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기업법 합치면 징역 102년…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기업장악 3법이 통과

反기업법 합치면 징역 102년…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기업장악 3법이 통과

 

 

정부 와 여당 反기업 3법에 기업들 반발 / 중대사고 합치면 징역 102년 / "모든 CEO는 잠재적 범죄자" / 與 기업장악3법·노조법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추진 / 하청 사고도 원청 책임 / 2000억 벌금, 3년 이상 징역

 

정부와 여당 기업장악3법(공정경제3법,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국회 통과시킨 여세를 몰아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손해에 대해 기업인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는 것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은 모든 CEO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 처벌법을 비롯해 기업범죄 처벌법 등을 현재 추진 중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기업장악 3법이 통과한 다음날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장악3법(공정경제3법,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국회 통과시킨 여세를 몰아 더 강력한 규제를 현재 몰아붙이고 있다.

 

여당은 이른바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는 법안으로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손해에 대해 기업인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기업장악법이 재벌 총수의 경영권을 흔들었다면 중대재해 처벌법은 정부나 여당은 모든 CEO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셈이다.

 

 

12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 처벌법을 비롯해 기업범죄 처벌법 등을 현재 추진 중이다. 이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기업장악 3법이 통과한 지난 10일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중대재해 처벌법은 당초 정의당 등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너무 지나친 처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법안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처벌범위도 너무 넓고 처벌수위도 높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업활동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다중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를 끼칠 경우 최대 연매출액의 10% 또는 2000억원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손해의 범위가 외환, 금융, 재정, 증권, 부정경쟁범죄 등 기업활동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은 너무 과도하게 넓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처벌수위도 과도하고 지나치게 큰 액수가 나올 수 있어 판결 하나에 기업의 존폐가 갈릴 수도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업에서의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동시에 묻는다. 사망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률안은 중대재해를 규정하며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의가 모호해 과잉처벌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까지 연대 책임을 물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법리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날 경우 해당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이 처벌대상이 된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규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을 내릴 수 있다. 같은 사업장에서 5년 이내 사망자가 또 발생하면 형량 50%를 가중시킬 수 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는 미국이나 일본, 1년 이하 징역을 규정한 독일·프랑스·캐나다 등에 비해 해당 처벌 수위는 매우 높다. 국회는 지금도 과도한 처벌수위를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 하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발의된 이같은 기업규제법이 모두 통과되면 기업인이 범죄로 받을 수 있는 형량은 현행 17년에서 무려 102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에 전경련 관계자는 "세계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처벌은 시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모든 경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기업규제법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실효성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