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송영무 놔두고 기무사령관 경질…

文대통령, 송영무 놔두고 기무사령관 경질…기강·개혁 다잡기

 

 

軍통수권자로서 기강 바로잡으려는 의도인 듯 / 靑, 송영무 거취 말 아껴…경질·유임 모두 열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을 남영신 육군 특전사령관으로 전격 교체한 배경에는 군(軍)통수권자로서 기본적인 군 기강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2일) 기무사 개혁위원회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받았고, 이날(3일) 기무사의 새로운 사령부 창설 등을 사령관 교체와 함께 지시했다.

 

현재 여름휴가 중임에도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받고 곧바로 관련 지시를 내린 것은 그만큼 문 대통령의 기무사 개혁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아울러 기무사의 송 장관을 향한 하극상 논란을 엄격히 조치해 흠집이 난 군 위계질서를 하루라도 빨리 바로 세우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육군 대령)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송 장관의 밀접한 연관성을 제기했다.

 

민 대령은 송 장관이 문건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면서 사실상 하극상으로 비칠 수 있을만한 폭로를 했고 송 장관은 이를 부인했다. 이 사령관은 부하를 제대로 통솔하지 못했다는 책임에 더해 본인도 계엄령 문건을 송 장관에게 보고할 당시 상황과 관련해 송 장관과 엇갈린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한 책임이 가중된 걸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에 속도와 힘을 더하고자 했다는 해석이다. 신임 남 사령관은 비(非)육사 출신으로 육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군 기득권에서 한발짝 떨어져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지시에서 신속히 비(非)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 내부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특히 여기에 더해 문 대통령은 송 장관과 남 사령관을 함께 언급,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 복귀시키라고 지시함으로써 일명 '송영무 경질설'을 수면 아래로 끌어내리는 듯한 모양새로 눈길을 끌었다.

 

송 장관은 계엄령 문건과 하극상 논란 등으로 지난달 27일 '국방개혁 2.0'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좁아져 개각시 교체 가능성이 있는 인사로 부상한 상태다.

 

당초 송 장관은 문 대통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국방개혁을 이끌만한 적절한 후임이 없다는 판단 아래 유임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여전히 경질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송 장관의 거취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대통령께서 휴가 중이시고 송 장관도 해외출장이 있는 걸로 알고있다"고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관계자는 거듭된 질문에도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다시 한 번 질문이 나왔지만 관계자는 "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고 끝까지 말을 아꼈다. 게다가 기무사 개혁안은 송 장관이 문 대통령을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국방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거쳐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국방개혁안에 이어 기무사 개혁까지 송 장관에게 칼자루를 쥐게 하되 사실상 마지막 임무를 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대통령 본인이 지시한 기무사 개혁까지만 어느 정도 마치면 대선공신이기도 한 송 장관을 '명예롭게' 교체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자리를 지킬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도 보인다. 청와대는 송 장관이 지난 1년간 구설에 오르기는 했지만, 국방개혁을 이끌 후임이 마땅치 않고 국회 인사청문회도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