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시기 논란...미래연합사령부 합의 불발

전작권 전환시기 논란...미래연합사령부 합의 불발

 

 

조속한 시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우리 군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작권이 환수된 이후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해야 하는데 최근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가 이 부분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 지난 12일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당시 국방부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을 미측과 합의하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었다.

 

[장경수 / 국방부 정책실장 직무대리 :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오는 27∼28일 열리는) MCM(한미 군사위원회) 및 SCM(안보협의회)에서 승인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연합사령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전제로 하는 부대 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매티스 장관과 본인은 조건과 시기를 고려하여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내년 SCM까지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발전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밝힌 전작권 전환 시기는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겠다고 밝힌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국방 분야 국정운영 과제로 제시했었다.

 

그렇지만 미국은 우리 정부의 구상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시기를 못 박지 않은 겁니다.

 

[제임스 매티스 / 美 국방장관 : 전작권 전환 관련해 한미기 동의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미국이 밝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지난 2014년 10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 때 합의한 내용이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둘러싸고 한미간에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정부의 조속한 전작권 환수 방침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