해 위법하게 빼앗았다. 위선과 내로남불, 반칙의 끝판왕 이혜훈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를 찾은 천 원내대표는 "지명 철회는 당연하고, 부정청약 당첨 취소는 물론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혜훈 후보자는 2021년에 '집 없는 설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 집주인한테 전화가 오면 밥이 안 넘어가더라'라고 했다"며 과거 발언을 언급했다.

 

이어 "2024년 8월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첨된 137A형, 즉 41평형은 당시 공급가액만 36억 원이었고, 현재 가치는 80~90억 원대로 추정된다"며 "이혜훈 후보자는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박탈감과 분노를 안겼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후보자가 청약 당첨 이후 사후검증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위장전입과 위장미혼을 7개월 넘게 유지한 정황이 있다"며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2024년 7월 31일 후보자 가족 전원(5인)은 후보자의 장남이 자신의 배우자와 전세 계약을 해놓은 25평 용산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고 2024년 9월 23일 후보자 가족 전원(5인)은 청약 당첨된 이곳 래미안 원펜타스에 다 같이 전입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사의 가장 뼈아픈 실책은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다. 진정한 협치와 통합을 위했다면 최소한 야당과의 사전 교감이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이 선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발탁은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단행됐다.

 

 

상대 진영을 존중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생략된 결단은 아무리 좋은 취지를 내세워도 '독단적 전격 인사'라는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다. 협치의 상징이 되어야 할 인사가 오히려 협치 논란의 불씨가 된 셈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인사 이후 이 전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며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보좌진을 향한 욕설과 갑질 의혹은 공직자의 기본적 자질과 리더십을 정면으로 문제 삼는 사안이다. 조직을 이끄는 위치에 있던 인물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내부 구성원과의 갈등, 인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부동산 투기 의혹도 국민 정서와 직접적으로 충돌한다. 현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공정'과 '정의'를 국정 기조로 강조해온 상황에서 고위직 인사의 재산 형성 과정과 부동산 관련 의혹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논란 자체가 국민에게 주는 피로감과 불신은 상당하다. 여기에 과거 처신과 언행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까지 겹치며 인사 하나가 국정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파상공세 속에서도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려는 태도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협치 카드가 아닌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논란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무적 방패'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라는 블랙홀이 열리면 여론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공방으로 쏠리게 된다. 그 사이 대통령실 핵심 참모에 대한 공세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마련이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이혜훈 후보자는 협치의 상징이 아니라 국정 난맥상을 가리기 위한 '이슈 전환의 도구'로 소환된 셈이다. 이는 인사권을 국정 운영의 신호가 아닌 '방어용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만약 이혜훈 카드가 이슈 전환용이 아닌 순수한 통합용 카드라고 해도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는 재산 형성 과정, 도덕성, 공직 윤리, 조직 관리 능력, 대인 관계에서의 문제점 등이 다각도로 검증된다.

 

그런데 이번 사례를 보면 왜 이렇게 많은 논란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았는지 의문이 남는다. 인사 검증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 혹은 정치적 메시지를 우선시한 나머지 검증의 엄격함이 완화된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인사가 국민 정서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이 바라는 협치는 특정 인물을 전격 발탁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공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 위에서 이뤄지는 정치 운영이다. 협치라는 이름 아래 논란 많은 인사가 임명된다면 그 자체로 협치의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사례는 정치적 메시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협치는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절차적 정당성, 상대에 대한 존중,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도덕성과 검증이 함께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통합 인사'는 쉽게 이미지 정치나 무리한 정치 실험으로 전락한다.

 

 

8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9년 9월 3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그는 곧바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목해 불렀다.

 

이 후보자는 "경제는 잡고 집값은 못 잡는 분양가 상한제가 사람도 잡는다"면서 "지금 재건축 때문에 십수년씩 고생한 조합원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더 안기고 있다"며 "그런데 현금 부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 분양만 받으면 집값이 뛰어서 시세 차익으로 5~6억 원씩 대박 로또를 가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문제점으로 '강남권 아파트 청약'에 사람이 몰린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삼성동과 역삼동 단지 청약에 1만 명 이상 몰렸고 경쟁률이 115대 1"이라며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가를 해 놓으니까 분양받기만 하면 그냥 5~6억 원을 앉아서 버는데 안 몰리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 해 잔금 빼고 12억, 13억 원을 현금으로 가진 사람만 청약에 뛰어들 수가 있다"며 "대한민국 상위 0.01% 현금 부자들에게만 대박 로또를 안겨 주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재건축에 1도 고생 안 한 현금 부자들, 대한민국 상위 0.01%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앉아서 5~6억 원씩 대박 로또를 안겨주는 제도"라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인가. 기가 막힌다. 과정은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불과 5년 후 이 후보자는 '분양가 상한제'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아 40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의 남편은 2024년 7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인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에 청약을 넣어 당첨됐다. 이 후보자는 지분이 35%, 배우자는 65%다.

 

이 후보자가 소유한 아파트는 분양 당시 계약금이 7억3568만 원, 잔금이 29억4272만 원이다. 총 공급 금액은 36억7840만 원이다.

 

실제 이 후보자와 같은 아파트의 107㎡ 타입은 지난해 11월 28일 71억 원에 거래됐다. 이 후보자가 보유한 타입보다 면적이 넓은 155㎡ 타입은 현재 호가가 110억 원까지 올랐다. 이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 후보자가 소유한 타입이 80억 원 이상에 거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논란의 발언은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되기 약 2주 전인 지난해 12월 15일 국민의힘 중·성동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다. 해당 자리는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시·구의원과 구청장 등이 참석한 공개 회의였다.

 

당시를 기억하는 관계자 A 씨는 "이 후보자가 '나는 경선 안 시킨다. 무조건 내가 찍어서 (공천)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A 씨 외에도 현장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도 해당 발언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한 관계자는 "'시·구 의원들 (공천을) 찍어서 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맞다"면서 "이 후보자의 발언은 8월, 10월, 12월 등 수차례 반복된 이야기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 시기는 이 후보자가 장관직을 두고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을 거치던 때와 겹친다. 내부에서는 "뒤로는 중앙 정부 자리를 논하면서 앞에서는 지역구 공천권을 사유화하려 했다"며 "완전히 이중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 시·구의원들에게 공천권을 미끼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초 있었던 이른바 '탄핵 반대 삭발식'도 이 후보자의 입김이 작용해 '억지 삭발'을 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1월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주장을 폈고, 당협 소속 의원 4명도 탄핵에 반대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이 후보자는 삭발식이 끝난 후 참석한 의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인근 중식당에서 이들을 달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중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한 인사들은 "(이 후보자가) 삭발을 시킨 뒤에 중국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너네는 공천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B 씨는 "이 후보자가 삭발한 의원들에게 공천을 줄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두고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B 씨는 "이 후보자는 본인 입으로 하는 것이 별로 없고 사무국장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말을 우회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7개월이 지난 2025년 4월 30일 장남만 다시 자신의 배우자와 전세계약을 해놓은 용산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그리고 다음 달 5월에 장남은 그제야 미뤄둔 혼인신고를 한다"며 "위장전입, 위장미혼이 사후검증 과정에서 걸리지 않도록 입주 이후에도 치밀하게 장남과 동일 세대를 유지하면서 장남의 혼인신고까지 미룬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후보자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면 국민들이 납득하실 거'라고 한다"며 "어떤 국민이 위장전입, 위장미혼 등 온갖 불법행위로 부정청약 해서 90억 원에 달하는 강남 아파트에 사는 것을 납득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사업인데 택지 공급 가격과 실제 가격에 차이가 생겨 소위 말하는 벌떼 입찰을 시키고 로또 분양을 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로또 분양은 분양가 상한 제한이 있다 보니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을 보여줬다고 지적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의 내로남불 DNA를 보면 우파가 아니라 좌파를 하는 것이 맞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집값 폭등 원인이라고 했던 '로또 분양'을 현실로 만든 이 후보자를 국가 예산 설계자로 앉혔으니 정권 자체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검증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면서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필요한 것은 방어 논리나 정무적 해명이 아니라 성찰과 점검이다. 왜 이 인사가 이런 파장을 낳았는지, 인사 검증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협치라는 가치가 실제 국정 운영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협치 발탁'이라는 말은 이번 논란과 함께 공허한 수사로 남게 될 것이고 향후 어떤 통합 메시지도 국민에게 쉽게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수가재주역가복주(水可載舟亦可覆舟)라는 옛말이 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군주의 도가 세상의 이치와 조화를 이룰 때 국정은 순항하지만 민심의 물길을 거스르는 순간 배는 전복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철회해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민심의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힘 중·성동을 당협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2월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두고도 의혹이 제기했다.

 

 

이혜훈, 후보자가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지역 의원들에게 고발장 접수를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A 씨는 "이 후보자가 자신의 변호사와 상의해 고소장을 직접 작성한 뒤 소속 의원들에게 접수를 지시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 C 씨는 "삭발과 고소장 제출 등 본인의 정치적 목적에 의원들을 활용했음에도 이후 대선 기간에는 해당 의원들로부터 선거사무원 명단을 접수받지 못하게 막았다"고 밝혔다.

 

선거법상 '선거사무원'은 선거 기간 중 합법적으로 수당을 받으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는 인력이다. 정치인이 지지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 상황에서 선거를 돕는 일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시키는 것은 지역 조직 관리의 유일한 합법적 수단으로 통한다.

 

이 후보자가 이런 선거사무원 명단을 자신이 밀고 있는 인사에게 접수만 허용했다는 것은 나머지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들의 합법적인 선거 조직 가동을 원천 봉쇄해 사실상 '정치적 고립'을 의도했다는 뜻이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유세 역량도 당연히 떨어졌다는 평가다.

 

C 씨는 "일부 의원 등의 선거사무원 명단 접수를 거부하고 특정 인물에게만 명단을 받으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선거사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특정 인물을 통해서 명단을 제출해야만 한다는 소문이 당시 성동구에 파다했었다. 당시 일부 시·구의원 후보들이 명단을 못 냈다는 것은 성동구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니 비밀도 아니다"라고 했다.

 

취재진은 이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