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북한 등 겨냥 미사일 방어망 전면 개편

美國, 북한 등 겨냥 미사일 방어망 전면 개편

 

 

FP “60억달러 예산 투입 추진 / 트럼프, 이란·北 강경책 마련 일환 / 러·中 탄도미사일 변화에도 대응”

 

미국 국방부가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도록 자국 미사일방어망(MD)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60억달러(약 6조 75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미국 MD 체계 전반을 재검토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마련 중이며, 이를 올해 말 이전 백악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FP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8월 MD 구축을 위해 수십억달러의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고, 미 국방부가 마련하는 보고서 제출이 미국 방위예산 지출의 핵심 분야를 재편하는 첫 번째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MD 재편 작업은 기존 프로그램 개편뿐 아니라 북한과 이란의 새로운 위협, 러시아와 중국의 탄도미사일 운용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FP는 “이 검토 작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분야에서 이란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고, 향후 1년 이내에 핵탄두 장착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지는 “전쟁의 위험이 성큼 다가오고 있으나 펜타곤의 장군들은 기존의 MD의 노후화로 잠재적인 미사일 공격을 효율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 신뢰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이 같은 우려 탓에 지난달 미 국방부가 요청한 4억4000만달러의 긴급 국방분야 추가 예산 편성안을 미 의회에 보냈다. 미 국방부는 추가 예산을 MD 현대화와 새로운 요격미사일 사일로(silo·미사일 격납 시설) 신축, 레이더시스템 구축 및 비밀 위성감시능력 강화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미 국방부는 특히 1억2800만달러의 예산을 들여 알래스카주 포트 그릴리에 있는 지상배치미사일방어체계(GMD)의 미사일 요격기(GMI)를 신형으로 교체하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은 알래스카주와 캘리포니아주에 모두 44개 GMI를 두고 있으나 이를 64개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