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자극 자제한 美국방, '도발 중지'에 화답? 관리모드?

北자극 자제한 美국방, '도발 중지'에 화답? 관리모드?

 

 

매티스 美 국방장관, '서울 메시지' 분석

 

"우리가 가진 목적은 전쟁이 아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자한다"

 

27일 취임후 두 번째로 한국을 찾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송영무 국방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의집 앞에서 밝힌 성명이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초강경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다소 완곡한 표현이 북한을 향했다.

 

이날 매티스 장관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최북단 초소인 '올렛OP'를 찾은 뒤 판문점 자유의 집 앞에서 "저는 송영무 국방장관, 한국군, 한국 국민과 함께 김정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매티스 장관은 "제 뒤쪽으로 있는 북한은 굉장히 억압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로 국민들 속박하고 국민의 자유를 뺏고 이들의 복지 무시하며 존엄을 무시하는 국가"라며 "이들 무시하는 이유는 핵무기와 그 전달체계 발전시키기 위함이고 재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북한을 비판했다.

 

▼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군사분계선과 25m 떨어진 OP올렛에서 근무자에게 지형 설명을 듣고 있다. 2017.10.27

 

28일 열리는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이날 새벽 경기도 오산기지에 도착한 매티스 장관이 북한에 대해 다소 누그러진 경고 메시지를 던진 건, 지난 9월15일을 마지막으로 북한이 40여일 넘게 무력도발을 중지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교롭게도 이날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21일 동해 수역을 침범한 우리 어선과 선원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송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이 나포 6일 만에 우리 어선과 선원을 송환한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나 전례에 비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매티스 장관은 북한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 메시지는 자제한 채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일련의 미사일 도발 등 북한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이 한미의 실질적 위협"이라며 "이런 상황에도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과 관련된 기존의 공조 강화 메시지를 반복한 것이다.

 

매티스 장관의 이같은 '서울 메시지'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내달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트럼프 방한 전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추가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것이다.

 

앞서 매티스 장관은 지난달 5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열린 대북 공개경고에서는 "미국과 괌을 포함한 미 영토, 또는 우리 동맹에 대한 어떤 위협도 엄청난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전멸(total annihilation)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매티스 장관은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많은 군사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뒤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에서 각각의 군사 옵션을 하나하나 보고받기를 원했다"고도 전했다.

 

한 군사전문가는 "한 달 넘게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북한을 굳이 자극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유사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검토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외교적 압박을 지속하는 수사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방한 이틀째인 2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SCM에 참석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대응, 전작권 전환, 미래사 창설 승인 등과 관련돼 한국 측과 회의를 진행한다. 한미 양측은 SCM 종료후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를 브리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