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폭로, 사실관계 막론 보호돼야"…시민사회 한 목소리

"신재민 폭로, 사실관계 막론 보호돼야"…시민사회 한 목소리

 

 

"입막음용 檢 고발, 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모범적 공익제보자만 있지 않아…아는 내용 밝힐 수 있어야"

 

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고발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당신의 글을 혐오하지만 당신이 계속 집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겠다'고 했다던 볼테르처럼,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내용과 상관없이 그의 행위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공익제보자모임'은 기재부에 고발을 취소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대통령 선거에서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공약을 상기시키는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국정 공익제보자모임 대표는 "우리 모임은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모임"이라며 "어떻게 공약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내세운 정부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지 구성원들이 실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많은 국민이 원해서 탄생한 촛불정부는 기존 정부와 다를 줄 알았는데 권력의 속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기존 정권과 크게 다를 게 없는 면"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4일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그가 폭로한 내용과 상관없이 고발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전 정부와는 달라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신 전 사무관 폭로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의 고발은 내부자의 문제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며 "신 전 사무관이 제보한 'KT&G 동향 보고' 문건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 내용이 과연 비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기재부의 고발 조치를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가 해명했듯 (폭로 내용이) '정책적 의견 제시'와 '협의'일 뿐이라면 그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될 일"이라며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부터 하고 보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내부자의 문제제기에 고소·고발로 대응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리 정책 결정·추진과정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면서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도 매우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한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범적인 공익제보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기재부가 형사고발을 철회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박 교수는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법으로 비밀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비밀로 할 정치·경제·사회적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며 "정부기관에서 비밀로 다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보안규정에 따라 비밀로 지정하면 되지만 그런 절차를 밟지도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공익제보라고 해서 반드시 중대한 비리를 밝힌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제보자는 자신이 아는 내용만 진실대로 밝히면 되는 것"이라며 "세상의 모든 공익제보자를 위해서 기재부가 형사고발만큼은 철회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2일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와 4조원대 적자 국채 발행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적극 반박하면서 그를 공무상 비밀의 누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