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맞불…日기업 수출규제"몰라·말 못 해

한국 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맞불…日기업 수출규제"몰라·말 못 해

 

 

정부가 12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결국 제외했다.

 

日기업 54%, 수출규제 평가 "몰라·말 못 해" / 정부 눈치 보나 '맞대응' / 수출절차 우대 '가'에서 '가의2'로 별도 분류 / "日협의 요청하면 응할 것" / 교도통신, 일본 주요 기업 112곳 / 46% "미중 무역전쟁으로 실적 악화 우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분명한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그래도 이 같은 허가 처리기간은 일본의 90일 이내보다 훨씬 짧은 편이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해마다 한, 두차례 수출통제체제를 보완·개선해왔다"면서 "기존에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로만 지역을 분류하던 것은 제도 운용상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바꾸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제도가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에 관한 양적인 측면에만 주력해왔다면 새 제도는 그 질적인 측면을 더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일본이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것은 반도체 소재 등 3대 품목 수출제한을 가하는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풀이된다.

 

즉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한국 백색국가 운용의 질적 보완이지만, 일본의 수출제한과 백색국가 제외 방침이 없었다면 단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맞불' 성격이 강하다.

 

한국은 지난 2일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이 3대 품목 수출제한을 가하듯 동일한 방법으로 반도체 등 특정 한국제품을 지목해서 대일수출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실장은 "일본이 우리에게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맞대응 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향후 제도 운용상 문제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략물자수출입 개정안은 지난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일본이 3대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를 처음으로 수출허가 하자 일단 연기됐다.

 

당초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꺼내 들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으나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전격 발표됐다.

 

앞서 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판결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한국을 겨냥해 단행한 수출 규제 정책을 놓고 일본 주요 기업들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도통신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강화된 후인 지난 7월 초순부터 하순에 걸쳐 일본의 주요 기업 11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조치에 대한 평가를 묻는 항목에서 절반이 넘는 54%가 "모르겠다·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양국 정부 간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초래할 영향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교도통신의 이 같은 완곡한 분석에는 일본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솔직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일본 국내 경기가 '완만하게 확장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3%에 그쳤다.

 

교도통신은 작년 이맘때 조사에선 이 응답 비율이 77%에 달했다며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 속에서 올 10월의 소비세 인상(8→10%)을 앞두고 경기 상황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불안이 부각됐다고 분석했다.

 

내년도 경기 전망으로는 지금과 비교해 별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49%로 주류를 이뤘다.

 

완만하게 확장할 것이라는 견해는 33%, 완만하게 후퇴할 것으로 예상한 답변은 14%였다.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로는 보호주의 고조에 따른 무역마찰과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꼽은 기업이 많았다.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는 조사 대상 일본 기업의 46%가 실적 악화를 우려했다.

 

반면에 '영향이 거의 없다'고 답한 기업도 31%나 됐다.

 

교도통신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당장의 피해는 없지만 거래처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을 영향을 우려하는 기업들도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