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산안 법정시한...429조 슈퍼예산 통과될까

오늘 예산안 법정시한...429조 슈퍼예산 통과될까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통과 되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여야가 공무원 증원 등 주요 쟁점사안에 이견을 거듭하고 있어 기한 내 통과가 가능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429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내년 슈퍼예산과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쟁점이 없는 9건의 예산안 부수법안과 일반 법안 등 60여건을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첨예한 쟁점인 초고소득 기업의 세금을 늘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초고득자의 세금을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간 핵심쟁점에 대한 신경전을 벌이며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어 예산안 처리가 장기화될 우려가 높다.

 

▼ 여야,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 등 막판 조율

 

여야는 법정기한을 지키기 위해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2+2+2'회동,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 소소위를 풀가동하는 등 막판 협상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주거 안정 대책,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최대 쟁점 예산을 두고 이견이 커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예산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금 3~4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가 최근 7년 이내 가장 높은 상황"이라며 "상황이 좋아질 때 사람중심 예산을 제때 투입해야 우리 경제가 힘을 얻고 더 세게 달릴 수 있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여당에 얘기했다"면서 "여당이 모든 아이템에 대해 반응이 없다"고 맞섰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당의 합리적인 요구를 여당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예산안 법정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 내에도 예산안 처리가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쟁점사안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히고 있는 만큼 여여 지도부가 가까스로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국회는 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적용된 2014년 이후 3년간 시간이 다소 지연되긴 했으나 비교적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2014년에는 법정시한을 지켰고, 2015년과 2016년은 본회의에 자동 회부돼 각각 법정시한 45분, 3시간57분을 넘겨 통과시켰다.

 

20대 국회가 국회선진화법 적용 이후 최초로 법정시한을 넘기는 불명예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