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30. 06:10ㆍ정부 · [ 종합 ]
주민등록등본 각종 증명서 모바일로…플라스틱 신분증까지
각종 증명서는 물론 신분증까지 스마트폰에 저장해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
정부 각종 증명서는 물론 신분증까지 /
정부는 연말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일일이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올 12월부터 정부가 각종 증명서는 물론 신분증까지 스마트폰에 저장해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어 정부는 대출이나 통장 개설 등 은행 업무를 보려면 본인 신분 확인을 위해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한 확인이 가능해진다.
12월 1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등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를 전체로 서비스가 차례로 확대된다.
정부는 그동안 종이 증명서 발급이 지금의 절반으로만 줄어도 사회적 비용을 3조 원 가까이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소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 지금도 한 50% 이상 창구를 찾아갑니다. 동사무소를. 이런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절감하고..."]
정부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스마트폰이 신분증 역할을 대신하는 '디지털 신분증'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제 이용대상이 명확한 공무원증부터 시작해 안전성이 확인되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종인/행정안전부 차관 : "위변조 및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 대신 스마트폰이 신분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민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작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지금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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