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소송' 15일 결론…재판 이겨도 실제 입국까지 많은 절차 남아

유승준 '비자 소송' 15일 결론…재판 이겨도 실제 입국까지 많은 절차 남아

 

 

 

서울고법 행정10부는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거부 소송 결론 판결

 

유승준 입국 길 열리나 촉각 / 재판 이겨도 실제 입국까지 많은 절차 남아 /

 

가수 유승준 씨는 17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비자를 내주는 걸 거부했기 때문으로 법원이 이번 주, 정부 조치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판결을 내리게 된다.

 

오는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는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거부 소송 결론을 내린다.

 

유승준 재판은 이번이 4번째로 앞서 대법원은 '13년 전 입국금지 결정을 갖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이라고 봤다.

 

파기환송심은 이런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사실상의 결론인 셈이다.

 

그러면서 유씨 측은 파기 뒤 한 차례 열린 재판에서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소송 상대방인 LA총영사관 측은 재외동포 비자 외에 관광 비자로도 유승준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을 유씨가 재판에서 이긴다 해도 입국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

 

만약 LA총영사관이 상고하면 대법원 재판을 거쳐야하고, 여기서 최종 승소해도 LA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비자가 나온다 해도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유씨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포기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