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개혁안 발표…"조직 30% 감축 · 대통령 독대 금지"
2018. 8. 3. 01:56ㆍ국방 · [ 안보 ]
기무사 개혁안 발표…"조직 30% 감축 · 대통령 독대 금지"
이런 가운데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조직을 30% 줄이고 대통령 독대를 금지하라는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가장 주목됐던 '부대 형태'와 관련해서는 여러 안을 제안하며 장관에게 선택권을 넘겼습니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오늘(2일) 15차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4,200명인 기무사 인원을 30% 이상 줄여 정예화하고, 광역시도에 설치된 60단위 기무부대를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민간인 사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60단위 부대 해체만으로 1천 명 정도 인원 감축 효과가 납니다.
정치 개입의 통로가 됐던 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와 포괄적 군 통신선 감청은 금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장영달/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장 : (이런 개혁이 이뤄지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나 또 특권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것으로….]
그러나 가장 주목됐던 부대 형태는 사실상 장관에게 선택권을 넘겼습니다.
사령부로 존치할지, 장관을 보좌하는 참모본부, 아니면 민간인 수장이 이끄는 외청으로 할지, 3가지 안 모두 제안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최종안을 확정해 최대한 빨리 청와대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 · [ 안보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빨라진 미사일’에 다급해진 美…‘극초음속 무기’ 누가 더 빠를까? (0) | 2018.08.12 |
---|---|
文대통령, 송영무 놔두고 기무사령관 경질… (0) | 2018.08.03 |
국방위, GP철수·韓美연합 약화 속 軍 근간 지킬 수 있을까 (0) | 2018.07.29 |
정기윤 공군 소령, 한국 조종사 최초로 F-35A 단독 비행 (0) | 2018.07.29 |
이스라엘군, 시리아 전투기 1대 격추…"영공 2㎞ 침범" (0) | 2018.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