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700조 돌파…5천만 국민 1인당 1353만원

국가채무 700조 돌파…5천만 국민 1인당 1353만원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넘어섰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기획재정부의 재정전망에 기반해 만든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0분 현재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는 701조3549억1649만8096원이다. 통계청이 추계한 2019년 인구가 5181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1353만6740원 꼴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2017년 말 국가채무는 66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말에는 700조5000억원, 2019년 말에는 740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1초에 128만원씩 빚이 늘어나는 꼴이다.

 

그러나 총액만 가지고는 빚이 적당한 지 알 수 없다. 빚이 많아보여도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많다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대규모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중요한 이유다. 한국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 10% 수준이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증가해 2009년부터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에는 38.2%를 기록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재부의 2018~2022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국제기준에 따라 재산출한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국가채무 비율)은 43.7%(2016년 기준)이다. OECD 평균인 113.3%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일본(222.4%), 프랑스(123.5%), 영국(121,15), 미국(107.7%), 독일(76.5%)보다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