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략무기 순환배치 확대 공감…"전략적·정교히 움직일듯"

美전략무기 순환배치 확대 공감…"전략적·정교히 움직일듯"

 

"송영무 "순환배치 확대"…매티스 "필요시 언제나 대응" 전개→상시적 순환배치→정례적 배치강화→순환배치 확대…용어변천

 

미국은 전략무기의 한반도 순환배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정교한 방식으로 전략무기를 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지난 28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출동 사례가 작년보다 늘었고 앞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 전략무기 순환배치 확대를 미측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온 국방부는 전략무기 순환배치 확대 협의를 이번 SCM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SCM 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28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 회의장

 

송 장관은 그간 공식·비공식적으로 미국 국방당국자들에게 한국에 출동하는 미국 전략무기에 대해 유사시 한국에서 정비까지 해주겠다며 순환배치 확대를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방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미는 이번 SCM에서 전략무기 순환배치에 적극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전략무기 순환배치 빈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SCM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실제로 공개적으로 온 사례만 봐도 작년보다 2배 정도 늘었다"면서 "미국이나 우리도 (전략무기 순환배치가)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미국의 전략무기

 

 

순환배치 확대에 전향적인 미측이 앞으로 전략무기를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출동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일각에서는 미국 전략무기가 "전략적이고 집중해서 정교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관측한다.

 

아무 때도 의례적으로 한반도에 출동하는 것보다는 출동시 가장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임무 수위나 출동 횟수에 유연성을 둔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가 "전략무기 출동 시기와 방법은 대북 억제 효과를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피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보이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아주 정기적으로 일정 시기에 온다고 하면 자칫 북한에 대해 억제 효과를 주지 못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매티스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전략자산은 전세계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자산으로, 한미연합사령관의 필요가 있고 명령이 있으면 언제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옵션이란 기본적으로 평화 유지를 위한 것이다. 외교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유엔이나 전세계 외교관이 좋은 입장에서 협상하도록 뒷받침하는 게 군사옵션이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그래픽] 올해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문구 무엇이 달라졌나

 

이는 전략무기가 아무 때나 출동하면 불필요한 한반도 안보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고, 앞으로 변화될 수 있는 북한 핵문제나 남북관계 상황도 고려해 전략무기를 운용할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란 해석도 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전략무기가 비공개적으로 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략무기 한반도 출동과 관련해 그간 용어도 자주 바뀌었다.

 

여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전략무기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과 협상을 하다보니 우리 정부 뜻대로 관철되지 않았던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

 

처음 미국과 전략무기 '전개' 협상을 했다가 이후 '상시적 순환배치', '정례적 배치강화', '순환배치 확대'로 협상 용어가 계속 바뀌었다.

 

지난해 SCM 회의에서 미측은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배치가 전략적이지 않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이제는 '순환배치 확대'로 용어가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