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 정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이사가 앞으로 제한됐다“

나경원 “文 정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이사가 앞으로 제한됐다“

 

"어이상실, 황당 그 자체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 충격은 도대체 언제 끝이 나느냐“ / 문재인 정권이 엉터리 부동산 정책 / 文 정권, 국민들 집 사는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 부동산 정책으로 가격 급등에 전세 대란까지 / 이제는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위협한다 /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다"

 

나경원 부동산 정책으로 가격 급등에 전세 대란까지 일으키더니 이제는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위협 하고 있다고 말하며 "어이상실, 황당 그 자체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다"고 적었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문재인 정권이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가격 급등에 전세 대란까지 일으키더니 이제는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위협한다"라고 지적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이사가 제한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어이상실, 황당 그 자체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이번 충격은 도대체 언제 끝이 나느냐"며 "명백한 월권이자 기본권 침해"라고 밝혔다.

 

또한 "진즉에 토지공개념 확대 개헌안 들고 나왔을 때 저는 '이제 내 집도 마음대로 못 사고 못 파는 나라가 되겠다'고 했었다"면서 "안 그래도 졸속 임대차 3법으로 전세는 구하기 힘들고 임대인-임차인 갈등만 깊어지는데 이제 매매조차 틀어막다니 정부가 누구 마음대로 감히 국민들 집 사는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원하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나서서 무료 행정소송을 맡아 진행하겠다"며 "유사한 사례의 당사자가 있다면 메시지를 남겨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서초구, 용산구, 강남구, 강서구 등과 경기도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자들이 이사를 제한받는 등의 사례들이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