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의 감시대상 한국 '환율관찰대상국'유지...베트남·스위스, 조작국 지정

美, 정부의 감시대상 한국 '환율관찰대상국'유지...베트남·스위스, 조작국 지정

 

 

美國 베트남·스위스 2개국 '환율 조작국' 지정 / 환율관찰대상국, 3국 추가해 총 10개국 / 中·日 등도 환율관찰대상국 유지 / 미국 재무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을 환율 관찰 대상국 유지했고 대만, 태국, 인도 등 3개국도 이번에 관찰 대상국에 추가했다. 해당 대상국은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미국 정부의 감시대상이다.

 

16일 미 재무부가 발간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 보고서'에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하고 대만, 태국, 인도 등 3개국도 이번에 관찰 대상국에 추가됐다.

 

 

이로인해 미 재무부의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오른 국가는 모두 10개국이 됐다. 관찰대상국은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의 감시대상이 된다.

 

미 재무부는 ▲1년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동안 GDP의 2%를 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 외환 시장 개입 등에서 2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위의 3가지 중에서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관련 요건에 해당됐다. 미 재무부는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환율 조작국은 위의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은 1년이 지나도 시정이 없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하거나 조작국 기업의 미국 내 조달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경제성장 및 미국 노동자와 기업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며 "베트남과 스위스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해외 경쟁자들에 불공정한 이익을 창출하는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