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연동제 영향받는 소비자 2천300만명 전기요금 폭탄우려

2020. 12. 20. 07:49에너지 · [ 자원 ]

전기 요금 연동제 영향받는 소비자 2300만명 전기요금 폭탄우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 코앞 / 국제유가는 오름세 / 전기 요금에 영향받는 소비자 2300만명 / 철강·반도체 등 전기 사용 많은 제조업체 / "경영 불확실성 우려" / 현재는 유가하향 안정세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타면서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이다. 현재 유가 상승분은 내년 하반기에 반영되 약 2300만 명의 국내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여기에 유가 반등 폭에 따라 전기요금이 들썩이게 되면서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전기차 생산등 전기를 많이 쓰는 제조업체들은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년 1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타면서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고 이다. 유가가 등락하면 전기요금을 내는 약 2300만 명의 국내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20일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지난 18(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0.74달러 상승한 49.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7주째 상승을 이어나간 유가는 이날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인 225일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도 이달 119개월만에 50달러대로 올라선 뒤 18일에는 51.11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연평균 41.36달러보다 10달러 이상 높다.

 

미국 추가 경기 부양책과 석유 수요 회복 기대감,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최근 유가 상승분은 내년 하반기에 전기요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신설돼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게 된다.

 

 

연료비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들 연료 가격은 유가와 연동된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연료비도 56개월 차이를 두고 올라가고, 이에 연동하는 전기요금도 시차를 두고 인상될 수밖에 없다.

 

내년 상반기 전기요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유례없이 낮아진 올해 유가가 반영되므로 요금은 내려가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올라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제유가 전망치를 내년 상반기에는 배럴당 평균 44.8달러, 하반기에는 48.0달러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백신 개발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타면 유가는 정부 전망치보다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

 

우드맥킨지는 "내년 세계 경제 회복으로 석유 수요가 660b/d(하루당 배럴) 증가하는 특별한 해가 될 것"이라며 "내년 말 유가는 배럴당 55달러(브렌트유 기준)를 웃돌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따리 더 큰 문제는 유가 추이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막판까지 고민하다가 시행 약 보름전에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유가가 하향 안정세이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출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유가 추이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어 정부가 고민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주요 국내외 기관들은 내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이하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한다""다만 내년 이후의 국제유가는 현재로서는 전망하기 어려워 전기요금 인상 여부나 그 수준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가 반등 폭에 따라 전기요금이 들썩이게 되면서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제조업체들과 전기차 생산도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하소연한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런 우려에 대해 "정부의 유보권한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활용해 급격한 인상은 적극 방지하겠다"고 말했다.