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정부…'우리국민 총살' 다음날, 통일부 北에 의료물자 지원키로 결정

정신나간 정부…'우리국민 총살' 다음날, 통일부 北에 의료물자 지원키로 결정

 

정진석 "우리 국민 살해됐는데…"새벽 3시 대통령 깨울 일 아니었다"는 설훈 궤변

국민 총살한 北에 '공동조사' 제안, 결정만 기다려 / 온통 난리가 났는데 담당 과장이 모르고 그랬다 / 통일부 "담당자, 우리 국민 총살 상황 몰랐다" / 통일부 21일 영양·23일 의료물자 지원 승인 / 통일부 물자승인 당장 철회해야" / "군 뭐했나" 질타에 국방부“北 구조하려는 듯 보이는 정황 있었다”감싸기 발언 논란 / 누가 국방부를 국꽝부로 만들었나? / 가해자 처분만 기다리는 피해자 / 이런 해괴한 경우가 어딨나 / "성사되면 신뢰회복" 나홀로 김치국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총살한 가운데 정부가 제안한 남북 공동조사에 따른 북한의 반응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중이다. 남북 공동조사만 성사되면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 간 인명피해가 벌어진 상황에서 남북 공동조사가 한 번도 이뤄진 전례가 없어 민주당 당내에서도 기대감과 회의감이 교차한다.

 

민주당의 한 핵심의원은 통화에서 "북한의 신속한 사과로 일단 상황이 진정돼가는 상황이지만, 이제 남북 공동조사라는 마지막 절차가 남았다"며 "이 기회에 남북이 서로 협력해 조사를 해나가고 신뢰가 회복된다면 더 없이 좋은 성과"라고 기대했다.

 

 

이 의원은 다만 "남북 공동조사라는 것이 말은 쉬운데 절차와 협의 자체가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알 수 없으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북한에 의한 수많은 인명피해와 사건이 있었지만 남북 공동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 게다가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은 육지가 아닌 NLL(서해북방한계선) 이북 해상에서 일어난 사건이어서 민주당은 '현장 공동조사'보다 '공동 조사 결과 발표'를 더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방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사실 북한이 NLL 자체를 수긍하지 않는 상황이라 공동으로 현장을 조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현장을 공동 조사하는 것은 안 되더라도 각자 조사한 것을 공유해 조사 결과만 발표할 수 있다면 사상 처음으로 남북이 주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선례가 돼 의미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북한에 남북 공동조사와 남북 군사통신선 복구와 재가동을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은 29일에도 침묵을 이어갔다.

 

민주당에서는 남북 공동조사 성사를 위해 대북 규탄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통일부는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던 우리 국민 A씨가 북한군에 의해 총살된 다음날(23일) 북한에 의료물자 지원을 승인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야당은 이에 "우리 국민이 살해됐는데 북한에 물자를 퍼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하며 물자 승인 취소를 촉구하고 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6~9월 대북 반출 승인 현황'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21일 일반구호 차원으로 영양 지원을 승인한 데 이어 23일 오후에는 보건의료 목적으로 의료물자 지원을 승인했다.

 

지원 물자 세부 내역으로는 21일 오후 탈지분유(우유에서 지방을 분리·제거해 건조시켜 분말로 만든 것) 등 식량물자 지원을 승인했고, 23일 오후에는 마스크 등 의료 물품을 승인했다.

 

이날 국방부 등에 따르면 우리 국민 A씨는 지난 21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됐고, 북한군은 22일 오후 3시30분쯤 A씨를 발견하고 9시40분쯤 북측 해상에서 사살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상황을 보고받았다. 대북 지원 주무부처의 장관이 북한군에 의해 우리 국민이 사살됐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의료물자 지원 승인이 중단되지 않은 것이다.

 

통일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24일 군 당국의 발표로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의 피격 사실이 공개된 이후, 최근 승인 현황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9월 중 승인된 단체들에 대해 물자반출 절차를 중단할 것을 즉각적으로 통보했다"며 "해당 단체들이 정부 측 요청에 협력할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현재 민간단체의 물자반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언론 등을 통해 "민간단체에 대한 반출 승인은 통일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담당 과장 전결로 이뤄져 왔다"며 "(물품 지원안) 승인 당시 담당 과장이 우리 국민의 피격과 관련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이인영 장관은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돌아와 부내 점검회의를 소집하고 9월 중 승인된 단체들의 반출 시점 등 진행 과정을 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물자 승인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상태에서 대북 지원을 계속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이 총살당한) 사건을 보고받고 몇 시간 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과 남북보건협력을 북에 제안했고 통일부는 실제로 의료물자 지원을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 난사로 처참히 살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는데 북한에 물자 퍼주기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물자승인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날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던 북한 규탄 결의안은 지난 28일 여야 간 합의가 무산되며 채택되지 못했다. 결의안에 시신을 훼손한 사실을 적시하자는 국민의힘과 이를 빼려는 민주당 사이에 이견이 컸다.

 

외통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29일 "규탄 결의안이 오히려 북한에 부정적 시그널을 줘 공개적 자리에 안 나오려 할 수 있다"며 "일단 한 번 유보됐으니 북한의 반응을 보고 결의안을 재차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