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맞불카드로 일본차 수입 제한하나…일본에 확전 빌미 줄 수도

日 맞불카드로 일본차 수입 제한하나…일본에 확전 빌미 줄 수도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을 시작으로 전방위적인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에 우리 정부가 반격카드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적극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다. 상대가 가능한 부문으로는 대일 적자폭이 큰 자동차가 거론된다.

 

다만 자동차 부문에서의 맞불은 압박 효과가 크지 않고 일본이 경제보복을 확대할 수 있는 빌미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경제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내 30대 그룹 총수들과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 어려움을 청취하고 예상 시나리오별 대책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일본에 대항할 수 있는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승부가 가능한 부문은 자동차 산업이 꼽힌다. 일본이 반도체 수출규제를 단행했지만 국내 전장부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전장부품은 파운드리 초미세공정에 해당되지 않아 일본산 핵심소재를 사용하지 않았다.

 

만에 하나 일본이 한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일본 완성차는 자국 부품을 주로 사용하는데다 2011년 도호쿠 대지진 당시 국내 부품사는 유럽, 북미 등으로 이미 수출선을 다변화했다.

 

더욱이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2009년, 2013년 일본에서 철수하며 판매되는 완성차도 제로에 가깝다. 일본이 어떤 식으로 도발해도 국내 자동차 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일본은 국내에서 자동차 판매량을 늘리며 재미를 봐왔다.

 

올해 상반기 내수에 팔린 수입차 10만9314대 중 일본 브랜드는 2만3482대에 달한다. 판매 수입차 5대 중 1대가 일본차다. 이중 한국토요타만 렉서스를 더해 1만4691대를 내수에서 팔았다. 판매 일본차 중 60% 이상이 토요타와 렉서스 제품이다.

 

내수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이 판매를 늘려오며 지난해 기준 자동차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대일 적자액은 1조2000억원에 이른다.

 

자동차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잃을 게 없는 승부가 가능하다. 자동차 부문이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항할 수 있는 카드로 거론되는 배경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본산 자동차의 수입통관을 깐깐하게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이같은 맞불카드는 일본을 압박하기보다 경제보복 확대의 빌미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일본 완성차 브랜드가 내수에서 판매를 늘려오긴 했지만 사실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해 중요도가 떨어지는 시장이다. 일본산 자동차의 통관을 제한한다고 해서 아베 내각을 압박하긴 사실상 어렵다.

 

대신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지속 강조하고 정치 이익을 목적으로 무역보복에 나선 아베 내각 조치가 일본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현지 반대여론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무리한 맞불카드로 확전에 따른 타격을 감수하기보다 보다 영리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경제계 관계자는 "자동차 부문이 일본에 비해 잃을게 크지 않은 부문이 맞지만 수입제한 등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실익을 고려해야한다"며 "경제·산업부문 약자인 우리나라가 확전의 원인을 제공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