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논란 '카드수수료'…일부 가맹점들 소비자에게 별도의 수수료 받고있다

10년째 논란 '카드수수료'…일부 가맹점들 소비자에게 별도의 수수료 받고있다

 

 

10년 넘게 이어온 가맹점 카드수수료 논란

 

금융당국은 내달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9차례나 카드수수료가 인하됐지만 여전히 공정하지 못하다는 반발이 끊이지 않고 일부 재례시장과 가맹점에서는 공공연하게 카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국은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강도높은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내 상당한 수준의 카드수수료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세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오는 11월 중 카드수수료 재산정 작업이 마무리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상당한 수준으로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TF에서 마케팅 비용 감축과 원칙에 맞는 배분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가서비스 마케팅 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축소하고 마케팅 비용을 혜택받는 계층이 부담하는 쪽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에는 소상공인과 만남을 갖고 가맹점 규모에 따라 차별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항의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을 만나 카드 수수료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마트협회는 대기업 가맹점은 최저 0.7%, 중소상인 가맹점은 2.3%로 부과하는 카드수수료가 차별이라면서 지난 18일부터 항의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측은 최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대해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불공정 문제를 제기했고, 공정한 적격비용 산정 등을 건의했다. 이어 카드 수수료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 산정 작업과정에 가맹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는 연매출 3억원 이하는 영세가맹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중소형가맹점으로 분류해, 각각 0.8%, 1.3%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한다.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2.3%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 수조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실상 수수료를 낮추고 있다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다. 카드사 마케팅 비용은 2017년 결산기준으로 6조원을 넘어 전체 카드 수수료 수입인 11조7000억원의 절반에 달한다.

 

협회측은 마케팅 비용이 대기업 가맹점에 편중돼 실질적으로 카드 수수료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수수료 차별금지를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카드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마케팅 비용 축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대해 마케팅비용을 상당히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제고돼야 할 부분이 있다"며 "수수료 종합개편안을 마련할 때 이와같은 마케팅비용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카드 사들이 대형가맹점에 수조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실상 수수료를 낮추고 있다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다. 카드사 마케팅 비용은 지난해 결산기준으로 6조원을 넘어 전체 카드 수수료 수입인 11조7000억원의 절반에 달한다.

 

카드 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가서비스 축소 등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카드 사들의 요구대로 마케팅 비용 감축이 부가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경우 결과적으로 소비자 혜택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요즘은 카드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 가맹점들은 소비자와 카드사들 사이에 2중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다.

 

용산전자상가 같은 곳에서도 상당수의점포에서도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신 도림의 한 중국집에서는 가계 밖의 간판에는 자장면이 3,000원으로 표기하고 카들을 사용하면 5000원을 받는 경우도 있어 가맹점들의 수수료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10% 수수료를 떠넘기고 2중으로 챙기고 있어 철저한 단속도 필요하다.

 

당장 카드사 매출 감소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카드 혜택 감소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수료 인하가 간접적으로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셈이다. 이는 자영업자에게도 긍정적인 결론은 아니다.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