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2월 한중일 정상회담'…한일갈등 타개 계기 '주목'

靑, '12월 한중일 정상회담'…한일갈등 타개 계기 '주목'

 

 

文대통령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 실현해 단숨에 日 따라잡겠다"

 

"무역보복 극복에 그치지 않고 日경제 넘을 안목과 비상한 각오 필요"

 

靑 "한중일 정상회의 시기 조율중" / '중거리 미사일 亞 배치' / 美국방장관 언급 "美 공식 제기 아냐" / 한일협정 재검토 정치권 일각 목소리 검토한 바 없다 / 수보회의서 언급 "日, 한국 경제도약 못 막아 / 오히려 경제강국 의지 자극제" / "日, 과거 기억 않는 나라 / 경제력만으로 세계 지도자 될 수 없어" / "도덕적 우위 토대 평화국가·경제강국 열 것" 日과 차별화 강조

 

청와대는 5일 연례적으로 열리는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해 "현재 시기를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외신 보도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한중일 정상회담은 3국이 연례적으로 개최해 왔던 정상회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여부에 "이 회의는 3국이 해왔던 연례적인 정상회담으로, 현재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비록 연례적이긴 하지만 역사 문제에서 비롯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로 한일관계가 최악의 위기로 치닫는 와중에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현 사태를 타개할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한중일 정상회의 직전까지도 한일 갈등이 지속될 경우 3국 정상회의 안건이 역사 및 자유무역 문제 등 한일 간 갈등 이슈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돼 정상회의 개최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작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 도쿄(東京)에서 회동해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을 지지하고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촉구하는 내용의 특별성명을 채택했었다.

 

이 달 하순에 결정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유지하는 게 맞는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연장 거부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목소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관계자는 "당이나 여권에서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의향을 밝히면서 한국과 일본에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한 입장 요구에 그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의향이 있느냐'고 하니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말한 것이고, 한국·일본 배치할 가능성은 외신이 언급한 것"이라며 "미 국방부 차원에서 공식 제기한 사안이 아니어서 저희가 공식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앞서 호주를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언급은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전력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에 대해선 "이 해협을 지나는 우리 선박들이 많아 그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계속해왔다"며 "국익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첫 순위에 놓고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일본 교도통신을 인용, 한중일 3국 정상이 오는 12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에 정부·기업·국민이 한마음으로 대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일을 겪으며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본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대일 메시지는 지난 2일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공식 제외한 직후 긴급 국무회의에서 일본을 고강도로 비판한 지 사흘 만에 나온 것이다.

 

일본의 비이성적인 결정을 탈(脫)일본의 계기로 삼는 동시에 일본 경제를 넘어설 하나의 카드로 한반도 평화 무드를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를 제시하면서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남북 및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고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며 "긴 세월의 대립·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아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 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의 자유무역질서 훼손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도 매우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우리는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 평화 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국제무대에서 공존공영과 호혜 협력 정신을 올곧게 실천해 나가겠다"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 보편 가치와 국제규범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토대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일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 나아가야 한다"며 "당장 이번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그런 정부 정책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또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인 역동성을 되살리고 더욱 키워야 한다"며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수준의 최고 정보통신기술을 갖춘 IT 강국이며 혁신역량에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2 벤처 붐 조성으로 혁신 창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고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뤄냈다"며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삼은 시스템반도체, 전기차·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신(新)남방·북방정책을 통해 수출입을 다변화하는 등 우리 경제 영역도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경제 외연을 넓히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