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전환하면 20억 지원" … '자사고 달래기' 나선 교육당국

"일반고 전환하면 20억 지원" … '자사고 달래기' 나선 교육당국

 

 

고교 무상교육 적용 + 5년간 추가 재정지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8개 자사고들을 위한 후속 지원책을 내놓는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과도기 동안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정작 자사고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13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평가를 통해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에는 앞으로 최대 5년간 20억원씩의 추가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교육청(목적사업비)과 교육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형태로, 학교시설 개선이나 예체능 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도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일반고가 되면 자사고는 못받는 재정결함보조금도 지원받게 된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부담금 등), 학교운영비를 입학금·수업료·법인전입금 등으로 충당하지 못할 때 교육청이 지원하는 돈이다.

 

일반고로 전환된 후 입학한 학생은 고교무상교육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자사고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고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학교'로서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다.

 

반면, 기존 자사고 시절 입학한 재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따로 없다. 이들은 당장 올 하반기 시행될 고교무상교육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대신 입학 때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하고 수업료도 기존처럼 모두 내야 한다.

 

다만 이들 학교가 일반고 전환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받는 만큼 학교 차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 지원 등에 사용하는 예산을 활용하면 기존 재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란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자사고에서 전환된 일반고가 '초기형 고교학점제'로 불리는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선도학교에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자사고처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학교 측이 요청하면 학교·교육과정운영 전반에 대해 컨설팅·장학도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 학교들은 일반고 전환에 따른 지원책보다는 공정하지 못한 평가과정과 결과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22일부터 예정된 청문 절차 이전에도 학교와 학부모, 동문까지 가세해 교육당국의 일방적인 자사고 폐지 기조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 자사고 관계자는 "우리(서울 지역 자사고)는 여태껏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도 대부분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학교 재정을 꾸려 왔다"며 "교육감과 교육청이 무리하게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고, 예산 지원을 유인책 삼아 이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주 중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대한 지원 방향, 경쟁 위주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정상화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